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063
결재일자	2013.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형	조혜정	주용태	황보연		08/28 정효성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3. 8.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지속위 관련 위원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시정운영을 위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 ‧ 내외 사례분석, 서울시 적용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용역의 필요성

○ 최근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천연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범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

○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해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적 측면의 조화와 균형까지 아우르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확장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변천

	<UN환경인간회의 (’72)>		⇨		<UN환경개발회의 (’92)>		⇨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02)>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균형 지향 ”
< 형성기 : 환경 >				< 확대기 : 환경 + 경제 >				< 정착기 : 환경 + 경제 + 사회 >

○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는 별도로 글로벌 리딩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며,

○ 따라서 서울시 주요 정책과 시정계획을 경제 ‧ 사회 ‧ 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중 ‧ 장기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요구됨

○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동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동향과 우수사례의 적용가능성, 중점 추진과제와 전략 등을 검토하고자 함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13.10월 ~ ’14. 1월)

○ 수행기관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행기관 선정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 서울시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경기도,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포함하여 검토

- 시간적 범위 : 2014년 ~ 2018년 (5년)

‧ 서울시 시정운영에 있어 중장기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관점 도입

○ 주요 연구내용

-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의 등장과 변천, 세계적 동향

‧ 서울의 사회변동 및 대외적 정책환경 변화 분석

‧ UNCSD(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기관, 타 자치단체, 민간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추진현황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서울시의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정책방향 설정

‧ 시정 주요계획(시정운영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등과의 관계 검토

‧ 시정 주요정책, 계획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 검토

‧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도입 가능성 검토 및 비전 수립 등

‧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마련

-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 해외, 중앙부처, 주요 지자체별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및 방법 등 검토

‧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 검토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발굴

‧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검토

-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 이행을 위한 서울행동 21 등 기존 계획을 변화된 시정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반영 검토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

‧ 시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 개념 도입을 위한 직원교육 방안

‧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타 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

‧ 기본계획과 시정운영간 연계방안 검토 (조직, 예산, 사업 등)

‧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방안 검토 (기존정책 및 부서간 업무조정 검토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	’13. 9월말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13.10월

○ 착수보고	’13.11월

○ 중간보고	’13.12월

○ 최종보고	’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