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574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소연	이종혁	최홍식	윤영철		11/13 장혁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서울을 위한

2014 나눔장터 유공자 표창 계획

2014.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	중앙부처	:	유 □				(
타자원의 활용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관계기관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민간단체	:	유 ■	(	(재)아름다운가게,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나눔장터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상설 재활용장터, 녹색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4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839, ’14.2.3)

○ 201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 ’13.1.18)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12. 17(수) 나눔장터 평가보고회 개최시

□ 표창대상 : 93명 (공무원 51, 시민 42)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유공자 : 48명 (공무원 34, 시민 14)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참여부서 : 20명 (공무원 9, 시민 11)

재활용장터 등 (자원순환과)	농부의시장 (민생경제과)	서울풍물시장 (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장터 (사회적경제과)	자활장터 (자활지원과)	외국인장터·글로벌콘서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안전체험존 (안전지원과)	열린예술극장 (문화정책과)	학교장터 (학교지원과)
4명 (공1,시3)	2명 (공1,시1)	2명 (공1,시1)	2명 (공1,시1)	2명 (공1,시1)	2명 (공1,시1)	2명 (공1,시1)	2명 (공1,시1)	2명 (공1,시1)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지원부서(안전·청소·운영등) : 28명(공무원25, 시민3)

소방재난본부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보행자전거과	역사도심과
5명	경찰 10명 모범운전자 3명	5명	3명	1명	1명

○ 뚝섬 나눔장터 운영 유공자 : 8명 (공무원 6, 시민 2)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뚝섬안내센타 등)	광진경찰서	우수 자원봉사자(시민)
3명	경찰 3명	2명

○ 자치구 나눔장터·녹색장터 운영 유공자 : 36명 (공무원 11, 시민 25)

자치구 우수 상설 재활용장터 (10년이상 운영 자치구-서초·마포·양천)	녹색장터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모니터링 결과 우수구)	우수 녹색장터 운영자 (운영기간 2년 이상)
유공공무원 3명	유공공무원 10명	25명(자치구별 1명)

Ⅲ		선 정 절 차

□ 선발절차

①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각부서․유관기관․자치구 등 → 자원순환과 > ※ 우수 녹색장터 시민 : 자치구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 공무원 : 자원순환과→ 인사과 - 유공시민 : 자원순환과→ 행정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표창수여
	- 공무원 : 시 제2 공적심의회 - 유공시민 : 시 공적심의회		12.17(수) 나눔장터 평가보고회시 수여예정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유공 시민 >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부    상 : 7,400천원 (37명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포상금 (지급대상 : 시, 자치구 37명)

○ 표창장 제작 : 4,650천원 (93조 × 50천원, 업싸이클링 디자인)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나눔장터 활성화, 행사운영비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용역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하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시민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14. 11. 18(화)

○ 기후환경본부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4. 11. 20(목)

○ 표창 대상자 추천 (자원순환과→인사과,행정과)  : ’14. 11. 21(금)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및 공적심의회(행정과) 개최 : 11월중

○ 표창 수여 (나눔장터 평가회)              : ’14. 12. 17(수)

□ 제출서류

공 무 원	시 민
공적조서 1부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유공시민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시민표창 공적심의의결서 1부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공적내용 사실확인서 1부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1부

붙 임  1. 공적조서(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4. 시민표창 공적심의의결서 1부.

5.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6. 시민표창 공적내용 사실확인서 1부.

7.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 1부.

8.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요약서(시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