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670
결재일자	2013.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5호

					시 민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한병용	강맹훈	이건기	김병하		09/03 박원순
협 조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추진

2013. 8.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추진

Ⅰ		추진배경

근    거

❍ 시장지시사항 제260호(‘12.3.26.) 반지하 해결방안 마련

❍ 부서변경 및 재강조(건축기획과 ⇒ 임대주택과 ; ‘13.7.18.)

추진배경

❍ 항구적 침수대책 마련

- 지금까지의 설비지원형 침수대책은 예측가능성 저하, 지속적 관리로 행정력 소모 과다하므로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침수대책 마련 필요

❍ 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신규 반지하주택 건설은 억제(건축법제11조제4항제2호)하고 있으나, 여전히 (30만2천호) 남아 환기 및 채광이 불리한 열악한 주거환경 형성

❍ 임대주택 공급 용지부족 한계에 따른 대안 모색

❍ 취약계층에 대한 체감형 임대주택 공급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기성시가지내 기존 주택재고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기존정책 분석

❍ 반지하주택 이주를 통한 침수예방 대책(2000년 이전)

- 침수 밀집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전면개발

❍ 지하주택 침수방지방안 회의(2002. 1. 9)

- 침수지역내에서는 건축허가시 지하층 주거용도 건축불허

- 상습침수지역안에서 신축․재건축시 지하층은 주차장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대신 지상에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 (2013. 2.18)

침수취약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지원(시비 50%, 구비 50%)

노면수 월류방지 물막이판 및 하수역류 옥내역지변 설치, 수중모터펌프 지급 등

Ⅱ		지하주택 현황 및 실태

지하주택 현황

❍ ‘13. 5월 현재 서울시 반지하주택은 총 30만2천호로 파악

반지하주택은 관악구에 가장 많이 밀집
(관악구 > 은평구 > 중랑구 > 성북구 순이며 주로 강북권에 위치)

도봉구 및 금천구의 경우 반지하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비중이 단독주택보다 높게 나타남

지하주택 침수실태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 현황

연번	구명	침수취약가구		연번	구명	침수취약가구
1	종로	410		14	마포	2,868
2	중구	37		15	양천	1,343
3	용산	277		16	강서	2,654
4	성동	400		17	구로	2,450
5	광진	738		18	금천	1,761
6	동대문	737		19	영등포	1,363
7	중랑	495		20	동작	2,198
8	성북	580		21	관악	3,395
9	강북	838		22	서초	3,144
10	도봉	362		23	강남	2,643
11	노원	351		24	송파	4,084
12	은평	1,182		25	강동	4,606
13	서대문	1,350		계		40,266가구

❍ 현    황

1992년 반지하 주택에 강제배수시설 설치 의무화

2010년 집중호우 시 12,518동이 침수(대부분 지하주택)

2012년 반지하 주택 공급 억제 추진(건축법 개정)

❍ 문 제 점

‘92년 이전 반지하주택(약24만호 추정)은 강제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후 건립된 주택도 설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집중호우 또는 우기시 매년 반지하주택의 침수 및 복구가 되풀이됨

Ⅲ		개선방안

❍ 상습침수 지하주택에 항구적인 해결책 제공

물막이판 설치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건축적 방법을 통한 항구적인 해결

상습침수지역내 주택의 반지하층, 1층을 필로티공간으로 신축․리모델링하여 침수원인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

❍ 용적률 범위내 증축을 통해 정주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필로티조성으로 사라진 거실공간만큼 지상층을 증축 또는 신축하여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가구수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일부 늘어난 가구분량은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또는 일정기간 사용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매입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 저층주택 밀집지역내 유효 주차면 및 녹지율 확보

필로티공간내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 등 연계방안 강구

Ⅳ		추진방안 및 일정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 사업 가능성 및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 시행(‘14년까지)

- 용 역 비 : 120백만원(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예산활용)

- 목    적 : 사업가능성 검토, 분야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기본구상 등

- 추진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10개월

- 활용계획 : 사업 가능성 여부에 따라 2~4단계 후속사업 절차 추진

❍ 2단계 ⇒ 사업타당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4년까지)

- 사 업 비 : 용역비 180백만원

- 목    적 :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순환형 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 및 반지하주택 신축․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 3단계 ⇒ 시범사업 시행(‘15년까지)

- 사 업 비 : 5,000백만원(보상비, 건축비, 리모델링비 등)

- 목    적 : 순환형 임대주택 보상비 및 건축비, 침수주택 리모델링비 등

❍ 4단계 ⇒ 본사업 추진(‘16년 이후부터)

추진일정

❍ ‘14. 9월    : 학술연구용역 심의, 발주 및 계약

❍ ‘14. 9월     : 학술연구용역 준공

❍ ‘15. 3월    :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5.12월    : 시범사업 시행

❍ ‘16년 이후  : 본사업 추진

Ⅴ		행정사항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개최 등 지원 ⇒ 조직담당관

첨 부 : 1. 사업추진방식 1부.

