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건의문

2013. 7.

1. 특․광역시 하수도재정 현황 및 문제점

□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규제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확충과 유지관리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11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강화(’12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입 추진(‘17년~), 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BTL) 상환금 발생

□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어렵고, 지자체의 세입감소와 복지수요 증가로 일반회계 지원도 어려운 상황

※ ‘07년 대비 재정자립도 5%감소, 요금현실화율 1.3% 감소

<재정자립도(순계)·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07	2011	2007	2011
평균(총계)	68.8	63.3	65.7	64.4
서울특별시	90.5	90.3	34.9	36.8
부산광역시	62.9	56.4	54.7	64.3
대구광역시	63.9	53.5	73.4	66.3
인천광역시	69.8	69.3	64.1	56.7
광주광역시	54.2	47.5	92.0	73.7
대전광역시	72.1	57.2	65.6	84.9
울산광역시	68.4	69.1	75.2	68.4

□ 하수도 자체수입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려워 민투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 → 과다한 상환금 발생으로 재정여건의 악순환과 요금 인상 요인 발생

※ 서울시는 '14년까지 현실화율 68%를 목표로 ‘12년부터 15∼35% 인상 추진

※ 대구시는 '14년까지 현실화율 70%를 목표로 ‘12년부터 9.7∼12.8% 인상 추진

※ 대전시는 ‘12년 26% 인상, 광주시는 ‘13년 10∼16% 인상검토

□ 특·광역시의 경우 오염부하와 시설집중도가 높아 수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고정적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특․광역시는 총인구의 54.7% 거주, 전국 1일 하수처리량의 49.1%, 오염부하량의 42%를 차지(‘11년 기준)

⇒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행복’과 국정목표인 ‘재해 예방과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달성을 위하여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2. 특․광역시 하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건의사항

□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발생 저감,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도시 물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그간 합리적 기준없이 운영된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 4대강 수질개선 및 악취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 건전한 도시의 물순환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도시침수 예방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 포함

<국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개정 건의안>

구 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관거 정비
					신설․교체		보수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특 별 시	-	10% (총인 50%)	-	30%	-	30%	-	10%
광 역 시	10% (총인50%)	50%	30%	70%	30%	70%	10%	30%

□ 4대강 수계법·운영규정 개정

-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국한된 수계기금 지원근거를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확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 강 하류 바다인접 구역 등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 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 적용으로 재정부담 완화

<붙임 1>

특·광역시별 문제점

□ (서울시)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중단·지연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및 기존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20년 이상된 하수관거 비율이 74%로 도시침수, 도로침하 등 도시안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13∼‘20년까지 9조 1,470억원이 필요하나 3조 8천억원 재원부족

- 총인 기준강화에 따라 동절기 안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3처리시설 사업비 4,000억원 및 추가로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비 필요

□ (부산시) 2014년부터 연간 400억원정도의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하수도 필수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이 매우 어려움

<향후 사업비 수지분석>

구 분(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용재원(C=A-B)	126,376	107,230	102,534	113,666	118,277	129,382	136,643	142,207
	세입(A)	275,08	258,407	255,707	258,707	261,707	264,707	264,707	264,707
	경상지출(B)	149,232	151,177	153,173	145,041	143,430	135,325	128,064	122,500
필수투자수요(D)		126,376	143,995	143,993	143,028	158,421	180,847	199,995	218,040
부족재원(E=C-D)		0	-36,765	-41,459	-29,362	-40,144	-38,535	-63,352	-75,833

※ 필수투자수요에는 처리장건설, 시설개선, 분류관거 확충, BTL지급금, 처리장 기계장치관리, 관거유지관리 등 포함

□ (대구시) 과다한 시설투자(하수처리시설 설치 3조3천억원)로 지방재정 악화로 신규 투자재원 확보 애로.(향후 투자예상액 18,470억원)

-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과다한 운영비 발생(연간 130억원)

※ 특․광역시 총인시설용량(3,948천톤/일)의 47.8%가 대구에 설치되어 시설비로 2,262억원 투자

<향후 중요 수질개선 투자비>

계 (억원)	하수처리장	3Q	관 거	CSOs	총인운영
18,470	360	2,000	3,000	12,460	650

※ 하수관거, 총인운영비는 5년간 투자비, CSOs설치비는 대구하수도기본계획수립시 추정금액임.

□ (인천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및 하수관거BTL사업완료에 따른 고정비용(965억)증가로 자체사업 가용재원 부족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

<향후 사업비 수지분석>

구 분(백만원)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부족액(a-b)	-202,913	-49,356	-70,406	-83,151
가용재원(a)	35,115	9,654	14,239	11,222
추진계획(b)	238,028	59,010	84,645	94,373

※ 가용재원은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자료 활용, 추진계획은 기술진단 개보수, 악취개선사업, 처리장 고도처리·초기우수시설 설치, 침수예방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포함

□ (광주) ’10~’17까지 신규시설 설치에 5,362억 소요(관거BTL 4,639억 별도)

※ 슬러지처리시설 394억, 총인처리시설 1,007억, 하수관거 1,843억, 효천하수처리장 668억, 에너지자립화 150억,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300억

