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과 행복구현을 위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 계획 통보

1.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2258(’14.10.8.)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 중 부과요율이 수년간 정체되어 있거나 근거 조례 미비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붙임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즉시 전파하시고, 자치단체별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계획(붙임2)을’14.11.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14.11.21.(금)까지

나. 작성대상 : 붙임파일 참조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53개 시)

※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계획은 자치단체별 자체추진 후 ’15.1월 재취합할 예정

다. 제출방법 : 시?도에서 해당 자치단체 취합 제출

붙임 : 1. 141104_교통유발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계획(통보용)

2. 141104_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계획(서식).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관리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운영과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물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수질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생태하천수질과장,대전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맑은물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하수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경기도수자원본부장(상하수과장),강원도지사(도로철도교통과장),맑은물보전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수질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수질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물환경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방재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물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입정보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입정보과-2953									(	2014.11.04.					)		접수			물관리정책과-16664								(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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