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의견제출

1.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2178(2013.7.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입법예고 중인 기부금품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금번 법률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의견내용(추가 법률개정 건의)

- 건    명 : 기부금품 법률개정안 의견조회

- 조회기관 :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 의견내용

1)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개선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2)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등록·접수확대(병원, 복지재단 등)

3) 기부금품 모집제한금액(10억원) 초과 모집에 대해 변경등록 허용

나. 제안의견 검토

- 2013. 8. 13(화) 14:00~16:00,「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에서 추가 법률개정 사항 검토 및 자문을 거쳐

-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서울시 추가 법률개정 의견내용 최종 확정함

붙 임 : 기부금품 법률개정안 검토의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민간협력과장)
★주무관	신민철		시민지원팀장	김기봉		행정과장	황인식		행정국장	08/18 류경기
협조자
시행	행정과-204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4	/전송	02)2133-0778	/	smc4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