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육인의 날 행사』추진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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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2014 보육인의 날 행사』(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연합회”가 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4 보육인의 날 행사』추진을 함에 있어 “시”와 협의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4 보육인의 날 행사』추진

2. 행사일시 : 2014. 11. 13(목)  14:00 ～ 15:40

3. 행사장소 :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

4. 행사내용 : 보육인의 날 식전행사, 기념식, 부대행사(전시회)등

제3조(업무수행 범위) “시”와 “연합회”의 업무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업 무
“시”	○ 사업 총괄 감독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집행 승인
“연합회”	○『2014 보육인의 날 행사』 추진 주관 ○ 사업 실시에 따른 기획연출,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사항 ○ 출연진 및 출연연합회 섭외,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시설물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보육인의 날 축하메시지 및 프로그램 전시물 운송,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출연진 보호, 관람객 안내 및 행사장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4조(사업계획 등) ①“연합회”는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추진중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연합회”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람자, 참여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① “연합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합회”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연합회”는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

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연합회”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이천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 추진중에 사업비 일부 및 전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액은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합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연합회”는 사업비를 행사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연합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4조 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로서 해지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는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가 “연합회”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시”는 “연합회”에게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 지급후의 경우에는 “연합회”는 즉시 “시”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등) “연합회”는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일정 및 법규준수) “연합회”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관련기관․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연합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합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연합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연합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합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연합회”는 이를 “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연합회”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3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에는 사전에 “연합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합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과 “연합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시”과 “연합회”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0월   일

“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과 장      성 은 희  (인)

“연합회” : 서울특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42)

대  표     고 성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