2. ‘13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 1부.

3. 서울시 반지하주택 현황 1부.

4. 자연재해위험지구 위치도 1부.

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현황 1부.

6. 연도별 서울시 침수구역도 1부.

7. 자치구별 단독주택 분포현황 1부.

8. 리모델링 가능 근거 법조항 1부. 끝.

[첨부1] 사업 추진방식

❍ 사업개요

상습침수지역내 기존주택(단독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의 저층부(반지하층, 1층)를 서울시의 재원으로 신축․리모델링하여 필로티화하고, 사라진 공간만큼 상층부를 증축하여 서울시 임대주택으로 회수

공사기간 이주시설로 고품질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운영하고, 사업완료 후 임대주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 등 앵커시설로 활용

※ 신축․리모델링(또는 재건축) 공사비는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통해 일부 회수, 대규모 예산 불팰요

❍ 신축․리모델링 사업

① 다세대 신축                  ② 1층 필로티, 1개층 증축

③  반지하층 필로티, 1개층 증축       ④ 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1개층 증축

(주차슬로프 시공 가능시)              (주차슬로프 시공 불가시)

※ 사업절차

신축․리모델링 검토신청	➡	안전진단 등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토	➡	가능여부 및 사업방식 통보	➡	제안수용	➡	공사	➡	소유권 분할 등기	➡	입주
(소유자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소유자)		(소유자)		(서울시 → 사업자)		(소유자/ 서울시)		(소유자/ 세입자)

❍ 순환형 임대주택 앵커시설 건립사업(예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평면도 및 단면도

(커뮤니티 및 주차장평면도)           (1~4층 평면도)                    (단면도)

[첨부2] ‘13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

'13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에 우기전까지 물막이판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주택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 수립 (행정2부시장 '07. 2. 28)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개선 계획 (도시안전본부장 '11. 7. 22)

❍ 2011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 (행정1부시장 ‘11. 10. 26)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

❍ 사업내용

- 노면수 월류 취약지점 물막이판 설치 (주택 출입구,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

- 하수역류 취약주택 옥내역지변 설치 (배수구, 씽크대, 화장실 등)

- 대지내 배수불량 주택 수중모터펌프 지급

❍ 사업비분담 : 시비50%, 구비 50%

❑ 시설설치 현황

구 분		단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시비)		억원	198	13	18	16	40	60	51
설치 가구		가구	32,588	2,658	1,885	1,822	3,272	9,347	13,604
설치시설	물막이판	개소	19,870	-	-	-	254	7,423	12,193
	옥내역지변	개	60,136	-	-	-	-	19,235	40,901
	수중펌프 지급	대	2,152	-	-	-	-	1,006	1,146
	수중자동펌프(집수정)	개소	12,589	2,681	1,914	1,823	3,159	3,012	-

❑ ‘13년 사업추진 계획

❍ 기본방향

- 침수취약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지원 마무리

· 침수취약 40,266가구 지원 완료(기지원 32,588가구 + 금년 7,678가구)

- 최근 3년간 침수이력 세대중 미지원세대 우선지원(5.15까지 완료)

· 그 외 침수취약 34개 지역 등 저지대, 하천변, 하수관거 통수능 부족 지역의 침수취약가구를 엄격히 선정하여 지원(6.30까지 완료)

- 기지원 시설관리 관리대책, 침수취약 가구 추가 발굴 지원방안 마련

❍ 사업규모

- 사 업 비 : 30억원 (구비30억원 별도)

- 지원계획 : 7,678가구(25개 구청)

구분		지원가구	소요 시설
			계	물막이판(개)	옥내역지변(개)	수중펌프(대)
사업비(억원)			60	38	18	4
위치	계	7,678	33,365	6,318	25,430	1,617
	미지원 침수이력주택	4,145	19,441	3,456	14,640	1,345
	침수취약 34개소 등	3,533	13,924	2,862	10,790	272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지원 가구	7,678	165	10	56	238	121	160	100	100	150	52	10	306
사업비 (백만원)	3,000	50	9	35	105	85.5	40	28	35	16.5	11.5	2	131
구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원 가구	360	600	322	450	486	800	188	400	875	129	400	700	500
사업비 (백만원)	179.5	185	116.5	144.5	128.5	330	118	119	205	106.5	348	293	178

