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3842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0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김재민	엄연숙	박문규	代고홍석		11/05 정효성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인사과장			김영환
	조직담당관			김용남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2014. 11.

서 울 특 별 시

(일자리기획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법률검토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 근 거 :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부시장방침 제551호, ‘13.12.27)

□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차)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단위: 명)

	계	1차 (’12.5.1)	2차 (’13.1.1)
계	1,369	1,133	236
본청‧사업소	484	325	159
투자출연기관	885	808	77

□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명 단계적 정규직화(2차)

○ 단계‧시기‧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

○ 1단계로 우선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년 ~’ 14년)						정규직화 (’15.1.1)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년 ~’ 15년)							정규직화 (’16.1.1)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년 ~’ 16년)								정규직화 (’17.1.1)
	2013			2014					2015					2016					2017

○ 청소업무 직접고용대상 4,344명(본청,사업소 593명/투자출연기관 3,751명) 중

계약 종료된 42개 기관 근로자 4,253명(97.9%) 직접고용 완료(’14.10.30 기준)

구 분	전환 대상	직접고용		공무직 전환
		완료	전환예정
합 계	5,999	5,304	695	-
청소업무	4,344	4,253	91	(’15.1.1자 일괄전환)
시설‧경비	1,179	1,051	128	(’16.1.1자 일괄전환)
기타업무 (운전,주차관리, 안내 등)	476	-	476	(’17.1.1자 일괄전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13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 중인 청소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공무직 전환

□ 전환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 단계별 공무직 전환대책 등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부시장방침 제551호, ‘13.12.27)

-  시설․경비 등 임금, 정년 설정 등

□ 전환대상(안)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 1차 전환대상 : 청소근로자 310명

(‘14.10.30기준)

구 분	현원	공무직 전환대상 (만60세 이하)	퇴직예정자 (만65세 초과)	촉탁계약직 재고용대상 (만61세~만65세)
본청‧사업소 (34개소)	593	310	118	165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자체 전환 추진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

○ 실․국․본부, 사업소별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점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로드맵

구 분	전환시기
	직접고용(준공무직)	정규직화(공무직)
1차(청소용역)	’13 ~ ’14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5.1.1
2차(시설경비)	’14 ~ ’15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6.1.1
3차(기타업무)	’15 ~ ’16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7.1.1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대상 통 보 ※ 정원사전협의 (11월초)		② 자체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1월)		③ 평가결과통보 정원책정요구 (12월초)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15.1.1자)
	⇨		⇨		⇨		⇨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사용부서)		(사용부서 → 인사과,조직담당관,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대상자 정원 책정 사전 협의<붙임4>        : 11월초

② 자체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1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포함.

- 평가방법 및 심사 내용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첨삭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참조)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전환심사 근거자료 관리 및 전환제외자 민원응대 철저

③ 공무직 전환평가 결과 및 정원책정 요구서<붙임6,7> 제출  : 12월초

④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2월

⑤ 공무직 일괄 전환 시행(사용부서)                 : ‘15.1.1.자

2		부족인력(퇴직결원) 신규채용

□ 퇴직 결원 신규채용

○ 퇴직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추진

- 공무직 전환대상 인원 이외 만65세 초과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추진

- 사용부서는 조직담당관,일자리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에서 수립하며, 필요한 세부기준은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

- 사용부서는「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절차 추진

※ 단, 안전행정부 ‘15년도「기준 인건비 상의 무기계약직 기준인력」 정원 승인 여부에 따라 공무직 전환범위 및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3		공무직 인력관리 ․ 운영

□ ‘15년 임금 및 근로기준

○ 공무직 노사협약에 따름 – <붙임3> ’14년 협약서 청소분야 임금표

※ 시설‧경비 등 업무분야는 추후 교섭에 따라 확정

◇ 청소분야 공무직의 임금은 ‘청소분야 임금표(붙임3)에 따르며 ’15.1.1부터 적용함

◇ 초임호봉 적용(단, 군대경력 및 前 경력 인정)

※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 호봉승급, 급여지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제수당은 ‘14년 임금협약에 따름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업무별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복무관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공무직 의무, 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 전환 공무직 전원에 대해 시 차원의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당 기관별 체계적 직무교육 운영

※ 사용부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8조)

□ 효율적 인력관리

○ 사용기관(부서)의 장은 근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시 지속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공무직을 잉여 인력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8조(정원의 관리)>
◆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공무직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한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4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시 공정성 강화

□ 전환과정 및 신규채용시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기준 마련

-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 직근 상하급자와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구성시 제척, 사적 이해관계자 심사 기피 및 회피 가능

○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객관적 근무실태 자료 활용

○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준수 등

- 단, 촉탁계약직 채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재고용 계약 체결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 시비 민원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5		촉탁계약직 관리 (만61세~만65세 청소근로자)

□ 촉탁계약직 근로자 개요

○ 청소와 같은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주차관리, 운전, 운영지원, 취사)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2015년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2015.1.1 기준)

- 정년(만60세) 이하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공무직) 전환

- 정년(만60세) 초과 :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형태)