- 매년 신규시설 운영비(131억) 및 BTL 상환금(232억,’11년~’33년) 발생 부담 등으로 2014년부터는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대전시) 고도처리·총인처리등 대규모 개량사업비 투자와 민투사업 상환으로 재정이 열악해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국책사업 수행에 어려움

※ 계속사업·민투사업 상환 등 고정적 지출(16,250백만원)로 계속사업을 제외한 가용예산(1,250백만원)이 부족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재원(638억원)확보 불가

- 국비에서 시설임대료의 30%만 지원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 운영비로 발생되는 관거 개·보수비도 국비지원 필요

□ (울산시) 민투사업(BTL 2건, BTO 3건)에 대해 연간 801억원 상환액이 발생하여 ‘13년이후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부족 심화 (년 평균상환액 810억원)

- 민투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채무상환에 따라 가용재원이 절대부족

※ 민투 상환 및 부채 총액 1조8,432억원(‘13년∼‘35년 추계)

<붙임 2>

특·광역시별 하수도 재정전망(‘13∼20년)

지자체	구 분(백만원)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		가용재원(C=A-B)		3,188,983	316,888	395,482	399,915	406,643	412,110	414,890	419,279	423,776
		세입(A)		5,342,826	603,000	677,118	677,118	677,118	677,118	677,118	677,118	677,118
		경상지출(B)		2,153,843	286,112	281,636	277,203	270,475	265,008	262,228	257,839	253,342
	향후투자수요(D)			6,993,144	677,164	858,586	896,703	797,522	974,657	925,532	926,587	936,393
	부족재원(E=C-D)			-3,804,161	-360,276	-463,104	-496,788	-390,879	-562,547	-510,642	-507,308	-512,617
부산			가용재원(C=A-B)	976,315	126,376	107,230	102,534	113,666	118,277	129,382	136,643	142,207
			세입(A)	2,104,257	275,608	258,407	255,707	258,707	261,707	264,707	264,707	264,707
			경상지출(B)	1,127,942	149,232	151,177	153,173	145,041	143,430	135,325	128,064	122,500
	향후투자수요(D)			1,314,695	126,376	143,995	143,993	143,028	158,421	180,847	199,995	218,040
	부족재원(E=C-D)			-338,380	0	-36,765	-41,459	-29,362	-40,144	-38,535	-63,352	-75,833
대구			가용재원(C=A-B)	494,444	7,784	38,729	84,772	85,535	67,799	68,856	69,934	71,035
			세입(A)	1,593,669	151,200	196,837	207,076	202,578	205,094	207,660	210,277	212,947
			경상지출(B)	1,099,225	143,416	158,108	122,304	117,043	137,295	138,804	140,343	141,912
	향후투자수요(D)			947,644	36,710	95,000	160,934	165,000	120,000	120,000	125,000	125,000
	부족재원(E=C-D)			-453,200	-28,926	-56,271	-76,162	-79,465	-52,201	-51,144	-55,066	-53,965
인천			가용재원(C=A-B)	150,282	7,752	9,654	14,239	11,222	22,450	20,461	33,075	31,429
			세입(A)	1,451,729	150,735	163,654	174,721	174,721	189,078	189,078	204,871	204,871
			경상지출(B)	1,301,447	142,983	154,000	160,482	163,499	166,628	168,617	171,796	173,442
	향후투자수요(D)			540,353	9,166	59,010	84,645	94,373	61,490	78,201	76,734	76,734
	부족재원(E=C-D)			-390,071	-1,414	-49,356	-70,406	-83,151	-39,040	-57,740	-43,659	-45,305
광주			가용재원(C=A-B)	422,234	53,435	64,614	48,643	56,431	50,908	51,148	49,205	47,850
			세입(A)	776,571	103,074	104,336	89,305	98,738	93,574	95,753	95,745	96,046
			경상지출(B)	354,337	49,639	39,722	40,662	42,307	42,666	44,605	46,540	48,196
	향후투자수요(D)			724,590	49,303	74,129	95,013	136,933	123,053	84,053	81,053	81,053
	부족재원(E=C-D)			- 302,356	4,132	-9,515	-46,370	-80,502	-72,145	-32,905	-31,848	-33,203
대전			가용재원(C=A-B)	461,771	63,973	62,326	60,612	58,830	56,978	55,049	53,044	50,959
			세입(A)	1,137,768	142,221	142,221	142,221	142,221	142,221	142,221	142,221	142,221
			경상지출(B)	675,997	78,248	79,895	81,609	83,391	85,243	87,172	89,177	91,262
	향후투자수요(D)			1,305,826	105,726	122,306	178,595	188,847	168,401	179,758	174,216	187,977
	부족재원(E=C-D)			-844,055	-41,753	-59,980	-117,983	-130,017	-111,423	-124,709	-121,172	-137,018
울산			가용재원(C=A-B)	500,427	51,281	61,327	61,037	64,030	67,274	62,360	67,234	65,884
			세입(A)	944,946	104,004	117,200	117,830	122,830	122,283	117,283	122,008	121,508
			경상지출(B)	444,519	52,723	55,873	56,793	58,800	55,009	54,923	54,774	55,624
	향후투자수요(D)			915,611	58,857	80,384	104,416	140,515	136,562	126,763	131,580	136,534
	부족재원(E=C-D)			-415,184	-7,576	-19,057	-43,379	-76,485	-69,288	-64,403	-64,346	-7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