※ 자치구별 사업예산 배정 기준

· 자치구 요구 사업비 조사결과 당초 2,672백만원에서 ‘13년 예산확정후 3,843백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 기지원 가구수, 가구당 설치기준, 사업규모 등을 고려 자치구 사업예산 조정

❍ 추진계획

- 사전 방문 예약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설치 기간 단축

- 지역별 노면수 차단 목표 수위 설정 및 차수성능 현장 확인 등 시공품질 확보

- 모든 시설설치 가구를 도면에 표시하여 침수발생 여부 확인 등 체계적 관리 시행

- 미지원 침수이력가구(‘10~’12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유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시설설치 홍보 시행

❍ 기설치 침수방지시설 점검

- 점검대상 : 기존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

- 점검기간 : ‘13년 돌봄공무원 재구성 이후(3월중) ~ ’13. 4. 30

- 점검방법 : 돌봄공무원 활용 점검양식(Check List)에 의한 유선점검

- 점검내용 : 시설 정상작동 여부, 망실 여부 등 확인

- 조치계획

·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은 즉시 하자조치 의뢰

· 망실·고장 시설물은 주택주에게 대체·수리토록 안내

❑ 행정사항

❍ 자치구별 보조금(30억원) 교부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치수 및 하천관리 - 수방대책 사업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설치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제출(3.30) 및 결과보고(4.30) - 자치구

❍ 시설설치 가구 위치도면 작성 및 SMS 동보서비스 연락망 구축(5.15) - 자치구

❍ 기상특보 발령시 SMS 동보서비스 시행 - 자치구

붙임 :  1. ‘13년 자치구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계획 1부.

2. ‘13년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1부.

3. 시설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4. 시설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붙임1

‘13년 자치구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구분		총 침수취약 가구	기 지원가구 (‘07~’12)	13년사업
				지원 계획가구	소요시설			소요예산(천원)
					물막이판 (개)	옥내 역지변 (개)	수중 펌프지급 (대)	총사업비	시비
계		40,266	32,588	7,678	6,318	25,430	1,617	6,000,000	3,000,000
1	종 로	410	245	165	135	190	20	100,000	50,000
2	중 구	37	27	10	20	40	10	18,000	9,000
3	용 산	277	221	56	100	140	0	70,000	35,000
4	성 동	400	162	238	280	450	40	210,000	105,000
5	광 진	738	617	121	242	363	0	171,000	85,500
6	동대문	737	577	160	65	500	20	80,000	40,000
7	중 랑	495	395	100	75	150	0	56,000	28,000
8	성 북	580	480	100	100	130	0	70,000	35,000
9	강 북	838	688	150	20	300	0	33,000	16,500
10	도 봉	362	310	52	14	152	12	23,000	11,500
11	노 원	351	341	10	2	40	0	4,000	2,000
12	은 평	1,182	876	306	300	800	100	262,000	131,000
13	서대문	1,350	990	360	300	1,440	300	359,000	179,500
14	마 포	2,868	2,268	600	360	2,200	0	370,000	185,000
15	양 천	1,343	1,021	322	150	1,288	200	233,000	116,500
16	강 서	2,654	2,204	450	250	1,800	50	289,000	144,500
17	구 로	2,450	1,964	486	200	1,944	0	257,000	128,500
18	금 천	1,761	961	800	700	2,500	250	660,000	330,000
19	영등포	1,363	1,175	188	300	752	10	236,000	118,000
20	동 작	2,198	1,798	400	350	400	0	238,000	119,000
21	관 악	3,395	2,520	875	233	3,500	95	410,000	205,000
22	서 초	3,144	3,015	129	297	451	10	213,000	106,500
23	강 남	2,643	2,243	400	800	1,600	400	696,000	348,000
24	송 파	4,084	3,384	700	650	2,800	0	586,000	293,000
25	강 동	4,606	4,106	500	375	1,500	100	356,000	178,000