< 촉탁계약직 근로자 >

① (정의) 정년이 지난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령자 적합업무에 한하여 정년이 지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65세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자.(61세이상 직접고용 근로자)

② (예시) 청소분야

구 분	2013 ~ 2014년	2015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계약직
대상연령	직접고용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③ (적용)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정년후 근로자 관리방식 : 촉탁계약직 채용

○ 준공무직 중 만61~65세는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1년 단위 계약)

	<2014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4.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 12월말로 한다. 단, 고령자적합업종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61세~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며, 촉탁계약직의 휴직 및 병가사유는 공무직과 같으며, 기간 중 처우는 무급으로 한다. 휴일, 연차휴가수당 등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서울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매년 체결(붙임8 근로계약서 표준안 참조)

□ ‘15년 임금 적용

○ 청소분야 촉탁계약직 임금 : <붙임3> 촉탁계약직 임금표 참조

○ 시설‧경비, 기타업무 등 준공무직 임금 : 일반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조정

○ 시설‧경비, 기타업무 준공무직 성과급 적용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13.12.27)

□ 징계 및 근무평가 : 「공무직관리규정」준용

□ 준공무직 변동사항 관리

○ 직접고용 전환대상(업무) 변동

- 정책환경 등으로 외주용역업무(신규 포함)의 운영에 변화가 있는 경우, 내부화 운영가능 여부 재검토

※ 업무환경 변화 고려 없이 외주용역 ⇒ 직접고용 전환방식은 지양

-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부서)은 일자리정책과에 통보 및 협의

○ 준공무직 인력 증감 관리(공무직 일괄전환 前)

- 인력 증감 여부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조직담당관 사전협의(현장실사 진행)

- 단, 공무직 일괄전환 전 3개월(10월~12월) 동안은 불가

○ 직접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6		퇴직금 정산

□ 퇴직금 정산

○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향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준공무직으로 퇴직하거나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근로자중 1년이상 근로한 자 : 준공무직 관리부서에서 퇴직금 정산

7		행정사항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철저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 및 통보 철저

- 정원책정 사전 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변동시 협의 철저

- 기관(부서) 특성에 따른 일정변경 등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공무직 전환, 신규채용 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소관사항 업무 분장에 따른 추진

○ 공무직 전환관련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관리(준공무직 노조 업무 포함) : 인사과

- 공무직 교육훈련과정 운영 : 인력개발과

- 공무직 정원 책정 및 승인,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준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운영예산은 사용부서에서 확보

○ 공무직 전환자 전체 소양교육 실시(‘15.1월)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및 관련 규정 적용

※ 붙임 : 1. 본청·사업소 청소 준공무직 현황

2. 직접고용 전환추진 현황

3. 청소분야 임금표(’15년)

4. 공무직전환 정원책정(사전 협의)

5.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6.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7.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8.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붙임1〉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청소 준공무직 현황

(2014.10.30. 기준)

구 분	현원	공무직 전환대상	퇴직예정자	촉탁계약직 재고용대상
		만60세 이하 (1955년생~)	만65세 초과 (~1945년생)	만61세~만65세 (1954년~1950년생)
총 계(34)	593	310	118	165
소 계 (본청:4)	129	92	8	29
시민봉사담당관	5	3	-	2
민방위담당관	3	2	-	1
총무과	117	86	8	23
역사도심관리과	4	1	-	3
소 계(직속기관:6)	167	70	42	55
소방재난본부	70	26	20	24
시의회사무처	15	10	1	4
시립대학교	64	25	19	20
인재개발원	9	5	2	2
보건환경연구원	8	4	-	4
농업기술센터	1	-	-	1
소 계(사업소:24)	297	148	68	81
상수도사업본부	86	33	28	25
한강사업본부	2	2	-	-
공무원수련원	11	9	-	2
데이터센터	5	2	-	3
어린이병원	16	3	8	5
은평병원	13	7	2	4
서북병원	16	11	5	-
아동복지센터	3	-	2	1
서울역사박물관	20	4	13	3
한양도성연구소	2	2	-	-
서울역사박물관(청계)	5	3	1	1
한성백제박물관	13	12	-	1
시립미술관	16	8	2	6
시립미술관(북서울)	14	12	-	2
서울대공원	53	26	4	23
교통방송	6	3	2	1
품질시험소	2	-	-	2
도로사업소(6개소)	12	9	1	2
중랑물재생센터	2	2	-	-

<붙임 2>

직접고용 전환추진 현황

(2014.10.30.기준)

