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8759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1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정빈	한규상	류훈	이제원		09/04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지구단위운용팀장			김창규
	지구단위관리팀장			김진효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9.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8. 28(수) 13:50~18:05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8명(내부위원 2, 시의원 4, 외부위원 12) - 내 부( 2명) :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정책관 - 시의원( 4명) : 김정태, 김미경, 김형식, 박진형 - 외 부(12명) : 강병근, 조명래, 오승훈, 강준모, 이경훈, 민승열, 김광현, 진정화, 신중진, 이광환, 안창모, 김희옥 ○ 개최결과 - 심 의(11건) :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3건, 조건부가결 4건, 보류 2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용산2가동 일대 (523,790㎡)

- 내  용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지침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구역확장 등

○ 심의결과 : 보류

-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실현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실과 협의할 것

- 3개 특별계획구역에 공공기여 비율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구역여건을 고려한 비율적용 검토

- 1층 불허용도 설정 관련, 은행 중에서 24시간 무인점포는 1층 불허용도에서 제외여부 검토

- 남산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동서축 공공보행통로(폭6m)의 폭원 확대 또는 건축선 지정 등 개방공간 확대방안 강구

- 근대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 보전계획 수립

②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북창동 131번지 일대 (1,815.1㎡)

- 내  용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

- 남대문로 전면부 식재계획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것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근대건축물 보전을 위한 필로티 계획 층수는 대상건축물과 근대건축물간 공간 비례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할 것

③ 남부순환로(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조원동 1666번지 일대 (44,17 2㎡)

- 내  용 : 신안산선 및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따른 계획적 관리계획 수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용도 완화계획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할 것

※ 향후 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및 경관을 고려하여 저․고층부 용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토록 할 것

④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10,018㎡)

- 내  용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 수립 등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공공개발센터>

○ 안건개요

- 위  치 :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20,844㎡)

- 내  용 :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획적 복합역사개발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상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사업부지 내 공원화 조성구간은 개발사업의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경의선 공원화 조성시기에 맞추어 공원을 조성할 것

- 기계식 주차장의 성능을 최대한 상향할 것

- 복합역사부지(역사 출입구)와 경의선 공원부지(환승 주차장) 사이에 고원식 교차로를 조성하여 수평으로 보행횡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불허용도 계획 관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히 조정할 것

(불허용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철도시설 외의 시설" 내용 삭제 등)

⑥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마포구 신촌역 일대 (546,186㎡)

- 내  용 :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지구, 마포지구, 신촌지역중심 일부)의 통합적 관리계획 수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서울시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

- 3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합적 관리하고자 한 계획 당시의 취지․목적과 현 계획(안)의 비교 검토를 통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에 보완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경계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

⑦ 개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29-14외 1필지 (988㎡)

- 내  용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상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건축위원회 심의시 공개공지의 질적 향상 및 공공성 확보 차원의 계획 검토 요망

․ 공개공지에 과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공개공지에서 휴게음식점(커피숍)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확보 가능여부 검토

⑧ 개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70번지 일대 (32,958㎡)

- 내  용 :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상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주체․방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것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실제 운영․관리 사항을 보고바람)

- 청소년문화공간의 입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⑨ 구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11번지 일대 (30,996㎡)

- 내  용 :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⑩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원 (16,576㎡)

- 내  용 :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상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B획지 건축물 옥상에서의 시야로 인해 인접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다양한 설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복합역사부지(역사 10번 출입구)와 경의선 공원 연결부지(환승 주차장) 사이의 새창고개 길 및 B획지 주차장 진입로에 고원식 교차로를 조성할 것

- 공원이용자의 보행 연결성 확보를 위해 업무/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커뮤니티 센터 상부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권장)

⑪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9-3번지 일대 (439,779㎡)

- 내  용 : 공항로 송정역 부근 교통광장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및 계획 결정

○ 심의결과 : 보류

- 불허용도 설정 관련, 예외조항으로 적용하는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의 비율 설정에 관한 사항 재검토

- 교차로를 기준으로 4개 구역으로 나뉘어지는 계획에 대한 각 위치별 정합성 제시

붙임 :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