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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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린카드란

○ (목적)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이번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방향

○ 계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

※ ‘14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을 지적

○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부적정 사용 차단

□ 제도개선 방안

○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직원들에게 권고내용을 반드시 공지 및 교육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

-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

□ 기관별 조치사항

○ 자체 예산집행 또는 법인카드 규정에 권고내용을 반영

- 관련 규정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의 방침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전 직원에 대하여 권고내용을 공지 및 교육(Q&A 참조)

○ 조치기한이 단기이므로 추진계획서 없이 이행실적보고서만 제출

□ 향후 위원회 관련 조치계획

○ 권고 후 이행실태는 향후 실시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이행실태 점검 또는 감사에서 나타난 부적정 집행사례 등

※ 다만, 기관 자체 점검(모니터링) 또는 감사를 통한 확인·조치는 미반영

□ 제도개선 관련 Q&A

○ 이번 권고방안에서 유흥주점과 기타주점을 구분하여 권고할 필요가 있는지?

⇒ 기존 권고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열거적 제시로 일반적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외에 접객원이 있으면서 술을 판매하는 카페, 바 등의 유흥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권고에 사용제한 권고가 없는 간이주점, 포장마차, 선술집, 생맥주집 등의 기타(일반)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도 지속 발생하여 위 두 업종에 대한 구분이 필요.

○ 식품위생법령의 ‘식품접객업’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통계법령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한 이유는?

⇒ 식품위생법령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신용카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분류와는 다름.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사용 통보내역(예)】

사용일자	요일	시간	금액	거래처	거래처 업종
2012-02-27	월	20:38	35,000	○○○○콩나물밥	한식
2012-02-27	월	21:00	176,000	○○○생고기	한식
2012-02-29	수	12:07	31,300	○○○코리아	커피전문점
2012-02-29	수	21:04	266,000	○○식당	일반음식점 기타
2012-03-01	목	3:22	450,000	○○○노래바	유흥주점
2012-03-05	월	12:14	30,000	○○	한식
2012-03-05	월	13:39	5,000	○○실업(주)	제과점/아이스크림점
2012-03-05	월	19:21	36,000	○○○○○○수제비	일반음식점 기타
2012-03-05	월	23:15	87,000	○○호프	일반주점
2012-03-05	월	22:26	52,000	○○○리쉬	일반주점
2012-03-06	화	16:53	30,000	○○○○커피	커피전문점
2013-01-07	월	23:39	260,000	○○○	일반주점
2013-01-08	화	21:09	370,000	○○○○○	일반대중음식(까페,

이에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주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국산업표준분류’를 사용함.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통하여 기타주점에서의 적정과 부적정 사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는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적정과 부적정 사용을 구분하는 것은 점검과 감사의 역할로써 1차적으로 기관별 점검 및 감사로, 2차적으로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감사, 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등을 통해 처리할 사안임.

다만, 이번 권고내용에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하여 기관별 점검을 독려함.

○ 기존 권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권고 받은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이번 권고는 기존 권고에 추가적인 것으로 기존 권고는 유효함.

기관은 자체 예산 또는 법인카드 규정이 있는 경우 권고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 규정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의 방침으로 추진하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결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타주점에 대해서는 기관 자율적으로 정함.

또한, 반드시 권고내용(유흥주점 기준ㆍ업소유형과 사용금지, 기타주점 기준ㆍ업소유형과 음주목적 사용제한)에 대한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주요 권고내용 비교표

권고내용	2005	2007	2011	2014
클린카드 도입	유흥업소 사용금지	-	-	-
제한업종기준	-	공통기준 설정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레저업종(실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사용금지업종 확대 ·유흥업종(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요정, 캬바레) ·위생업종(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기존 열거적 사용금지 유흥업종의 기준 제시(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기타주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주점
사적사용 금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심야, 휴일, 자택인근 사용 제한 ·상품권 구매 관리 강화
모니터링 강화	-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사용자, 일시, 금액, 업종 등)을 전송받아 모니터링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에 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포함
확인점검 강화	-	·불법사용 집중 확인 조사 ·환수·징계 등 제재 강화	·부당사용방지 교육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환수	·수시 또는 정기점검 실시 ·부적정 사용 조치 강화
실명의무 부과	-	전표에 사용자 실명 명확히 기재	-	-
디자인 특화	-	태극문양 디자인 특화	-	-
특정물품 제한	-	-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구입 제한	-
집행내역 공개	-	-	임원까지 홈페이지 공개 강화	-

3		그동안의 제도개선 권고 내역

□ 공기업 제도개선 권고(2005.3.)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권고대상 : 공기업(관련 사규) 및 주무부처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2007.10.)

○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 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 금지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내부감시 활성화)

- 강화방법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국민감시 활성화)

- 공공부문의 법인카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색상 및 디자인을 특화(전 기관 통일)

【 디자인 특화방안(예시) 】

현 행		디자인 특화

○ 불법행위 확인․점검체계 강화

- 사용내역 모니터링, 신용카드사 조회자료,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확인․조사

○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04. 9월 청렴위에서 ’징계적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권고대상 :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예산집행지침 반영 : 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 방안(2011.9.)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 유흥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을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

<클린카드 사용 금지 추가 업종(예시)>

구 분	사용 금지 업종
유흥업종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구매 제한

	<구매 제한 물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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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 (공개 주기) 클린카드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횟수 확대

- (공개 대상) 현재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

- (공개 내역) 카드 집행내역 공개 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기프트카드 등) 발생 및 수익 처리 내역을 포함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고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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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감사 및 회계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부패통제장치 ◦ 모니터링 착안 사항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등 -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 정부예산, R&D, 보조금 집행 시스템

ㆍ현재 예산집행시스템에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기능 추가

ㆍR&D 예산규모가 큰 기관 :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필요

- 공직유관단체 예산집행 시스템

ㆍ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ㆍ모니터링 착안사항을 추가로 시스템에 반영

○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 클린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방안 교육 실시

- 사용금지 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강구

-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부과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정부기관)

- 사규 등에 징계‧환수(징계부과금) 근거 마련(공직유관단체)

○ 권고대상 :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예산집행지침 반영 :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