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7334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오천석		代오천석	최홍식	윤영철	11/07 代윤영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868번, 김용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김용석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당)

868 재활용수집인 관련

1.2014년 재활용 수집인(폐지수집 어르신) 계획서 및 11월현재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개선방안 등)

2.2015년 계획서 및 예산반영 내역

□ 2014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

○ 15개구  66동 467개소 운영(`14. 11월, 7개구 19개동 463개소 추가 운영 예정)

(단위:개소)

연번	구 별	추진동	운영실적 (‘14.10.31 기준)	11월 구축예정	‘14년 최종 목표	비 고
계	15	66	467	463	930
1	종로	1	8	-	8
2	성동	17	17	-	17
3	동대문	2	50	20	70
4	마포	16	184	280	464
5	양천	4	31	-	31
6	송파	3	10	-	10
7	강동	1	5	5	10
8	은평	1	40	-	40
9	성북	4	31	-	31
10	구로	3	23	13	36
11	금천	1	30	-	30
12	영등포	6	23	60	83
13	중구	2	15	-	15
14	관악	1	0	25	25
15	노원	4	0	60	60

□ 사업 추진실적

❍ ’14년도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예산 편성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1,625,000	1,477,645	147,355
거치대,마대,비닐 등	900,000	876,795	23,205
안전조끼 및 상해보험	266,600	242,000	24,600
수집보상금	458,400	358,850	99,550

❍ 폐지수집어르신 사회안전망 확충

- 전수조사 실시(6,354명) : ’14. 2월

- 야광 안전조끼 및 리어카 등 안전표시물 제작 지급 : ’14. 5월

- 재활용정거장 관리인명칭 공모(555건 접수) 및 심사

‣ 관리인 명칭 최종 선정 : 자원관리사

□ 초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례

① 동대문구

○ 재활용품 주 1회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 : 주2회로 확대 운영

○ 자원관리사 근무여건 및 수입 개선 : 운영시간 단축(3시간) 및 고물상 연계로 수입증대

② 노 원 구

○ ‘13년 시범사업결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주민참여율 저조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대면홍보 등으로 시전홍보 추진중(‘14.11월부터 60개소 운영 예정)

③ 자치구 공통 : 기관장의 낮은 관심도와 담당부서 노력 부족

○ 성공사례 공유․전파, 우수구 인센티브 제공, 공공시설 반입량관리제 등 동기부여로 참여 확대

□ 2015 예산반영 내역

○  ’15년도 소요예산(안) : 1,240,000천원

[ 신규 ] : 3개구 1,000개소 890,000천원

- 이동식 분리수거대, 자재구입, 보험료, 홍보비 등

․ 1,000개소×250천원  = 250,000천원

- 재활용정거장 수집보상금

․ 1,000개소×100천원×6월 = 600,000천원

- 상해보험

․ 1,000개소×40천원 = 40,000천원

[ 기존 ] :  350,000천원

- 수집보상금

․ 1,000개소×50천원×4월 = 200,000천원

- 마대등 자재 구입비

․ 1,000개소×15천원 = 150,000천원

붙임 : 2014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계획(상반기, 하반기)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이태홍
	☎2133-3692	주무관	오천석
	작 성 일 :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