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5656
결재일자	2013.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2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박세준	박춘배	형태경	천석현		10/24 代천석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안전기획팀장			기봉호
	보도정책팀장			이덕기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행복한 보행환경 만들기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행복한 보행환경 만들기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보도블록 10계명 조기 정착을 위한 선진기술 벤치마킹)

○ 여 행 자 : 2명(보도환경개선과  시설7급 박세준 외 1명)

○ 여 행 국 : 일본(도쿄, 오사카)

○ 여행기간 : 2013. 11. 25(월) ~ 11. 29(금),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없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Ⅰ		여행계획 개요

여행목적	○ 보도블록 공사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실공사를 줄이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시공 기술과 공사중 보행환경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선진 기술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 조기 정착 ○ 일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도블록포장에 대한 시공관리기술자 인정제도와 시공기술교육 시스템을 서울시 보도블록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반영 ○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신 보도블록과 우리나라 보도블록과 비교 분석
여행배경 및 동기	○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도블록 시공기술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일본을 방문하여 보도블록 시공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서울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및 발전방향 제시 ○ 일본 도쿄의 타이세이로테크 기술연구소는 인터록킹블록포장에 대한 시공관리기술사 인정제도을 운영하고 있고, 보도블록 공사 시공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정제도 취득의 장점에 대한 검토 추진
여행기간	○ 2013. 11. 25(월) ~ 2013. 11. 29(금), (4박 5일)
여 행 국	○ 일본(도쿄, 오사카)
경 비 부담기관	○ 서울특별시
출 장 자	여행자(2명) 및 경비(총액 : 3,515,420원)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직급)	여행경비(원)
	한 글	영 문
	박세준	PARK SE JUN	남	43	보도환경개선과 주무관(7급)	1,757,710
	차우현	CHA WOO HYEON	남	33	보도환경개선과 주무관(9급)	1,757,710
기 타

Ⅱ		여행 세부계획

□ 여행개요

○ 목  적

- 정밀시공 기술과 공사중 보행환경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선진 기술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 조기 정착

▶ 보도환경개선을 위한 오사카시의 노력 및 우수 보행환경 조성 현장 방문

- 일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도블록포장에 대한 시공관리기술자 인정제도와 시공기술교육 시스템을 서울시 보도블록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반영

▶ 인터블록킹블록포장에 관한 인정제도 내용조사 및 인정제도 취득의 장·단점 및 공공기관으로의 적용 가능성 조사

-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신 보도블록과 우리나라 보도블록과 비교 분석

○ 출장자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주무관 (7급)	박세준	ㆍ보도관리 일상(특별)점검 및 보도공사장 점검(강남권) 업무	ㆍ인터록킹블록포장에 관한 인정제도 내용조사 및 검토 ㆍ보도포장 시공기술자, 감독 등 인터뷰 ㆍ우리시와 일본의 보도공사 비교 분석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주무관 (9급)	차우현	ㆍ보도공사장 점검(강북권) 및 공사장 자료관리, 제도개선	ㆍ차열성 블록 개발 현장방문 및 일본공장의 안전관리 현황 파악 ㆍ일본의 보도관리정책, 시공기술 등 관련 자료 수집

○ 출장대상국 및 도시 : 일본(도쿄, 오사카)

□ 기대효과

○ 보도블록 정밀시공과 관리 시스템이 우수한 해외 선진 도시 견학을 통하여 서울시가 나아가야할 보도 정책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여행일정

□ 일정계획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제1일 11/25 (월)	한국 (김포) 일본 (도쿄)	KE701	06:50 09:30 14:00 17:00	○ 김포공항 출발 ○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 ○ 동경 아끼하바라역의 요도바시카메라 주변 - 서울시와 일본의 주요 역사 주변 보도블록의 포장 종류, 시공상태, 관리상태 비교조사 ○ 동경 사이타마 스타디움의 축구경기장 주변 - 다양한 보도블록 포장 종류의 시공상태, 관리상태 조사
제2일 11/26 (화)	일본 (도쿄)	대중교통	13:00 ~ 17:00	○ 타이세이로테크 기술연구소 - 인터블록킹블록포장에 관한 인정제도 내용조사 및 인정제도 취득의 장점 및 공공기관으로의 적용 가능성 조사 - 보도블록 포장기능공에 대한 업계에서의 처우와 기능공들의 포장시공에 있어서의 주안점 - 협회에서의 인터록킹블록포장에 대한 정책적 활동
제3일 11/27 (수)	일본 (도쿄)	대중교통	10:00 ~ 15:00	○ S-BIC주식회사 방문 - 일본의 보도블록 생산에 관한 역사 및 발전사 - 보도블록형태의 변천사 - 친환경블록생산의 현황 및 재활용 골재사용 현황 - 차열성 블록 개발 현장방문 및 일본공장의 안전관리 현황 파악

제4일 11/28 (목)	일본 (오사카)	신간선 철도	09:00 14:00	○ 오사카로 이동(신간선 열차) ○ 오사카시청 건설국 방문 -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오사카시의 노력 및 굴착복구 현장 방문 - 굴착·복구 허가,감독,복구완료 확인 방법 - 굴착 공사시 부실시공자에 대한 제재 방법
제5일 11/29 (금)	일본 (오사카) 한국 (김포)	KE701	10:00 13:00 15:30	○ 오사카 도심 보도블록 포장상태 시찰 - 보도포장 종류, 관리상태 조사 ○ 일본 간사이 공항 도착 및 출발 ○ 한국 김포공항 도착

□ 여행경비

○ 경비총액 : 3,515,420원 (1$=1,082.62원 적용, ’13.10.17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GTR)	체 재 비				철도요금 (동경→오사카)	준비금 (여행자보험)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3,515,420	1,083,400	1,992,020	260$ (281,480원)	578$ (625,760원)	1,002$ (1,084,780원)	420,000	20,000
박세준	1,757,710	541,700	996,010	140,740 26$×5일 =$130	312,880 ($67×10식+$49×4식)/3=$289	542,390 ($132×3일+$105×1일=$501)	210,000	10,000
차우현	1,757,710	541,700	996,010	140,740 26$×5일 =$130	312,880 ($67×10식+$49×4식)/3=$289	542,390 ($132×3일+$105×1일=$501)	210,000	10,000

※ 여행경비 산출근거

- 여행자 등급 : 2호 나목 2명(박세준, 차우현)

- 여행지 등급 : 가 등급(도쿄), 나 등급(오사카)

※ 항공료는 대한항공 IVR요금 보다 저렴한 항공권 적용

- 대한항공 IVR(항공운임증명서)     :  1,100,400원(2명)

- 여행사(TOUR 2000) 견적         :  1,083,400원(2명)

※ 숙박비 할인정액 : 실비 상한액의 85% 지급(국외여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국외업무여비(202-03)

붙임 : 1.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2. 기관 현장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1부

3. 항공운임증명서(IVR) 1부

4. 여행사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