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2284
결재일자	2013.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4호

					시 민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상우	정만근	공석	김병하		09/12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법무담당관			정석윤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안)

2013. 9.

도 시 안 전 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물순환 시민위원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물순환 시민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소방방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계획 (안)

선언․권고적인 ‘빗물관리 조례’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대폭 보완하여,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로 전부개정하여 물순환도시 조성

Ⅰ		입법 배경

도시화로 불투수율 증가(’62년, 7.8%→’10년, 47.7%)에 따라 표면유출 급증(10.3%→51.5%), 열섬현상, 건천화, 지하수위 저하 등 문제 발생

선언적 조례 제정(’05년) 이후 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을 통한 본격적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참여․정책심의의 기틀 조성

	< 시장 요청사항 및 희망일기 >
○ 집집마다 조절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도로․공원조성시 작은 저류지 조성 (요청-302-2) ○ 가정마다 빗물관리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시민단체 지원 검토 (’12.4, 도시안전실장 보고시) ○ ‘물순환도시 시민위원회’ 구성계획 (’12.8, 시장방침 제252호) ○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에 대하여 먼저 빗물순환 시스템 도입 (희망일기-407) ○ 저류조, 침투시설을 일정규모 토지소유자나 건물신축시 의무화 조례제정 (희망일기-497) ○ 일본과 같이 주택정비시 빗물관리 의무화하는 조례제정 검토 (’13.7.25, 물순환 시장보고시)

Ⅱ		현황 및 문제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적 대안 부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시설대책량 산정결과 검증이 어려움

공공의 의무화 및 민간에의 권고 확대가 필요하고, 권고의 실효성 부재

투수 지속성 담보, 재정지원, 시민협력기구 등의 정책지원 수단 필요

권고대상 확대에 그친 ‘빗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12.11, 행정2부시장) 과 ‘물순환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안’(’12.12) 대체․통합하여, ‘빗물관리 조례’ 를 전부개정

Ⅲ		조례 개정안 세부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및 책무와 원인자 책임 명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물환경 훼손․오염방지 책무와 원인자 책임 명시 (안 제3조 및 제4조) ⇨ 신설

나. 계획수립의 기준 및 내용 구체화

빗물관리 기본계획 (안 제5조) ⇨ 개정

○ 10년 주기로 수립(5년마다 변경)토록 명시하고, 빗물분담량을 산출하여 시설 설치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계획의 실효성 담보

다. 정량적 시설설치 목표량인 빗물분담량 제시

빗물분담량* (안 제6조) ⇨ 신설

○ 시장이 빗물분담량을 고시토록하여,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량의 정량적 기준 제시의 근거를 마련

* (빗물분담량)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설치해야 하는 목표 시설량

우수유출저감대책 간주 규정 (안 제11조제1항) ⇨ 신설

○ 사업별 시설설치량을 결정하게 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검증과 적용이 어려운 문제를 빗물분담량으로 대체

라. 저영향개발을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

사전협의제도 명시 (안 제8조) ⇨ 신설

○ 시장 및 구청장은 빗물분담량 적용 등을 포함하는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행전 사전협의 의무화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안 제10조) ⇨ 신설

○ 빗물관리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과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4. 전항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내

(해당 소유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빗물관리 의무신설 및 권고대상 확대

의무주체 (안 제11조제1항) ⇨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대상 사업 또는 시설물 (안 제11조) ⇨ 신설 (※ 관련사항 :참고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공공청사, 공공직업훈련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5.「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8.「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보수

9.「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보수 (단, 소규모굴착, 긴급 굴착 등은 제외)

10.「건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2.「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1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14.「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15.「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6.「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공공․민간에의 권고확대 (안 제8조) ⇨ 개정 (※현행 : 참고4)

1.「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및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8.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바. 지역별 빗물관리 시책추진 근거 마련

자연재해, 지하수 함양, 비점오염 관리 (안 제13조~제16조) ⇨ 신설

○ 풍수해(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가뭄재해(상습가뭄재해지역 등)

○ 지하수 함양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지역, 수질관리 필요지역(비점오염관리지역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 사업 우선 추진

사.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안 제18조~제29조) ⇨ 신설

○ 기존 지하수조례에 의한 ‘지하수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민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물순환시민위원회’ 로 확대구성

