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기관명(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성명 : 신민철 , 전화번호 :  02-2133-5834>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품법의 적용 제외되는 10개의 개별 법률은 개별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가능함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중 병원,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아 기부금품 모집등록·접수가 제외되어 있음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병원,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접수 허용	ㅇ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예산지원의 한계 상존해 있음 ㅇ 시립병원,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한 적기지원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 제2호바목 단체의 대표, 상근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률(개정안포함)에 의하면 - 제2조제2항바목의「결격사유조회」 - 제4조제2항 및 제5항의 이중등록조회 및 안행부 등록 사실 통보 - 시행령 제8조「모집등록 공고」 □나눔포털 게재로 모집등록 절차를 완화하고 결격사유 조회는 단체대표 1명만 조회	ㅇ 현재 등록절차를 정상 준수할 경우에 모집등록 신청에서 등록 처리까지 약 1개월 소요되고 있음 ⇒모집등록 절차를 축소·완화 하여 민원편의 도모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제4조의3(사후등록) 제1항제3호(신설) 등록신청자의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등록신청일 현재 1천만원 이내이거나 1천만원을 초과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을 것	□제2조(모집 등록청) 제1호에 의하면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광역시·도에 모집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나 10억원을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및 기부금 반환조치 명령을 하여야 함 □기부금품 제한금액(10억원)을 부득이 초과 모집한 경우에 사후등록 허용	ㅇ 연말연시 온라인으로 연속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10억원 초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 ㅇ 제한금액(10억원 이하)을 부득이 초과 모집한 경우에도 변경등록이 불가하여 초과금에 대하여는 기부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자에게 반한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과 초과금액 은폐 등 위법사례 발생을 방지
기타(신설)	현행) 10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금도 기부심사 및 지정기탁금 세입조치 → 예산편성 후 사용 개선) 10만원 미만의 지정기탁금은 기부심사 및 예산편성을 제외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분류 후 사용	ㅇ 기부금 사용에 있어 기탁자의 뜻이 신속하게 반영되어 기부 활성화 도모와 기부심사 및 예산편성의 제외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