		대상(계)	완료				전환예정
			소계	청소	시설	경비	소계	청소	시설	경비	기타
총 계		5,999	5,304	4,253	619	432	695	91	72	56	476
본청 ‧ 직속기관	시민봉사담당관	12	12	5	3	4
	민방위담당관	5	5	3	2
	행정국 총무과	166	166	117	49
	도로시설과	51					51				51
	역사도심관리과	8	8	4		4
	소방재난본부	142	141	70	61	10	1				1
	시의회사무처	15	15	15
	시립대학교	101	84	64	20		17			17
	인재개발원	9	9	9
	보건환경연구원	19	19	8	11
	농업기술센터	1	1	1
	소계	529	460	296	146	18	69	-	-	17	52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130	130	86	26	18
	한강사업본부	9	2	2			7		4	3
	공무원수련원	19	19	11	6	2
	데이터센터	12	12	5	3	4
	어린이병원	28	28	16	7	5
	은평병원	29	29	13	7	9
	서북병원	35	35	16	10	9
	아동복지센터	8	8	3	2	3
	서울역사박물관	60	53	20	12	21	7				7
	한양도성연구소	6	2	2			4				4
	서울역사박물관(청계)	22	16	5	6	5	6				6
	한성백제박물관	50	50	13	14	23
	서울도서관	14					14				1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					26				26
	시립미술관	25	25	16		9
	북서울미술관	30	30	14	11	5
	서울대공원	172	141	53	73	15	31				31
	교통방송	18	12	6	6		6				6
	품질시험소	5	5	2		3
	도로사업소(6개)	24	24	12		12
	중랑물재생센터	6	6	2		4
	소계	728	627	297	183	147	101	-	4	3	94
투자출연기관	서울메트로	1,632	1,632	1,461	117	54
	도시철도공사	1,658	1,658	1,658
	서울시설공단	557	531	263	106	162	26				26
	농수산식품공사	426	168	168			258				258
	SH공사	38	10		10		28	22		6
	서울의료원	131					131	63	35	15	18
	서울연구원	15	14	9	2	3	1				1
	산업통상진흥원	47	21	21			26		15	11
	신용보증재단	32	27	14	8	5	5				5
	세종문화회관	128	121	43	43	35	7				7
	여성가족재단	39	10	10			29		18	4	7
	서울복지재단	2	2	2
	서울문화재단	11	11	5	2	4
	시립교향악단	2	2	2
	서울디자인재단	24	10	4	2	4	14	6			8
	소계	4,742	4,217	3,660	290	267	525	91	68	36	330

※ 전환과정의 자발적 이직‧퇴직, 업무재분석 등으로 전환(예정)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환대상으로 확정되는 인원은 아님

<붙임 3>

청소분야 임금표(’15년)

□ 공무직

(단위: 원)

호봉	월급여 총액	명절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6월,12월)	지급총액
1	16,275,000	1,356,250	1,356,250	18,987,500
2	16,380,000	1,365,000	1,365,000	19,110,000
3	16,485,000	1,373,750	1,373,750	19,232,500
4	16,590,000	1,382,500	1,382,500	19,355,000
5	16,695,000	1,391,250	1,391,250	19,477,500
6	16,800,000	1,400,000	1,400,000	19,600,000
7	16,905,000	1,408,750	1,408,750	19,722,500
8	17,010,000	1,417,500	1,417,500	19,845,000
9	17,115,000	1,426,250	1,426,250	19,967,500
10	17,220,000	1,435,000	1,435,000	20,090,000
11	17,325,000	1,443,750	1,443,750	20,212,500
12	17,430,000	1,452,500	1,452,500	20,335,000
13	17,535,000	1,461,250	1,461,250	20,457,500
14	17,640,000	1,470,000	1,470,000	20,580,000
15	17,745,000	1,478,750	1,478,750	20,702,500

□ 촉탁계약직

구 분	연봉	월급여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제수당 별도
1년차	19,032,000	1,586,000	1,326,000	60,000	100,000	100,000
2년차	19,056,000	1,588,000	1,326,000	62,000	100,000	100,000
3년차	19,080,000	1,590,000	1,326,000	64,000	100,000	100,000
4년차	19,104,000	1,592,000	1,326,000	66,000	100,000	100,000
5년차	19,128,000	1,594,000	1,326,000	68,000	100,000	100,000

(단위: 원)

<붙임 4>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사전 협의)

□ 인원 세부내역

(단위:명)

기관(부서)명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 인원	소계	공무직 전환대상	비고(퇴직예정자)
			만 60세(1955년생)이하	만65세(1949년생)이상

□ 공무직 정원 책정 사전 협의 사항

직 종 별	청소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 ) 명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신규채용시)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2014.   .     .

상기 공무직 정원 책정을 위한 사전 협의 사항을 제출합니다.

기관명(부서명)                   (인)

<붙임 5>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

4.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준용

<붙임 6>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 기관(부서)명 : ○○○○○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결과 총괄표          (‘15. 1. 1기준)

직종	전환대상(명)	전환제외(명)	전환인원(명)	비고
청소분야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 일시, 장소, 참석위원, 회의개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전환 관련 주요 검토의견

○

○

○

붙임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 명단 1부

청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 명단

(2014.  .   . 기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 령 (만 세)	공무직 전환 이전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2015.1.1.자 전환)
					시작	종료	근속기간

<붙임 7>

공 무 직 정 원 책 정 요 구 서
직 종 별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재 원				예산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인)
향후대책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정원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장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8>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만61세 이상)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일8시간, 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5.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6. 임  금

- 월급 :                    원（촉탁계약직 급여표에 따름)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