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주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ㅇ 사업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연번	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소유자주장내용	사업시행자 의견
	소유자	대상	소재지 (서울시)	지목 (물건명)	면적(㎡) (수량)
1	정윤석	토지	관악구 신림동 1569-41	주유소	369.7	① 토지에 대한 증액보상 신청 - 비교표준지 선정 위법 - 감정평가결과 특이성 ② 잔여지(신림동 1569 -8, 주, 500.1㎡)에 대한 확대보상요구	① 토지 등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음. 다만, 귀 위원회에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평가한 금액에 따라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음. ② 잔여지에 대한 수용 여부는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및 편입면적·잔여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로에 접한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잔여지 확대 보상여부는 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