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432
결재일자	2013.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영주	양병현	한유석		09/02 정만근
협 조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기획재정부 방문결과 보고

2013.  9.  2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기획재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기획재정부 방문결과 보고

□ 방문개요

○ 일    시 : 2013.  8. 30(금) 11:00~12:00

○ 장    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 방 문 자 :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외 1인(담당주무관 정영주)

○ 면 담 자 : 고용환경예산과 환경부 예산담당 김용승 사무관

※ 고용환경예산과장은(우해영)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 했으나 현안업무 관계로 서울청사 출장하여 면담하지 못함

□ 방문내용

○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요청

□ 방문결과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14년부터는 예산규모를 축소할 계획임

○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하수도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은 희박함

-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 요구 등등

○ 국고보조금 관련규정 개정은 하수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반영할 사유가 발생시, 우선 예산편성 후 예산편성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기타 ‘13년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사업비 조속 교부요청

따로붙임 1.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서 1부.

2.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