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085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정연	홍순성	신시섭		09/04 문홍선
협 조
	시장지원팀장		고형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추진계획

´13. 9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전문기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추진계획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분야 협동조합 설립 확산을 위해 지원 전문기관 공모․선정을 통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36호, ’13.2.16)

□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부시장방침, ‘13.4.10)

Ⅱ		추진방향

□ 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고, 시장활성화에 직결되는 분야 선정

□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종사자 중심 설립 지원

□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 확산모델 개발 및 전파

Ⅲ		추진개요

□ 선정 기준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영역

○ 공공성은 높으나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시범사업 추진내용

○ 분    야 : 전통시장(소상공인) 관리 협동조합(배송시스템 중심)

○ 대    상 : 전통시장(소상공인) 종사자

○ 추진내용

-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배송시스템)

- 당해 분야와 관련된 신규 수익사업 개발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구성원의 소득 및 복지 향상

- 개별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 추진절차 및 일정

설립 지원조직 공개모집 및 선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3. 9월 - 소상공인지원과
⇓
자원조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13. 10 ～′14. 1 - 지원기관
⇓
협동조합 설립		◦ ′14. 1월 -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
매뉴얼 보급 및 사례전파		◦ 시범사례 매뉴얼 제작 및 전파 ◦ ′14. 2 ～ - 소상공인지원과 및 지원기관

□ 추진방법 : 지원 전문기관(공모)에 의한 시범사업 지원

□ 예산확보 : 사회적 경제과 민간위탁금중 예산 재배정

Ⅳ		수행기관 선정 및 공모

□ 시범사업 수행 범위

○ 사회적, 일반 협동조합 구별 없음

○ 새로운 사업분야 발굴(신생 협동조합)

○ 시범사업 모델 확산 가능성이 클 것

○ 협동조합 설립조건 : 조합원 수 및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배송시스템 중심)을 발굴하되, 좋은 일자리, 경제활성화, 틈새복지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지원기관 자격기준

○ 자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아래 관련분야 법인, 단체, 기업

· 전통시장(소상공인)관련 연구소, 대학 또는 대학원이 있는 교육기관

· 전통시장(소상공인)관련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 참여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인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중복참여시 입찰무효)

•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설립지원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

○ 공모제목 :「서울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분야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운영모델 개발 용역」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분야별 설명회 개최

- 해당 분야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시민 대상 분야별 설명회 개최

- 협동조합 인지도 및 이해도 증대

○ 지원대상 조직(단체) 모집

- 대상 조직(단체)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단, 정책사업 연계를 위해 대상 집단이 정해진 분야는 별도 선정 가능

- 설립지원 신청 단체가 많을 경우,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적정 단체 선정(서면 및 면접)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운영원리/ 협동조합 법제 / 리더십 / 소통 및 갈등관리 등

○ 자원조사, 의제발굴, 워크숍 참가 및 우수사례 탐방, 현장지원

○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전문 실무지원 : 회계/ 세무/ 재무/ 법무/ 금융 등

○ 협동조합 창업실무 및 경영컨설팅 지원(인큐베이팅)

○ 지역자원 연계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서울시 정책연계 고리 역할(서울시 보고회 참여)

○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한 수익모델 개발 : 시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 커뮤니티 사이트 공동 운영 : 정보 공유

○ 설립지원 과정 매뉴얼 제작 (사진첩 및 동영상 CD)

○ 시범 협동조합 설립인가․등기․사업운영까지 런칭 및 지원

○ (자체)사업진단 및 성과평가 발표 (자료준비 등), 홍보 등

□  소요예산 : 52,400천원

○ ‘협동조합 시범사업비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 사업비 산출[사업비 산출기준(안) 별첨]

○ 상기 예산 범위내 추후 사업주체 추진내용에 따라 사업비 탄력 집행

Ⅴ		시범사업 지원 및 관리

□ 시범사업 성과목표 설정

○ 사업주체 모집, 양성 및 기반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의 편차 감안

○ 사업기간(7개월)내 설립이 어려운 분야의 경우, 단계별 목표 설정,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 등으로 별도 성과목표 설정

□ 활동상황에 대한 매월 실적 제출 (진행상황 수시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성과발표회 개최(12월안)

□ 시범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속 지원

○ 설립지원기관은 사업기간 종료후 일정기간(6개월) 시범 협동조합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체계 지속 유지

Ⅵ		추진일정

□ 지원 전문기관 공모․선정 :′13. 9월

▷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선정

▷ 계약체결

□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시범사업 개발 :′13.10 ~′14.1월

▷ 설립 지원 대상(단체, 모임 등) 모집 및 선정

▷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우수사례 탐방 및 워크샵 개최(참가)

▷ 회계/세무/법무/경영 등 전문분야 자문

▷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장조사, 통계정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사업성과 발표 :′14.1월

▷ 시범 협동조합 런칭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분야별 추진과정 보고 등 성과 발표회 개최

- 설명회, 리더/주체 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설립지원의 과정

▷ 협동조합 운영관련 지속 지원체계 유지

□ 매뉴얼 제작 및 사례 전파(홍보) :′14.2월 ~

▷ 설립과정 및 절차 매뉴얼화 및 보급

▷ 분야 및 업종별 관련 단체(조직)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Ⅶ		기대효과

□ 협동조합 성공모델 확산으로 내실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 소상공인 서비스 기능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붙임>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산출내역

① 기본운영비 : 34,400천원

▷ 인건비 : 30,000천원(3명×2,000천원×5개월)

▷ 여  비 : 400천원(100천원×4개월)

▷ 수용비(회의비 포함) 및 수수료 : 2,400천원(600천원×4개월)

▷ 사무용품비 : 800천원(200천원×4개월)

▷ 업무추진비 : 800천원(200천원×4개월)

② 지원사업비(교육, 홍보, 모델개발 등) : 13,000천원

▷ 사전 설명회 개최 : 2,000천원(500천원×4회)(권역별)

▷ 교육 강사료 : 1,000천원(200천원×5회)

▷ 전문가 컨설팅 : 1,000천원((200천원×5회))

▷ 시장(자원)조사 및 통계정리 : 1,000천원(1,000천원*1개)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모델 개발 자문 : 1,000천원(200천원×5회)

▷ 협동조합 우수사례 탐방 : 3,000천원

▷ 워크샵 개최 : 2,000천원(1회×2,000천원)

▷ 홍보 및 마케팅 : 2,000천원

③ 매뉴얼 제작 및 성과평가 : 5,000천원

▷ 설립 매뉴얼 제작 : 2,000천원

▷ 설립 지원 진행상황 기록물(동영상 및 사진) 제작 : 2,000천원

▷ 성과보고회 발표 준비 : 1,000천원

④ 총계 : 52,4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