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서윤기 의원
구분		의뢰일자	2014년 11월 4일
제목	지방자치법 제26조 재의요구안 관련
자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안이 지방의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원안)의 효력
자문 내용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송된 후 공포기간 내에 환부하여 재의가 요구된 경우에 지방의회의 임기만료로 재의요구안이 폐기되었다면, 지방의회에서 최초 의결한 조례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의뢰자 의 견	○ 재의요구안이 지방의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원안)은 유효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초 이송받았던 조례를 공포하여 확정하면 되는 것이라 사료됨.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