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점검 실태점검 안내문

□ 점검 배경

○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정밀안전진단(점검) 실적 제출을 독려하고자 함

* 근거 : 시특법 제33조의2(실태점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4. 11. 12. ～ 12. 30. (49일간)

○ 점검반 구성

- 국토부 담당자와 시설안전공단 FMS 운영자 합동점검반(3개조)

○ 점검대상 : 관리주체 682개소 / 시설물수 3,816개소

□ 점검 방법

○ 구역별로 실적 미 제출 시설물 관리주체를 한 곳에 모이도록 하여 실태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 장소협조 요청

○ 교육장소 (구역별로 교육을 할수 있도록 장소 협조 요청)

- 장소 섭외를 위하여 별도로 연락 예정

(연락시 빔 및 스크린등 교육여건 확인 부탁)

- 점검 효율화를 위하여 주변 시군구의 타 관리주체와 합동교육 계획

□ 실태점검 시간

교육과목	주요내용	소요시간 (조정가능)
시특법 해설	․유지관리 정책 ․점검․진단 실시 및 실적제출 등 의무이행 ․과태료 부과 등	40분
FMS 사용법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 ․점검․진단 실적 제출 ․보수․보강 실적 제출 등	40분
실태점검	․소명자료 제출	40분

□ 특이사항

○ 실태점검 대상은 2013년 미실시 시설물 중 2014년 9월 30일 까지 미제출 시설물임

○ 총 3,816개 시설물중 점검․진단 미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정되나,  특별한 사유(실제 점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미제출 한 경우 등)가 있는지 확인 및 향후 조치계획의 자료 확보의 목적임

○ 소명서는 취합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 (관리주체 특별교육은 별도참석)

○ 현재 계획은 아래와 같으나 상세한 일정은 별도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조	시․도	관리주체수	시설물수	점검일자	비 고
1조	합 계	331	1,673	11.12∼12.30
	인천	89	540	11.12∼11.25
	서울	94	319	12. 3∼12. 9
	경기	99	484	11.26∼12. 2
	강원	49	330	12.10∼12.16
2조	합 계	202	1,205	11.12∼12.30
	대전	10	82	11.19∼11.25
	세종	3	14
	충북	13	86	11.26∼12. 2
	충남	19	242
	광주	9	57	12. 3∼12. 9
	전북	72	362
	전남	76	362	12.10∼12.16
3조	합 계	149	938	11.12∼12.30
	부산	13	82	11.26∼12. 2
	대구	14	161
	울산	7	20	12. 3∼12. 9
	경북	56	329
	경남	59	346	12.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