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141
결재일자	2013.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임남	유혜미	정중곤		08/27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문길동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3.08.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서울 산지지형 및 지반특성에 적합한 사면재해시설의 설계기준 및 공사시방서를 제정하여 기존 사방시설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사방시설 설치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산사태 연구 로드맵 연구 결과

❍ 서울시 산지 및 도시생활권 연접지 사면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저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연구과제 선정

❍ 2013년 학술용역으로 시급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필요.

※ 서울시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용역

- 기    간 : ‘13. 3. ~ ’13. 8.

-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

- 연구결과 : 산사태 피해저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30개 과제 선정

□ ‘13년 상반기 시정 주요사업 점검보고회 지적사항(’13.7.25)

❍ 일부 사방공사가 불필요한 지역에 과잉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도입 필요 - 염형철 위원

❍ 사방공사가 정말 해야할 곳에 대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또한 일부 전문가가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에 공사가 적절한 지 점검 필요 - 시장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연구

□ 연구목적

❍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시공된 사방시공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설계지침 및 설계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이며 기존의 불명확한 설계방법의 답습으로 인하여 사방 설계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도심지에 적합한 사방사업 추진

❍ 서울시에 어울리는 자연 친화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각 요소를 고려한 최적화된 사방시설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면재해를 예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14. 3. ~ ’14. 12.

❍ 용역범위 : 서울시 산지 및 연접지역

❍ 시행방법 : 학술용역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용역내용

❍ 서울 산지 지형 및 지반특성에 적합한 설계 기준 제정

❍ 서울형 사방시설 품셈연구

❍ 현재 서울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적정성 평가

Ⅲ		활용방안

□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기준 정립 및 서울의 사방시설 설계적용

□ 서울형 사방시설 표준품셈의 사방공사 적용

□ 서울시 사방시설의 재해저감기능 및 효과 등의 설계반영

Ⅳ		자체학술용역 심의 구성‧운영(안)

□ 목적 및 심사기준

❍ 목    적 : 학술용역 심사를 요청하기 전 사업부서 자체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심사기준 : 기존연구와의 중복여부, 용역기간, 소요금액,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

□ 자체학술용역 심사계획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일시 : ʹ13.8.28

❍ 심사위원 : 총7명

- 위원장 : 푸른도시국장

- 내부위원(3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총괄팀장, 사면관리팀장

- 외부위원(3명) : 김민식(사방협회실장), 윤현섭(유신 전무이사), 정규원(숲산사기술사사무소 대표)

※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 2/3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자문수당지급

❍ 외부위원 서면심의 수당 지급 : 150,000원(3인×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산지방재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ʹ13.09.          : 학술용역 심사의뢰 및 심사(조직담당관)

❍ ʹ13.10. ~ 12. : 예산편성(예산담당관)

❍ ʹ14.01.          : 과업내용 자문 및 보완, 학술용역시행 방침

❍ ʹ14.03. ~ 12. : 용역시행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4)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5)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6) 과업내용서 1부.

7) 자체 학술용역 심사 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