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75
결재일자	2013.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안용태	이용건	강맹훈		09/11 이건기
협 조
	정책운영팀장		최원석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변경

2013.  9.

주 택 정 책 실

건축정책추진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변경

’13.2.8 서울건축정책위원회 확대․개편에 따라 시장 방침으로 운영기준을 수립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발주사업의 자문내용 및 상정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운영기준을 일부 변경 시행코자 함

관련 근거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수립(시장방침 제67호, `13. 3. 21)

- 정책위 구성 및 운영기준(대상 안건 및 신청시기 등) 규정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방향 워크샵(`13. 5. 31)

- 공공발주사업 설계(안)의 정책위 자문 이행여부 등 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정책위 운영현황

❍ 운영기준 상 공공발주사업 자문대상 및 시기

- 시․자치구․사업소 등에서 발주하는 200억 이상(시비투입 100억 이상) 공공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시설물)에 대해 사업계획 투자 심사 단계에서 ‘발주자문’ 과 기본설계 완료전 ‘계획안 자문’을 받도록 규정

※ SH공사 시행 개발사업, 공공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부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도 ‘계획안’ 자문 규정

- 그간 문정 컬처밸리 기본구상(안), 시립대 음악관 건립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아닌 설계절차(현상설계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자문 진행하였음

❍ 건축정책위원회 의견(`13. 5. 31 워크샵)

- 타 위원회 고유의 심의기능과 중복될 수 있고 정책위 본연의 역할인 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별 계획안(설계안)의 자문은 부적절

- 정책위에서는 사업초기(설계발주 전) 발주자문으로 한정하되, 시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계획안 자문도 병행

※ 발주자문 : 사업프로세스, 설계발주방식 등에 대한 방향 설정

운영기준 개선

당 초	변 경
<공공건축물> - 발주자문 :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상정시기 : 투자심사 요청 전 - 계획안자문 :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상정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공공건축물> - 발주자문 : 사업프로세스, 발주방식 등 검토 ∙상정시기 : 설계발주 전 - 계획안자문 : 원칙적으로 생략 시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안건만 자문

※ SH공사사업중 대형택지개발사업외에 임대주택 등 개별사업은 계획안

자문은 생략하고 발주자문으로 동일적용

행정사항

❍ 본 운영기준 개선안은 즉시 시행하고, 각 기관(부서)에 변경된 운영기준 통보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