붙임2

2013년 자치구별 세부 사업추진계획

구분		13년 계획				미지원 침수이력주택(‘10~’12)				34개 침수취약지역 등
		가구수	소요시설			가구수	소요시설			가구수	소요시설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지급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지급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지급
계		7,678	6,318	25,430	1,617	4,145	3,456	14,640	1,345	3,533	2,862	10,790	272
1	종 로	165	135	190	20	0	0	0	0	165	135	190	20
2	중 구	10	20	40	10	10	20	40	10	0	0	0	0
3	용 산	56	100	140	0	52	88	124	0	4	12	16	0
4	성 동	238	280	450	40	158	185	300	25	80	95	150	15
5	광 진	121	242	363	0	0	0	0	0	121	242	363	0
6	동 대 문	160	65	500	20	0	0	0	0	160	65	500	20
7	중 랑	100	75	150	0	0	0	0	0	100	75	150	0
8	성 북	100	100	130	0	0	0	0	0	100	100	130	0
9	강 북	150	20	300	0	27	14	47	0	123	6	253	0
10	도 봉	52	14	152	12	0	0	0	0	52	14	152	12
11	노 원	10	2	40	0	0	0	0	0	10	2	40	0
12	은 평	306	300	800	100	306	300	800	100	0	0	0	0
13	서 대 문	360	300	1,440	300	300	240	1,152	240	60	60	288	60
14	마 포	600	360	2,200	0	200	120	740	0	400	240	1,460
15	양 천	322	150	1,288	200	322	150	1,288	200	0	0	0	0
16	강 서	450	250	1,800	50	200	130	1,050	15	250	120	750	35
17	구 로	486	200	1,944	0	0	0	0	0	486	200	1,944	0
18	금 천	800	700	2,500	250	650	500	1,900	190	150	200	600	60
19	영 등 포	188	300	752	10	188	300	752	10	0	0	0	0
20	동 작	400	350	400	0	0	0	0	0	400	350	400	0
21	관 악	875	233	3,500	95	745	198	2,975	85	130	35	525	10
22	서 초	129	297	451	10	0	0	0	0	129	297	451	10
23	강 남	400	800	1,600	400	368	736	1,472	370	32	64	128	30
24	송 파	700	650	2,800	0	119	100	500	0	581	550	2,300	0
25	강 동	500	375	1,500	100	500	375	1,500	100	0	0	0	0

붙임3

침수방지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①점검일자		2013. . .
②주 소		00동 000-000번지 지하1층 00호							건물 형대			주택/ 상가/ 공장 등
③세 대 주		홍길동		자) 02-0000-0000	⑤ 점검자(책임관리자)
				H) *************	소속		직급				성명	연 락 처
④건 물 주		홍길동		자) 02-0000-0000	00과		7급				○○○	사) 02-0000-0000
				H) *************								H) *************
【 점검내용 】
시설물명	설치 현황		⑥점검항목			점검결과				⑦조 치 사 항			비고
						양호		불량
자동수중펌프(집수정)			․ 펌프 정상작동 여부
			․ 역지변 이물질 청소 등 관리여부
			․ 배전시설 이상 유무
물막이판	√		․ 망실 여부			√
			․ 제품 하자발생 여부					√		하자보수지시
옥내역지변	√		․ 이물질 협착 등 문제발생 여부			√
			․ 제품 하자발생 여부			√
수중펌프 지급			․ 망실 여부
			․ 정상작동 여부
특이사항(건의사항)

붙임4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시설점검 결과보고

(000구)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000 가구

(자동수중펌프(집수정)000건, 물막이판 000건, 옥내역지변 000건, 수중펌프지급 000건)

○ 점검인원 :   돌봄공무원 00명

○ 점검기간 :   00-00-00 ~ 00-00-00

○ 점검내용 :

□ 점검결과

○ 조치가구 : 000가구

(자동수중펌프(집수정)000건, 물막이판 000건, 옥내역지변 000건, 수중펌프지급 000건)

○ 주요 조치내용

-

-

-

□ 향후 계획

○ 시설물 관리 보완계획 등

○

○

[첨부3] 서울시 반지하주택 현황

시군구	단독주택 (동수)	다중주택 (동수)	다가구주택 (동수)	아파트 (호)	연립주택 (호)	다세대주택 (호)	합 계
합 계	140,447	2,268	96,296	2,020	8,506	53,238	302,775
종로구	3,855	8	1,371	80	345	1,254	6,913
중구	1,693	3	832	178	221	808	3,735
용산구	4,693	13	2,610	133	360	1,771	9,580
성동구	4,602	5	2,706	133	189	1,743	9,378
광진구	8,421	4	5,301	48	269	1,433	15,476
동대문구	5,797	122	4,934	189	159	1,230	12,431
중랑구	9,905	59	7,405	10	301	1,156	18,836
성북구	9,271	65	5,932	62	359	2,036	17,725
강북구	7,375	86	5,509	6	279	3,900	17,155
도봉구	3,395	53	3,460	34	298	2,315	9,555
노원구	2,222	83	1,781	1	210	1,305	5,602
은평구	7,980	100	5,141	103	500	5,756	19,580
서대문구	6,742	73	3,896	90	453	2,469	13,723
마포구	4,777	15	3,715	11	457	2,960	11,935
양천구	5,176	5	3,172	105	300	3,415	12,173
강서구	5,754	50	3,313	111	278	4,026	13,532
구로구	4,821	50	3,518	9	433	1,631	10,462
금천구	3,257	53	5,157	33	213	774	9,487
영등포구	5,997	93	4,192	132	383	615	11,412
동작구	7,127	397	4,514	46	397	2,447	14,928
관악구	9,824	919	6,434	58	1,428	3,011	21,674
서초구	3,893	1	1,861	32	50	946	6,783
강남구	2,876	1	3,391	4	112	1,711	8,095
송파구	4,451	3	3,066	50	411	3,200	11,181
강동구	6,543	7	3,085	362	101	1,326	11,424

