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권고

1.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 의하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 이외에도 자치구 세입증대 효과가 있음에도 2014.8월 현재 은평·송파·강동 3개 자치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은평, 송파에서는 각 2008.3월, 2010.2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원 등의 큰 문제 없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매년 46백원~95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 내에서 시행 구(3개구) 및 미시행 구(22개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시점에서 미시행 자치구 적극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미시행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을 감안하여 붙임 3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2014.8.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용보고서(은평,송파)  1부.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의견서(서울시 물관리정책과) 1부.

3.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의견서(자치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 담당 부서장)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1202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