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관. 2013.  8. 30)

□ 국고보조금 관련규정

○ 하수도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관련규정이 서울시만 배제됨

구 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기획재정부)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관거 정비
			신설․교체	보수
특 별 시	-	-	-	-
광 역 시	10%(총인 50%)	30%	30%	10%
도청소재지		50%	50%	20%
일반 시․군	50%	70%	70%	30%

□ 문 제 점

○ (유일하게 하수도사업만 특별시를 배제)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사유로 특별시를 배제하고 있으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중 유일하게 하수도사업만 특별시를 배제하고 있음

- 동일한 물관리사업인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70%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음

< 물관련사업 보조금 지원비율 >

구 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특 별 시	-	-	70%
광 역 시	10%(총인 50%)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50%	70%

○ (하수도보급율 차이가 미미함)하수도보급율이 높다는 사유로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지원대상에 특별시를 배제하고 있으나, ‘11년말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율은 90.9%임

- 따라서 환경부의 하수관거 주요정책방향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폭우에 대처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우수배제 기능 회복으로 전환됨

· 최근 도시침수는 관거이송능력 부족 등 내수침수가 주요 원인

□ 서울지역 주택․건물 침수피해 현황 : ‘10년 23,387건, ’11년 20,499건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성

○ (하수도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서울시의 세입감소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하수도사용료 인상,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기금을 확보하여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이 필요

- 하수도사용료 인상

․ ‘14년까지 현실화율 68% 목표로 3개년에 걸쳐 나누어 인상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인상율(%)		35%	20%	15%
평균요금(원/㎥)	283	382	458	528
현실화율(%)	37	49	59	68
예상수익(억원)	3,220	4,171	4,957	5,700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요금을 조례에 명시 (‘12.1.5 공포시행)

-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기금 지원

․ 일반회계 사업비 : 380억원(‘12년)

․ 재정투융자기금 지원 : 890억원(‘11년 400억원, ‘12년 490억원)

- 환경개선특별융자원리금 상환

· 차입액 1,123억원(‘99~’04), 미상환액(‘12년말 기준) 477억원(‘12년말 기준)

○ (하수도사업 재원부족)서울시내 하수관거는 총연장 10,487㎞이며 대부분 70~80년대 설치되었으며, 20년 이상된 관거의 연장은 74%인 7,745㎞임

- 이중에서 통수능 부족 및 침하, 파손 등으로 '12년 이후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거는 3,372㎞로 총 4조 5,2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지연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 필요

․ 통수능 부족 및 노후불량 3,372km(32%), 30년 이상 5,136km(49%)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대비 예산액(억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획	51,117	5,103	7,359	8,736	8,885	9,632	11,402
운 용	32,770	5,047	4,725	4,399	5,797	6,030	6,773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국고지원)하수관거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3.  3.  6 마련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지원 필요

※ 하수도법 제4조의3 ③항 :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서울시 34개 취약지역 예산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구분	규 모	계	기투자	2013~ 2021
계		25,227.0	2,721.4	22,505.6
배수분구	19배수분구 630.3km	13,144.0	964.0	12,180.0
관거단위개량	28개소 45.749km	4,052.0	591.8	3,460.2
펌 프 장	15개소	2,201.9	583.2	1,618.7
저 류 조	13개소264,160㎥ (한강로3,도림천4)	966.4	328.5	637.9
대 심 도	3개소 (신월,사당,도림천방수로)	4,316.0	121.0	4,195.0
하 천	2개소(대방천, 시흥천)	424.0	113.0	311.0
기 타	신림3교 재가설 등	122.7	19.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