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제출 연월일	. . .

법무담당관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급증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하여 도시형 홍수위험이 가중되고,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의 심화, 지하 및 중간유출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의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나. 빗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기준 구체화(안 제5조)

(1) 빗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토록 명시하고, 빗물분담량을 산출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토록 함

다. 정량적 목표량인 빗물분담량 제시(안 제6조, 제11조제1항)

(1) 시장이 빗물분담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정량적 목표 및 기준 마련

(2) 사업별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시설설치량을 결정하여야 하던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 목적 및 성과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빗물분담량을 넘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

라.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을 신설(안 제7조～제10조)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시행을 통한 빗물분담량 적용의 실효성 확보

(2) 빗물관리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근거 마련

마.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 설치 권고대상을 확대(안 제11조～제12조)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사업에 대한 빗물분담량 적용 의무화

(2)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을 확대

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촉진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안 제13조～제16조)

(1) 풍수해, 가뭄재해 등 자연재해 대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지하수 함양이나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시책사업 추진

사.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17조)

(1)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해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빗물침투시설의 지속성을 확보함

아.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8조～제29조)

(1) 빗물관리와 물재이용, 지하수 등의 정책 자문과 민관 협의를 수행하기 위한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규정함

자. 재정지원, 연구․개발촉진, 홍보 등에 관해 규정(안 제30조～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방재청과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해수 등이 증발하여 빗물로 대지에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로「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항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말한다.

4. “빗물침투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빗물저류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의 침투, 증발이 균형잡힌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하여야하는 단위 시설량을 말한다.

8.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정책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빗물관리 계획과 목표

제5조(빗물관리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대책량의 산정

3.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4.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빗물분담량) ① 시장은 개별 필지에서 빗물유출을 관리하여야 하는 빗물분담량을 산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량을 산출 할 수 있다.

② 빗물분담량의 적용은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포화투수계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시험을 실시할 수 없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배수분구별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면을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도록 옥상녹화하는 경우 녹화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양 만큼의 빗물분담량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③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위험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저영향 계획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제1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4.  전항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내(해당 소유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빗물관리의 촉진 및 지원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공공청사, 공공직업훈련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사업,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37.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8.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ㆍ복구의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굴착ㆍ복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다.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3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4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4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4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4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10일 이내에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8.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시 빗물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풍수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4조(가뭄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빗물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6조(비점오염의 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관리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5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제17조(물 재이용) 빗물관리를 통해 확보된 빗물의 이용이나 중수도 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등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

제18조(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의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과 정책의 자문을 위해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물순환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대해 자문한다.

1.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의 자문

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빗물분담량 산출

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9. 지하수의 보전ㆍ관리ㆍ조사ㆍ개발ㆍ이용

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 : 시장이 지정하는 관련부서 실․국․본부장

2. 외부 위원 : 위부 위촉 위원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자 1인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해 추천하는 자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빗물관리

2. 물 재이용

3. 지하수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2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제30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 2년마다 현장 침투능시험을 시행하고 투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④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보조금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시장은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등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각화․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빗물관리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3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빗물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와 제12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또는 조성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시설(또는 건축)의 설치를 위한 고시․인가 또는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중 차도(보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를 폐지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물순환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물순환시민위원회”로 개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의 경과조치)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의 규정은 규칙 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연 락 처	(02) 2133 - 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