자료 : 세움터(서울시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13. 5. 28일 조회기준)

[첨부4] 자연재해위험지구 위치도

[첨부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12.12월 현재)

지구명 (관리기관)	위 치 (면적)	지정면적	세부유형	지정일
서 초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1327~1316번지 일대	4.5ha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06.03.10
개 화 (강서구)	강서구 방화동 616번지 일대	85.0ha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	‘06.03.02
방배,사당 (동작,서초,관악구)	서초구 방배동 493-2 일대	2.5ha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11.02.17
한강로 (용산구)	용산구 이촌동 372 ~갈월동 97-1번지	18.0ha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11.03.08
화곡1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1106-1 일원	11.1ha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11.04.18
화곡2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49-4 일원	9.7ha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11.04.18
신월ㆍ신정동 (양천구)	양천구 신월동 146-1 일원	16.2ha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	‘11.04.21

[첨부5]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현황

지구명 (관리기관)	위 치(면적)	지정면적	세부유형	등급현황	지정일	해제일자
공항지구 (강서구)	공항동 일대	5ha	침수위험지구	나	‘98.11.09	‘06.3.8
방화지구 (강서구)	방화동 일대	0.2ha	침수위험지구	나	‘98.11.09	‘06.3.8
석수역지구 (금천구)	시흥3동 일대	0.2ha	침수위험지구	나	‘99.7.19	‘06.3.21
녹번1지구 (은평구)	녹번동	0.2ha	붕괴위험지구	다	‘96.11.14	‘02.7.31
녹번2지구 (은평구)	녹번동	0.2ha	붕괴위험지구	다	‘96.11.14	‘03.11.25
망월천지구 (강동구)	하일동	0.2ha	침수위험지구	가	‘99.07.06	‘03.6.5

[첨부6] 연도별 서울시 침수구역도

(1998년)                                                      (2001년)

(2010년)                                                      (2011년)

※ 주요대상 자치구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등

[첨부7] 자치구별 단독주택 분포현황

구 분	단독주택_단독주택	단독주택_다가구주택	총 계
	동수	동수	동수	비율
종로구	13,899	2,003	15,902	4.14%
중구	9,584	1,261	10,845	2.83%
용산구	13,483	3,614	17,097	4.45%
성동구	9,559	3,358	12,917	3.37%
광진구	11,210	7,075	18,285	4.76%
동대문구	15,514	6,051	21,565	5.62%
중랑구	13,378	8,918	22,296	5.81%
성북구	21,258	7,160	28,418	7.40%
강북구	13,162	6,619	19,781	5.15%
도봉구	4,711	4,513	9,224	2.40%
노원구	4,210	2,258	6,468	1.69%
은평구	15,268	5,881	21,149	5.51%
서대문구	13,053	4,656	17,709	4.61%
마포구	10,824	4,936	15,760	4.11%
양천구	7,024	4,014	11,038	2.88%
강서구	8,866	4,512	13,378	3.49%
구로구	8,952	4,472	13,424	3.50%
금천구	4,433	5,992	10,425	2.72%
영등포구	14,862	5,347	20,209	5.27%
동작구	13,354	5,578	18,932	4.93%
관악구	12,887	7,531	20,418	5.32%
서초구	5,008	2,327	7,335	1.91%
강남구	3,951	4,139	8,090	2.11%
송파구	6,542	3,836	10,378	2.70%
강동구	8,877	3,900	12,777	3.33%
총 계	263,869	119,951	383,820	100%

[첨부8] 신축․리모델링 가능 근거 법조항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전문개정 2008.10.29]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 중략 -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략 - [별표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제3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3.4.15, 2009.11.11, 2012.11.1>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4.15, 2009.11.11>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4.15, 2009.11.11>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4.15, 2009.11.11, 2013.3.28> - 중략 -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9>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09.11.11, 2010.7.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 <신설 2009.11.11, 2010.7.15>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신설 2009.11.11>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신설 2010.7.15>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