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명	쪽방 밀집지역 및 노숙인 시설현황 안내도 제작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주관부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02-2133-7490)

과 업 지 시 서

2014. 11.

서울특별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쪽방 밀집지역 및 노숙인 시설현황 안내도 제작”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쪽방 밀집지역 및 노숙인 시설현황 안내도 제작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1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6개 쪽방 밀집지역 안내도 제작

❍ 4개 노숙인 시설현황 안내도 제작

❍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위치 안내

❍ 노숙인 관련 서울전도 및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의 공공시설 위치 안내

마. 안내도 제작을 위한 기본 과업 수행 절차

❍ 쪽방 밀집지역 현장 리서치로 주변 시설 위치 확인

❍ 쪽방 밀집지역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기본 인프라에 대한 Mapping

❍ 평면지도 기준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제공

3. 과업의 범위

가. 기본계획

❍ 쪽방 밀집지역과 노숙인 밀집지역을 현장 리서치를 통한 주변 시설 위치 및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제공한다.

나. 과업세부내용

❍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를 구분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평면지도로 제작한다.

❍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원고작성, 편집, 구성 등 기타 사항은 제작업체에서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수정내용 등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 지도제작시 쪽방 밀집지역과 노숙인 밀집지역일대에 대한 사전조사 후 최신 정보를 반영한다.

❍ 과업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활지원과(발주부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등에 협조한다.

다. 시안제출

❍ 제작업체는 성과품 납품 전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한다.

❍ 서울시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시사항에 맞게 요구 기간내 수정을 하여야한다.

라. 납품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

❍ 납품내용 : 제작된 6개 쪽방 밀집지역 안내도와 3개 노숙인 시설현황

❍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기초 조사
현장 방문조사Ⅰ (쪽방촌 밀집지역)
현장 방문조사Ⅱ (6개쪽방촌밀집지역)
현장 방문조사 ( 서울역,영등포역 등)
안내도 초안 작성
안내도 최종안 작성
최종보고서 발간

❍ 중간 보고회 :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14. 12월 중)

❍ 결과 보고서 제출 : ’15. 2월 중 (결과보고서 18부, 디지털 형태의 CD 2부)

마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전반적인 업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한 일체의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업무수행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표시된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 일정계획서(작업일정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일정계획 등

다. 본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작업기간 중 또는 납품 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설명, 기타 관련 지시사항에 성실하게 응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 다만,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조정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 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5. 보안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변경

가. 본 과업 수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과업변경 요구로 추가 제작 시일이 소요될 시

2) 과업 수행조건과 과업세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합의 인정하는 경우

7. 계약(특수)조건 및 준수사항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함)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함)는 다음의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수행기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과정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조(사업의 내용)

“발주기관”은 6개 쪽방 밀집지역 안내도 제작과 3개 노숙인 시설현황 안내도 제작 그리고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위치 안내도와 노숙인 관련 서울전도 및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의 공공시설 위치 안내도현황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한다.

제3조(수행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정의 대 내․외적인 표시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과정명칭인 “쪽방밀집지역 및 노숙인 시설현황 제작” 명칭을 반드시 표기 ․ 사용 하여야 하며, 임의로 “계약상대자”이 정하여 명칭을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6개 쪽방촌 밀집지역 안내도 및 3개 노숙인시설 안내도

2. 쪽방촌 지역 과 노숙인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연계 사항 파악

3. 노숙인 관련 서울전도 및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의 공공시설 위치 안내도

제4조(사업의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갑”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사업비 지원․집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과정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정운영 종료후 사업추진실적과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결과를 총괄하여 2013년 2월 2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및 통장 이자발생액은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모든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본 과정 운영에 있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교환 또는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 기간 중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명령․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독)

① “발주기관”는 이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발주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따른다.

③ “발주기관”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따른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귀책사유 및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의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①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위탁계약을 해지(이하“해지”라 한다)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계약상대자”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의한 해지사유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①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작 성 자     자활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최 정 수  (인)

확 인 자     자활지원과      지방행정서기관	성명 권  용호 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