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 추진계획

자치단체 부담금(11종) 중 부과대상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조례로 부과요율 등의 조정이 가능한 부담금(2종)의 현실화 추진계획임

□ 교통유발부담금

□ 개요

○ (근거/주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 국토교통부

○ (부과목적)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유도 및 대중교통개선사업 재원 확보

○ (대상/기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단, 읍‧면 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 ’14.10월 현재 53개 시 해당

○ (부과/징수규모) 2,060억원 / 1,971억원 (’13년기준, 징수율 95.7%)

※ ’13년 기준 전체 자치단체 부담금 징수액(16,770억) 중 11.8% 차지

○ (귀속주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필요성

○ 시행령 개정(’14.8.7.시행)으로 단위부담금이 현행 1제곱미터당 350원에서 2020년까지 면적별 최대 1,000원까지 인상

※ 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문 대비표>

기존(시행령)	개정(시행규칙)
제18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한다.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100분의 100의 범위 내 상향조정 가능(법 제37조제2항)

□ 운영현황

○ (운영) 53개 시 중 51개 자치단체가 부과‧징수중

- 부담금 운영 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는 별도 조례제정 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며, 감면제도 미적용

○ (개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완료한 자치단체는 18개이며, 28개 자치단체는 검토중

< 교통유발부담금 운영현황 >

구분			자치단체(53개)
조례제정			46개
	개정완료	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성남, 용인, 부천, 평택, 김포, 군포, 광주, 의왕, (전남) 여수, (경북) 포항, (경남) 거제
	미개정	28	(경기) 수원, 고양,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오산, 구리, 하남,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충남) 천안, 아산,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순천, (경북) 경주, (경남) 창원, 진주, 김해
조례미제정			7개
	운영	5	(전북) 군산, 익산, (경북) 안동, 구미, 경산
	미운영	2	(경남) 양산, (제주) 제주

○ (감면) ’13년 당초부과액(2,358억원) 대비 감면율은 13.7%(323억원) 수준

※ 감면규모 : 250억(’11년, 11.9%)→297억(’12년, 13.2%)→323억(’13년, 13.7%)

□ 단위부담금 인상 기대효과

○ 53개 자치단체가 시행령에 따라 단위부담금 인상 시, ’20년 이후 연간 1,600억원의 추가세입 확보(’13년 부과규모 대비 1.8배)

- 자치단체가 조례로 2배 상향조정 하는 경우, 1,900억원의 추가세입 예상(’13년 부과규모 대비 1.95배)

※ 국토부 및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 조례 개정사례 : 서울시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14.5)

- 기존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여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9.83→10.92)

◦ ’15년 이후 매년 215억원 정도 증가하여 ’20년에는 1,720억원*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
* ’13년 서울시 징수액 867억원 대비 2배

□ 향후계획

○ (조례개정) ’15년 부과분부터 인상된 단위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미개정 자치단체 조례개정 추진(~’15.6)

○ (감면축소) 조례상 과도한 감면조항 정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17년까지 자치단체별 부담금 감면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개선

※ ’13년 기준 12개 자치단체(서울, 인천, 대전, 수원, 고양, 안산, 화성, 파주, 광주, 전주, 순천, 창원)의 감면율이 10% 이상임

□ 협조사항

○ (시도) 해당 시도 부담금 운영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계획 등(별첨)을 취합하여 11.21.(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부담금을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는 ’17년까지 감면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개선

□ 지하수이용부담금

□ 개요

○ (근거/주관)「지하수법」제30조의3 / 국토교통부

○ (목적/부과권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기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 취수량 등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조례로 정함

○ (면제대상) 군사‧농어업‧일반수도사업 목적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1일 100톤 이하로 개발하는 가정용 생활용수 등

○ (부과/징수규모) 113억원 / 108억원 (’13년기준, 징수율 95.5%)

※ ’13년 기준 전체 자치단체 부담금 징수액(16,770억) 중 0.6% 차지

○ (귀속주체) 지하수관리특별회계(60%), 일반회계(40%)

□ 필요성

○ 조례로 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정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 후 운영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다수

○ 표준조례안 제공 등을 통한 징수여건 마련 필요

※ (고성군)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신설‧부과로 연간 9,000만원 수입증대

□ 운영현황

○ 부과권한이 있는 227개 시‧군‧구 중 98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71개(31%) 수준

- 1개 자치단체(경기 과천)는 조례 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중

- 28개 자치단체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서민경제 부담 등의 사유로 부과‧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현황 >

구분	소계	운영	미운영
소계	227	71	156
조례제정	98	70	28
조례미제정	129	1	128

○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128개) 중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향후 표준조례안 전파 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담금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

- 일부 자치단체는 부과대상 시설이 적고, 부담금보다 징수비용(검침 인력 인건비 등)이 더 많이 소요되어 운영하지 않고 있음(충남 공주 등)

□ 협조사항

○ (시도) 해당 시군구에 표준조례안 전파, 운영 독려

○ (시군구) 조례 미제정 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제정계획 수립‧추진

※ 향후 조례 미제정 자치단체별 부담금 운영계획 재취합 예정(’15.1)

