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847
결재일자	2013.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종혁	나상호	代김영수	이광세		10/26 조성일
협 조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관련>

감리단 검측결과의 적정성 확인방안

201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감리단 검측결과의 적정성 확인방안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관련>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감리단에서 검측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사관리관이 검측결과를 수시(정기적) 확인하여 공사장 안전 및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316호(‘13.10.17)>

추진배경

주요구조물의 시공오차 발생시 하중의 불균형 및 구조 안전 문제 등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초래

시공중 감리원이 검측을 소홀히 한 경우 오차발생에 대한 조치   미흡 및 안전성 미확보

관련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5조(감리원의 행정처분 기준)

건설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부훈령 28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37조(국토부고시 2013-74호)

․ 시공완료 후 상태확인 및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 사전예방

․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 제시

검측 운영현황

시공사로부터 작성 제출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감리원이 검토, 승인 후 시공과정에 따라 검측 시행

기술지원감리원은 구조적 안전사항과 전문적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

감리원이 해당공사의 규모와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하여 검측 업무 수행

				<		검 측 절 차				>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감 리 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다음단계 공종착수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		불합격시

실태 및 문제점

노량진 배수지 사고 및 방화대교 사고사례와 같이 시공오차 발생시 계획변경 및 감리원의 발주청 보고 등 감리원의 조치 미흡사항 발생

▶ 노량진 배수지 사례

․ 터널 종점부에서 좌․우 1.64m, 고저 0.6m의 현젹한 오차 발생(허용오차 ±5㎝)

․ 상수도 연결방법 변경(직관→곡관)으로 작업지연 초래

▶ 방화대교 사고 사례

․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보다 교량외측으로 40㎜정도 밀린 상태로 설치

․ 방호벽 단면도 설계보다 30%정도 크게 시공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에 대한 검측 부실로 안전사고 발생 초래

개선방안

감리원의 검측결과를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수시(주기적) 확인

- 점검주기 : 최소 월1회 이상

- 구조적 주요부위, 가시설 등은 다음 공종 시행 전 점검

각 현장별로 공사특성 및 공정추진에 따른 공사관리관의 점검 계획 및 검사항목(check-point) 작성

- 교량, 터널 등 공사 특성에 따른 점검항목 및 점검시기 별도수립

시공오차 발생 확인 시 구조 안전 등 정밀 검토하여 재시공 등 조치

- 구조안전 자문단 및 기술지원 감리원 합동 확인점검 및 조치방안 도출

검측 소홀로 재시공 등 심각한 문제 발생시 감리원과 시공사 문책

(우수감리원은 포상 실시)

	<	문 책 기 준	>
▶ 감리원 및 감리사 ․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소홀 벌점부과 : 1~3점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시공 부실내용에 따라 벌점부과 : 1~3점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행정사항

시행시기 : ‘13. 11월 부터

- 우리본부 시행중인 전 현장에 점검계획 통보

각 부서별로 공사관리관의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감리원의 제제, 또는 포상 시행(반기별)

첨부.  관련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