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78
결재일자	2014.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라도균	박숙미	김태명		11/10 전효관
협 조
	시민인권보호관		염규홍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노승현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개최 계획

20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개최 계획

Ⅰ		행사개요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인권배심원의 역할을 시연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보완하고자 함

□ 일    시 : 2014.11.25.(화) 14:00~16:00(2시간)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

□ 내    용 : 시민인권배심원제도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 개최

❍ 설 명 회 : 시민인권배심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배심원의 역할과 회의진행 과정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소개

❍ 배심회의 : 본격적인 시민인권배심원제 시행에 앞서 시민인권배심원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모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안건을 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 효과 기대

- 시민인권배심원 선정 : 12명(시민배심원 8명, 전문가배심원 4명)

- 회의주재 배심원 선정 :  1명(전문가배심원)

※ 시민배심원은 150명에서 무작위 추첨, 전문가 및 회의주재 배심원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선정

❍ 참석인원 : 200명 내외(시민인권배심원, 인권위원회 위원 등)

※ 참관초청 : 시민인권배심원 전원대상 초청장 발송, 언론홍보

Ⅱ		행사 계획

□ 행사일정

순서	행사 내용	소요시간(120′)	비 고
【설명회】------------------------------ (15′)
1	▪인사말씀	14:00~14:05(5′)	인권담당관
2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	14:06~14:15(10′)	인권보호팀장
【배심회의】----------------------------- (105′)
4	▪배심회의 참여자 소개 / 사건 개요	14:16~14:20(5′)	회의 주재자 (전문가배심원)
5	▪신청요지	14:21~14:25(5′)	신청인
6	▪피신청인 주장	14:26~14:30(5′)	피신청인
7	▪사건 쟁점사항 설명	14:31~14:35(5′)	회의 주재자
8	▪질의·응답	14:36~15:25(50′)	배심원↔신청인, 피신청인
9	▪토론/평결	15:26~15:35(10′)	배심원간
10	▪합의의견(평결) 발표	15:36~15:37(2′)	회의 주재자
11	▪ 참관소감 질의응답	15:38~16:57(20′)	인권보호팀장
12	▪ 종료 (퇴실 안내 등)	15:58~16:00(3′)	“

□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

❍ 일    시 : 2014. 11. 25(화) 14:00 ～ 16:00(12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

❍ 대    상 : 시민인권배심원, 참관 시민 등(200명 내외)

【설명회】

❍ 설    명  : 인권보호팀장

❍ 주요내용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절차 등 전반에 대해 PPT로 작성  설명

※ 참관인원 전원에게 홍보물(나도 인권배심원!) 배부

【모의 배심회의】

❍ 회의진행 : 전문가배심원

❍ 회의참여 : 16명(시민배심원 8명, 전문가배심원 4명, 회의주재 전문가배심원 1명, 시민인권보호관 2명<신청인,피신청인>,서기 1명 )

❍ 내     용 : 배심회의 과정(질의,토론,합의) 시연

※ 회의개회시 사건개요 등 자료배부

□ 사전준비

❍ 준비 일정

일 정	목 록	추진 내용	협 조
11/10	배심원 선정 (시민, 전문가)	투표용지 제작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11/10	배심사건 선정	조사사건중에서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11/12	배심원선정 결과 안내	공문, 이메일	선정 모의 배심원
11/13	배심회의 개최 안내	공문, 이메일	시민인권배심원 전체
11/20	설명회 자료 작성	PPT
11/20	회의 자료 준비
11/21	보도자료 작성
11/24	장소셋팅, 사무용품 준비	필기구, 명찰, 다과 플래카드 등

❍ 회의진행 주재자 선정 : 1명

-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가 전문가배심원중에서 직권 선정

※ 배심회의 주재, 평결권한은 없음

❍ 배심원 선정 : 12명

- 시민배심원 선정 : 8명

․ 6명 : 시민배심원단에서 남·여별 및 연령대별로 각각 3명

․ 2명 : 25개 자치구 권제순(12개구, 13개구)나눈 그룹 전체에서 각각 1명

※ 시민인권배심원단에서 선정배심원 불참대비 예비배심원 3명 추가 선정

- 전문가배심원 : 4명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선정)

❍ 사건선정 :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와 협의

※ 인권침해 배심사건 처리 절차(흐름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900천원

- 회의진행 및 참여 배심원 수당 : 13명 * 100천원  = 1,300천원

- 배너, 현수막, 명찰 및 명패 제작  : 600천원

·  현수막 제작 1개 * 60천원 = 60천원

· 배너 제작 2개 * 60천원 = 120천원

· 명찰 및 명패 제작(배심원 13명+보호관 3명+간사, 서기 2명,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3명) : 21개 * 20천원 = 420천원

-  다과 및 사무용품구입 등 : 200명 * 5천원 = 1,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