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약관심사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약관에 대해 그간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택시사업자(택시기사)의 피해에 대한 승객의 책임한계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명확히하여 승객과 택시기사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개정(안)에 대한 송부하오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등에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검토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현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2. 운송약관 개정안 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11/19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76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wwind10@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