○ 도시안전실장․민간공동위원장, 40명이내, 3개분과(빗물․지하수․물 재이용)로 구성

아. 투수 지속성 검증 및 재정지원 근거마련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안 제30조) ⇨ 신설

○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해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의 인증을 받은 자재를 우선 설치토록하여 침투시설의 지속성 담보

재정지원, 연구․개발 촉진, 홍보 등 (안 제31조~제34조) ⇨ 개정

Ⅳ		적용 및 특례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을 위한 경과조치

○ 빗물분담량, 설치 의무, 투수 지속성 인증 등 경과조치 (’14.7.1시행)

○ 8m이하 차도는 기술개발 등을 고려, 경과기간 연장 (’17.1.1시행)

부칙에 의한 타 조례의 개정․폐지

○ 위원회 조항의 이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지는「지하수조례」폐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규정 개정

Ⅴ		검토경과 및 비용추계

내부 의견수렴 결과 : 검토후 반영 (참고1)

○ 조례안 부서 의견수렴(1차) : ’13.2.13(수)~2.28(목)

○ 조례안 내부 공청회 : ’13.2.15(금)

○ 조례안 부서 의견수렴(2차) : ’13.3.25(월)~3.29(금)

○ 조례안 부서 의견수렴(3차) : ’13.8.28(수)~9.3(화)

조례(안) 관련 부처(소방방재청) 협의 결과 : 원안 동의 (참고1)

* 단 ‘빗물분담량’은 지역내 저류(On-Site)에 한하여, 적용 할 것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참고2)

○ 단위 사업별 빗물분담량 모의 적용을 통한 추가비용 검토 결과, 전체사업비 약 1.3배* 증가예상

* 평균 자재비 1.42～1.48배 추가 소요, 도로 등의 자재비 비중 약 65% 고려시

Ⅵ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 ’13.10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                    : ’13.10

제249회 정례회 상정                         : ’13.11

참고1	내부부서 및 소관 중앙부처 의견 반영 결과

내부부서 의견 : 반 영

○ 보도환경개선과-2462 (’13.2.2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7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신설)	제7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국지도로 중 폭 12m 이하 도로(차도, 보도)의 신설 및 보수 9.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보수. 단, 소규모 굴착, 부분굴착, 긴급 굴착복구 공사 제외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고속주행이 필요한 도로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주거환경과 (’13.2.2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7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제7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2. (삭제)	기반시설이 노후된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의무화보다 사업비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형태로 시행 필요

○ 보도환경개선과 (’13.3.2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7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8.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12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보수	제7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8.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 보수	도로 유지관리 및 통행량을 고려하여, 의무대상 도로 폭 조정 12m → 8m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10조(투수지속성의 확보)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자치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신설)	제10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ㆍ자치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구청은 매 2년마다 현장침투능 시험을 시행하고 투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보완 및 자치구청의 침투능력 관리의무 신설

관련 중앙부처(소방방재청) 의견 : 원안 동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660 (’13.3.4) : 특이사항 없음 (원안 동의)

주 요 개 정 안 질 의	검 토 의 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16조제1항제31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의 제8조제1항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는 구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적용하기 쉬운 설치 목표량인 조례안 제2조제5호의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호)의 2.9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에 지역내 저류시설의 경우 ‘타법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용량이 명기된 경우 이를 우선 따르도록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용량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함)

참고2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빗물분담량 적용시, 관련 자재비 1.42~1.48배 증가 예상