붙임1		부담금별 조례 제‧개정안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OO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100분의 100 상향 적용 시)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예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5.00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0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1.28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5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2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5.46
		다	소매시장, 상점	1.68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나	특수 목욕탕	1.44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커스장	3.55
		나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가		1.2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를 참고하여 인구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의 경우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시‧군‧구 지하수 조례(안)」

제O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제OO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수리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OO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OO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OO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OO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붙임2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현황

대상	조례있음		조례없음
	개정완료	미개정
53개	18개	28개	7개
서울(1)	1개 (본청)
부산(1)	1개 (본청)
대구(1)	1개 (본청)
인천(1)	1개 (본청)
광주(1)	1개 (본청)
대전(1)	1개 (본청)
울산(1)	1개 (본청)
경기(21)	8개 (성남, 용인, 부천, 평택, 김포, 군포, 광주, 의왕)	13개 (수원, 고양,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오산, 구리, 하남)
강원(3)		3개 (춘천, 원주, 강릉)
충북(3)		3개 (청주, 충주, 제천)
충남(2)		2개 (천안, 아산)
전북(3)		1개 (전주)	2개 (군산, 익산)
전남(3)	1개 (여수)	2개 (목포, 순천)
경북(5)	1개 (포항)	1개 (경주)	3개 (안동, 구미, 경산)
경남(5)	1개 (거제)	3개 (창원, 진주, 김해)	1개 (양산)
제주(1)			1개 (본청)

붙임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최초부과액(A)	감면액(B)	감면율(B/A)
계	42,335	25,004	45,547	29,680	47,862	235,840	32,324	13.7
서울	16,647	13,121	17,426	15,315	17,911	105,560	16,118	15.3
부산	2,095	96	2,037	1,681	2,049	19,801	1,851	9.3
대구	292	884	280	933	266	13,057	795	6.1
인천	12074	5,755	13214	6,203	15780	24,212	7,413	30.6
광주	274	307	267	273	155	6,499	271	4.2
대전	1,957	1,506	2,136	1,567	2,459	12,418	2,013	16.2
울산	428	212	613	151	618	5,037	127	2.5
수원	122	405	121	392	125	4,688	505	10.8
성남	506	22	380	16	557	5,028	19	0.4
고양	4,059	419	4,747	436	3,167	2,513	368	14.7
용인	25	111	26	90	39	2,814	90	3.2
부천	7	64	10	80	6	3,391	29	0.9
안산	447	146	906	231	1,595	2,961	312	10.5
안양	13	30	14	33	22	2,609	32	1.2
남양주	1	2	1	2	1	256	3	1.2
화성	789	262	725	199	262	998	145	14.6
평택	2	12	3	13	7	575	25	4.3
시흥	109	21	73	11	57	1,051	8	0.8
파주			69	55	205	502	57	11.4
광명	7	6	7	6	7	738	6	0.9
김포	27	6	25	5	25	338	7	2.2
군포	107	9	59	8	43	458	14	3.0
광주	45	15	35	17	28	175	20	11.3
오산	11	3	8	3	71	334	23	6.8
구리	47	42	43	39	33	508	41	8.0
하남	12	13	12	13	14	279	13	4.8
춘천	25	5	30	8	44	321	13	4.0
원주	41	20	218	39	136	535	47	8.7
강릉	567	18	584	23	559	405	34	8.5
청주	51	13	29	16	78	2,650	16	0.6
충주	54	11	29	3	48	245	21	8.4
제천	49	17	51	17	50	159	15	9.5
천안	4	28	5	65	6	2,130	70	3.3
전주	358	188	115	338	104	2,614	359	13.7
군산	55	19	56	28	54	311	31	10.0
목포	22	8	36	11	25	478	4	0.8
여수	18	6	74	43	8	558	6	1.0
순천	244	69	291	79	345	595	76	12.8
포항	35	73	29	54	29	1,028	55	5.4
경주	7	2	14	10	2	328	1	0.4
창원	610	1,020	672	1,128	802	3,069	1,231	40.1
진주	5	3	6	3	7	368	3	0.9
김해	18	7	21	14	22	570	15	2.6
거제	69	28	50	29	41	248	22	9.0

※ 6개 자치단체(의정부, 의왕, 익산, 안동, 구미, 경산)은 감면내역 없음

붙임4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현황

대상	운영	미운영
		조례제정	조례미제정
227개	70개	28개	129개
서울(25)	3개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		22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부산(16)	16개 (동구, 남구, 서구, 북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1개 (북구)	7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10)	8개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1개 (강화군)	1개 (옹진군)
광주(5)			5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5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5)	5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1)	1개 (본청)
경기(31)	12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광명, 김포, 양주, 안성, 과천)	1개 (이천)	17개 (용인, 안산, 의정부, 시흥, 군포, 광주, 오산,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강원(18)	6개 (원주, 태백, 속초, 평창, 고성, 영월)	6개 (삼척, 홍천, 횡성, 정선, 화천, 양양)	6개 (춘천, 강릉, 동해, 철원, 양구, 인제)
충북(11)	3개 (청주, 충주, 진천)	1개 (증평)	7개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충남(15)	2개 (천안, 계룡)	5개 (보령, 아산, 서산, 부여, 홍성)	8개 (공주, 논산, 당진, 금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
전북(14)	1개 (익산)		13개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22)	1개 (목포)		21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23)		1개 (경주)	22개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18)	6개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12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