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055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도시행정팀장

위원회 보좌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체계 개선방안

2014. 10.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위원회 보좌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 지원 및 보좌 기능을 강화 하고, 전담 위원회 및 전문 분야별 연구․정책과제 수행을 통한 상임기획단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함.

Ⅰ		개요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절(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 1982.5.2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 구    성 : 13명

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비 고
	계	5급	6급	7급
13명	9	1	4	4	4	-

□ 주요기능(조례 제64조)

○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조사연구

○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등

Ⅱ		조직진단 및 개선방향

□ 주요업무

○ 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심의결과 정리

○ 위원회 심의 기준 마련 및 위원장 지시사항 수행

○ 도시계획관련 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 도시계획 관계 업무 협의 및 현안 업무 수행

□ 조직진단 및 개선방향

❍ 조직체계 : 단장 이하 단일팀 체계로 운영

- 종전(‘13년 이전) 구성원 5명인 경우 1팀 체계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13명으로 증원되어 1팀 체계 유지는 조직적 업무 수행 미흡

→ 전문분야별 팀구분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 체계 개선 필요

❍ 위원회 상정 안건검토 : 자치구별 담당자 지정

- 현재 1인 3개 자치구 담당에 따른 업무 분장으로 안건 검토시 자치구별,

담당별 검토의견에 대한 일관성 미흡

→ 위원회별 전담팀 신설 및 업무총괄 담당제 시행 필요

❍ 정책연구과제 수행 : 정책연구 및 현안업무 수시 배분

- 정책연구과제와 위원회 안건검토의 병행으로 시급성 있는 현안과제 수행시

업무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업무분장 부족

→ 장기‧심층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체계 개선 및 효율적 업무 분장 필요

Ⅱ		운영개선방안

	역할 강화 방안
√ 위원회 보좌 및 심의 지원기능 강화 ⇨ 위원회별 전담팀 신설 √ 도시계획 관련 정책·연구기능 강화 ⇨ 정책연구 전담팀 신설 √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업무총괄 담당제 시행

1		안건심사 및 정책연구 전문팀 신설

○ 각 자치구별 담당자 지정 ⇨ 상임기획팀(1팀, 2팀) + 정책연구팀

-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 전담팀 구성

‣ 안건 검토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현안 업무와 연계한 실무적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연구 전담팀 구성

‣ 심층 정책연구 및 현안 중심 업무수행을 통한 실현성 제고

< 현    재 >

담당자별 업무 수행(9명)	도시계획과 지원업무 (3명)	비고
- 각 자치구별 담당자 지정 및 안건 검토 - 정책연구관련 개별 업무 수행	- 도시재생추진반 - 종합계획팀	-

< 개 선 방 안 >

구 분	상임기획 1팀 (3명)	상임기획 2팀 (3명)	정책연구팀(6명)
전담분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책과제 수행
주요안건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택법 의제처리 관련	주요 정책연구 발굴 선진사례 연구 조사

※ 상임기획단장(업무 총괄 책임)

2		팀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총괄 담당제 시행

○ 전담 위원회 및 전문 분야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전담 위원회 및 정책연구 중심의 팀단위 업무분장 및 총괄 담당제를 통해

안건 검토 일관성 및 조직적  정책연구 수행

< 현재 : 단장 – 담당 체계 >

< 개선 : 단장 – 총괄 - 담당 체계 >

< 업무분장 계획안 >

구 분	주 요 업 무		담 당
단 장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 총괄 - 위원회 안건 심사 및 정책‧연구 업무 총괄		이정중
상임기획 1팀	도 시 계 획 위원회	○ 안건 검토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업무 - 관계부서 협의, 사건검토. 현장 답사 - 종합검토의견 제시, 심의결과 정리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및 시연 ○ 위원회 관련 심의 기준 마련 ○ 위원회 지시사항 및 정책 관련 업무 ○ 위원회 운영 매뉴얼 및 백서 작성	장재영(총괄) 심소희 강대만
상임기획 2팀	도 시 건 축 공 동 위원회		김종규(총괄) 신지연 조민선
정책연구팀	정책 연구	○ 시책 관련 연구 및 기획 - 도시정책 현안 과제 발굴 및 수행 -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해외도시 사례 조사․연구 ○ 기타 도시계획관련 협력 업무 - 종합계획팀 - 도시재생추진반	오정균(총괄) 이주연 추현수
	협력 업무		권미리 최준영 고혜영

※ 전문화된 팀별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 성격에 따라 유기적 협조

Ⅲ		행정사항

○ 팀 및 담당별 세부 업무분장 계획 마련 후 즉시 시행

○ 팀조정에 따른 사무실 책상 배치 조정

- 파티션 설치 지원(도시행정팀)

- 전산장비 이동설치(총무과 시설관리팀 협조)

○ 상임기획단 업무공간 환경 개선

- 기정 개별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 책장에 보관중인 관련 서류 및 보고서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서고) 마련 및 업무 환경 정비

※ 따로붙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