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 계획 통보

1. 물관리정책과-12026(2014.08.06.)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2953(2014.11.04.)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정행정부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중 부과율이 수년간 정체되어 있거나 근거 조례 미비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서울시 내에서 3개의 시행구(은평, 송파, 강동)와 미시행 구(22개 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시점에서 미시행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현실화 계획을 참고하셔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계획 취합 예정)

붙임1.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현실화 계획 1부.

2. 관련 공문 각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환경과장),성동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방재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치수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박슬기		물순환정책팀장	손경철		물관리정책과장	전결 11/06 배광환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1676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1041	/	seul09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