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13
결재일자	2013.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왕승찬	김유식	이용건	08/07 代서성만
협 조

2013년 2/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보고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2013. 8.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2/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보고

『2013년 건축행정 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행정조치와 세움터(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

2012년 2/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사용승인 후 6개월)

2011년 1/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

점검현황 〈점검기간 : 2013. 7.8 ~ 7.18〉

점검 동수 : 위반 건축물 243개동 위반 (위반율 : 9.5%)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 발생율(%)	비 고
계	2,554 (223)	243 (22)	9.5 (9.8)	( )고시원
2012년 3/4분기	1,551 (78)	167 (10)	10.7 (12.8)
2011년 2/4분기	1003 (145)	76 (12)	7.5 (8.2)

Ⅱ		점검결과 분석

위반발생 현황 (2012년 3분기 사용승인분)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 반 내 용 별 (중복된 위반사항 합산)											위반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기타
합계	1,551	167	183	102	32	0	25	0	5	0	1	6	1	10.8
주거용	1,282	133	148	88	23	0	16	0	5	0	0	5	1	10.4
비주거	191	24	37	10	5	0	7	0	0	0	1	1	0	12.6
고시원	78	10	23	4	4	0	2	0	0	0	0	0	0	12.8

위반발생 현황 (2011년 2분기 사용승인분)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 반 내 용 별 (중복건수)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기타
계	1,003	76	91	45	17	0	11	0	4	0	0	6	0	7.6
주거용	680	51	62	35	7	0	7	0	2	0	0	3	0	7.5
비주거	178	13	24	6	2	0	4	0	2	0	0	3	0	7.3
고시원	145	12	20	4	8	0	0	0	0	0	0	0	0	8.3

종전 점검과 비교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 발생율(%)	비 고
2012년 3/4분기 (금회 점검)	1,551(78)	167(10)	10.8(12.8)	( )고시원
2012년 2/4분기 (종전 점검)	1,277 (78)	150 (9)	11.7 (11.5)

사용승인 2년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 발생율(%)	비 고
2011년 2/4분기 (금회 점검)	1,003(145)	76(12)	7.6(8.3)	( )고시원
2011년 1/4분기 (종전 점검)	802 (179)	80 (17)	10 (9.5)

Ⅲ		점검결과 평가

종전 점검대비 점검동수는 475개동 증가, 위반율 1.56% 감소함.

〈금회 점검결과〉                     〈종전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계	2,554 (223)	243 (22)	9.5 (9.8)
2012년 3/4분기	1,551 (78)	167 (10)	10.8 (12.8)
2012년 2/4분기	1,003 (145)	76 (12)	7.6 (8.3)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계	2,079 (257)	230 (16)	11.06 (10.91)
2012년 2/4분기	1,277 (78)	150 (9)	11.7 (11.5)
2011년 1/4분기	802 (179)	80 (17)	10.0 (9.5)

※ ( )안은 고시원

위반율의 증가는 큰 변동이 없으며 위반내용은 대부분 무단증축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어 무단증축 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정안내 등 관리가 필요함.

〈위반유형별 현황(건수)〉

합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주차장	세대분할	옥탑	조경	기타
255	147	49	36	9	1	12	1

Ⅳ		행정사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 세움터(AIS)에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토록 하고자 함.

붙임  1) 최근 7년간 년도별 점검결과 1부.

2)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1부.

3)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 (엑셀파일).  끝.

【붙임 1-1】

최근7년간 년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6개월 경과한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적발동수	위반발생율(%)	비 고
2006년 사용승인분	소 계	2,934	349	11.89
	1/4분기	501	70	14.57
	2/4분기	690	81	11.73
	3/4분기	844	93	11.02
	4/4분기	899	105	11.68
2007년 사용승인분	소 계	3,496	524	14.98
	1/4분기	686	89	12.97
	2/4분기	755	111	14.70
	3/4분기	927	142	15.32
	4/4분기	1,128	182	16.13
2008년 사용승인분	소 계	5,098	734	14.40
	1/4분기	896	166	18.53
	2/4분기	1,143	193	16.89
	3/4분기	1,481	190	12.83
	4/4분기	1,578	185	11.72
2009년 사용승인분	소 계	3,130	445	14.28
	1/4분기	997	149	14.94
	2/4분기	720	108	15.00
	3/4분기	641	88	13.73
	4/4분기	772	100	12.95
2010년 사용승인분	소 계	4,167	585	14.04
	1/4분기	618	84	13.59
	2/4분기	1,030	150	14.56
	3/4분기	1,212	204	16.83
	4/4분기	1,307	147	11.25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42	553	11.42
	1/4분기	782	98	12.53
	2/4분기	1,029	131	12.73
	3/4분기	1,306	133	10.18
	4/4분기	1,725	191	11.07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3,990	432	10.82
	1/4분기	1,162	115	9.90
	2/4분기	1,277	150	11.7
	3/4분기	1,551	167	10.8	금회점검

【붙임 1-2】

최근 7년간 년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2년 경과한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적발동수	위반발생율(%)	비 고
2005년 사용승인분	소 계	7,991	145	9.59
	1/4분기	272	29	10.66
	2/4분기	323	41	12.69
	3/4분기	473	44	9.3
	4/4분기	443	31	6.99
2006년 사용승인분	소 계	2,885	326	11.30
	1/4분기	458	54	11.79
	2/4분기	714	89	12.46
	3/4분기	858	94	10.96
	4/4분기	855	89	10.41
2007년 사용승인분	소 계	3,538	429	12.12
	1/4분기	660	73	11.06
	2/4분기	822	97	11.80
	3/4분기	933	117	12.54
	4/4분기	1,123	142	12.64
2008년 사용승인분	소 계	5,119	663	12.95
	1/4분기	911	142	15.59
	2/4분기	1,147	132	11.51
	3/4분기	1,481	178	12.02
	4/4분기	1,580	211	13.35
2009년 사용승인분	소 계	2,390	331	13.85
	1/4분기	1,003	141	14.06
	2/4분기	727	112	15.40
	3/4분기	660	78	11.81
	4/4분기	755	107	14.17
2010년 사용승인분	소 계	4,134	406	9.82
	1/4분기	608	65	10.69
	2/4분기	1,044	85	8.14
	3/4분기	1,202	128	10.65
	4/4분기	1,281	128	9.99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1,805	156	8.6
	1/4분기	802	80	10
	2/4분기	1,003	76	7.6	금회점검

【붙임 2】

서울시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 위법건축물 적발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 위법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
	⇩
○ 자진시정 지시 (1차)				적발후 7일이내 시행
	⇩			-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1차 30일 이내)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 "위법건축물" 표기
○ 확인 및 2차 시정촉구				2차 시정지시 20일 이내
	⇩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필요시 시정 재촉구 병행 - 전산(세움터) 입력
	⇩
○ 이행강제금 부과(1회) ○ 건축주(시공자) 고발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 (고발시점 :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			- 서울시 건축과-17026호(2004.11.24)로 통보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 참조
○ 납 부 확 인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
○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 시정 재촉구지시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정완료시까지 반복 부과(부과시 관련규정 준수)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계획 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