○ 각 시설별 샘플 적용하여, 추가 자재비용 비교

■ 침투시설 공종별 단위별 단가			1.43배				■ 이용시설 단위용량 단가(회귀식)
공종	단위	일반	침투	비고			계수	a1	a2	b	c
포장	m²	14,170	20,250	6,080			값	1.3255	288.6434	19.42112	0.784101
측구	m	155,568	214,152	58,584
트렌치	m	65,892	122,208	56,316			용량(m³)	1	10	50	100	500
원형맨홀	조	1,310,142	1,703,912	393,770			설치비(천원)	4,074	5,424	10,633	16,270	51,521
사각맨홀	조	1,417,942	1,849,512	431,570			설치비(백만원)	4	5	11	16	52
■ 공공·교육	면적	20,900	m²	1.48배	(단위:백만원)		■ 대규모	면적	13,360	m²	1.46배	(단위:백만원)
공종	단위	수량	일반	침투	비고		공종	단위	수량	일반	침투	비고
계			436	645	209		계			325	475	150
포장	m²	1,250	18	25	8		포장	m²	2,100	30	43	13
측구	m	1,400	218	300	82		측구	m	1,000	156	214	59
트렌치	m	1,600	105	196	90		트렌치	m	1,000	66	122	56
원형맨홀	조	35	46	60	14		원형맨홀	조	27	35	46	11
사각맨홀	조	35	50	65	15		사각맨홀	조	27	38	50	12
■ 공원·녹지(소)	면적	8,500	m²	1.48배	(단위:백만원)		■ 소규모	면적	580	m²	1.42배	(단위:백만원)
공종	단위	수량	일반	침투	비고		공종	단위	수량	일반	침투	비고
계			160	238	77		계			9	12	4
포장	m²	600	9	12	4		포장	m²	10	0	0	0
측구	m	450	70	96	26		측구	m	20	3	4	1
트렌치	m	620	41	76	35		트렌치	m	20	1	2	1
원형맨홀	조	15	20	26	6		원형맨홀	조	2	3	3	1
사각맨홀	조	15	21	28	6		사각맨홀	조	1	1	2	0
■ 교통·기반	면적	5,000	m²	1.45배	(단위:백만원)
공종	단위	수량	일반	침투	비고
계			95	137	42
포장	m²	800	11	16	5
측구	m	250	39	54	15
트렌치	m	260	17	32	15
원형맨홀	조	10	13	17	4
사각맨홀	조	10	14	18	4

■ 일반시설 공정
공종	자재	규격	수량	단위	단위설치비(토공제외)				비고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	보도용,18MPa,100mm	1	m²	14,170
	아스팔트콘크리트	차도용,21MPa,150mm	1	m²	21,820
측구	소계				155,568	97,230	58,338		노무비율(실적:0.6)
	측구수로관	B400	1	m		42,780
	측구그레이팅	B400	1	m		51,370
	모래	하천모래	0.14	m³		3,080
트렌치	소계				65,892	34,680	31,212		노무비율(실적:0.9)
	흄관	500mm	1	m		30,520
	고무링	500mm	0.4	개		1,080
	모래	하천모래	0.14	m³		3,080
원형맨홀	소계				1,310,142	935,816	374,326		노무비율(실적:0.4)
	원형맨홀	Φ600×H1200	1	조		773,000
	맨홀뚜껑	Φ600	1	조		160,000
	모래	하천모래	0.128	m³		2,816
사각맨홀	소계				1,417,942	1,012,816	405,126		노무비율(실적:0.4)
	사각맨홀	Φ600×H1200	1	조		850,000
	맨홀뚜껑	Φ600	1	조		160,000
	모래	하천모래	0.128	m³		2,816
■ 침투시설 공정
공종	자재	규격	수량	단위	단위설치비(토공제외)				비고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장	투수콘크리트	보도용,18MPa,100mm,적갈색	1	m²	20,250
	투수콘크리트	차도용,21MPa,150mm,적갈색	1	m²	29,100
측구	소계				214,152	133,845	80,307		노무비율(실적:0.6)
	측구유공수로관	B400	1	m		67,075
	측구그레이팅	B400	1	m		51,370
	모래	하천모래	0.14	m³		3,080
	쇄석	40mm	0.56	m³		12,320
트렌치	소계				122,208	64,320	57,888		노무비율(실적:0.9)
	유공관	500mm	1	m		47,840
	고무링	500mm	0.4	개		1,080
	모래	하천모래	0.14	m³		3,080
	쇄석	40mm	0.56	m³		12,320
원형맨홀	소계				1,703,912	1,217,080	486,832		노무비율(실적:0.4)
	원형유공맨홀	Φ600×H1200	1	조		1,043,000
	맨홀뚜껑	Φ600	1	조		160,000
	모래	하천모래	0.128	m³		2,816
	쇄석	40mm	0.512	m³		11,264
사각맨홀	소계				1,849,512	1,321,080	528,432		노무비율(실적:0.4)
	사각유공맨홀	Φ600×H1200	1	조		1,147,000
	맨홀뚜껑	Φ600	1	조		160,000
	모래	하천모래	0.128	m³		2,816
	쇄석	40mm	0.512	m³		11,264

참고3	현행「빗물관리에 관한 조례」(’12.5.22 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빗물관리정책의 추진사항 심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참고4	현행 빗물관리 의무․권장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의무대상

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7.「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30.「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현행「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권고대상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