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770
결재일자	2013.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2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경수	김길남	최진선		전결 08/20 代김병하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박효석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분야 -

건설기술심의위원 인력 FOOL제 시행 계획

2013. 8.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분야 -

건설기술심의위원 인력 FOOL제 시행 계획

'13년 7월 연이어 발생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설계심의시   안전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 FOOL을 구성하여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공사장 안전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T·F팀 주요의견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 상수도 사고의 경우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미이행 ❍ 방화대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자체 자문회의(4회)로 대체 ⇒ 1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기술상의 주요공사는 설계시 및 주요 공종 변경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건설기술심의 의무화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에 산업안전전문가 미포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전문가 조속 위촉

Ⅱ		건설기술심의 및 위원회 운영 현황

□ 주요공사 설계 및 주요 공종변경시 건설기술심의 의무화(기시행)

❍ 소규모교량 등 주요공사 설계심의 확대실시('12.12.28. 행정2부시장 방침)

- 50억원 이상인 소규모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는 '13년 1월1일부터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시행중임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운영 개선('13.1.24. 행정2부시장 방침)

- 사업규모 변경 등 “재심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13년 1월25일부터 시행중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별첨 1)

❍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9개 분야 29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 현재, 안전분야는 심의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신)기술심의위원 중 14명은 건설안전 등 3개 분야에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기계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은 없음

❍ 건설(신)기술심의 위원 중 안전분야 자격증 소지한 위원 현황

· 건설기술심의위원   : 10명

· 건설신기술심의위원 :  4명

구분	계	건설안전 기 술 사	전기안전 기 술 사	소 방 기술사	비 고
계	14	10	1	3
건설기술심의위원	10	6	1	3
건설신기술심의위원	4	4

Ⅲ		문 제 점

❍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거, 3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명을 초과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9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원 3명은 추가위촉이 가능하나, 심의위원 공개모집 및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고,

❍ 제12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임기는 '14년 2월까지로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로 도래됨에 따라 신규 위촉시 2회 연임이 불가하여 신규위원과 형편성에 맞지 않음

Ⅳ		개 선 방 안

□ 주요공사 설계 및 주요 공종변경시 건설기술심의 의무화 (기시행)

❍ 소규모교량 등 주요공사 설계심의 확대실시('13.1.1일부터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향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

※ 단순한 공종(포장, 준설 등)의 공사는 제외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운영 개선('13.1.25일부터 시행)

-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①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②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거더교 ⇒ 아치교)

③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④ 건축물의 위치 및 층수 변경

⑤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경우

□ 건설기술심의시 산업안전전문가 참여 방안

❍ 설계심의시 기존 심의위원 중 “안전분야”전문가의 우선참여 실시

-“안전분야”전문가를 공통분야 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설계심의시 우선 참여토록 심의 운영

- 제12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잔여 임기(6개월)가 '14년 2월로   심의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보다는 안전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소유한 위원을 심의에 참여토록 조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별 안전분야 전문가를 일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토록  심의 운영

❍“안전분야” 전문가 인력 FOOL 구성·운영 (별첨 2)

-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분야 전문가 인력 FOOL을 구성하고, 설계  심의시 안건별로 인력 FOOL 전문가 중에서 일시위촉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임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시“안전분야”전문가와 전문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건설공사 안전분야 전문가 자격증 종류

·기술사 : 건설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소방안전 등

·산업안전 지도사

❍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구성시('14년 2월 중) “안전관리 분야”구성

Ⅴ		향후 추진계획

❍ '13. 8. 16. : 전문가 추천 의뢰(협회 등)

❍ '13. 8. 19. : 계획수립

❍ '13. 8. 23. : 안전분야 전문가 인력FOOL 운영 방침

❍ '14. 2.     :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구성

※ 시행일 : 방침일 이후.  끝.

따로붙임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부.

2.“안전분야” 전문가 인력 FOOL 구성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