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수도권매립지 관련 응답소 반복민원 답변문안 수정 통보

1. 자원순환과-16700(2014.10.30)호 및 자원순환과-16963(2014.1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업무중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반복민원에 대한 답변문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통보하오니 민원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답변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말 조성당시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볼때 2016년까지만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제 도입, 음식폐기물 분리수거 실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 매립지 반입량을 크게 줄여 왔으며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약 55%만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2천5백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권 유일의 광역매립지로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여년 이상 매립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으신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천만 서울 시민은 물론 2.500만 수도권 주민의 필수 생활 기반시설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으로 관할구역 대부분이 도시화가 되어 서울시내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규모의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함께 매립지 주변지역 및 인천시의 발전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3개시․도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 재차 답변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 주신 민원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제기한 민원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님께서 보내 주신 민원내용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3개시․도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협의과정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은 기 회신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 3회이상 반복민원 답변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 주신 민원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제기한 민원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님께서 보내 주신 민원내용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3개시․도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협의과정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와 동일한 민원을 재차 보내 주실 경우에는 이미 2회 이상 회신한 바 있으니 부득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 회신없이 내부 종결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이정훈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1/07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343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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