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2003. 2. 18

보 고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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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현 황	1

□ 정 책 방 향	3

□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4

□ 조    직 ― 7과 32팀, 10개 사업소

※ 2003.1.15 시 직제개편에 따라 5과 22팀 → 7과 32팀 개편

□ 사 업 소 : 10개소

- 보건환경연구원, 시립 동부□아동□서대문□은평병원

- 남부□중부□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 민간위탁 : 7개소

- 보라매병원,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서부□동부여성발전센터

□ 재단□공사 : 재단법인 서울여성, 지방공사 강남병원

□ 인    력 ― 정원 1,351명, 현원 1,328명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연구직	비 고
정 원	1,351	732	326	30	263
현 원	1,328	722	311	58	237
과부족	△23	△10	△15	28	△26

□ 2003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예 산	2002년 예 산	증 감
					증감율 (%)
총 계		1,469,374	1,418,414	50,960	3.6
일반회계	소 계	1,185,374	1,152,914	32,460	2.8
	사회복지사업	491,788	483,592	8,196	1.7
	장애인복지사업	185,928	123,379	62,549	50.7
	노인복지사업	210,198	240,296	△30,098	△12.5
	보건 및 의료사업	131,884	145,537	△13,653	△9.4
	여성정책사업	10,805	29,292	△18,487	△63.1
	가정□유아□아동 복지사업	146,212	121,979	24,233	19.9
	여성발전□여성보호□ 아동복지센터 운영	8,559	8,839	△280	△3.2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284,000	265,500	18,500	7.0

□  2003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운용규모	수 입		지 출
			전년도이월액	2003 수입계획	2003 사업계획	기금적립금
합 계		169,254	122,905	46,349	41,168	128,086
식품진흥기금		43,575	28,737	14,838	25,961	17,614
재해구호기금		116,852	90,553	26,299	12,130	104,722
사회복지기 금	노인복지 계 정	2,372	695	1,677	702	1,670
	장 애 인 복지계정	2,244	583	1,661	650	1,594
	기초생활 보장계정	2,661	1,323	1,338	685	1,976
여성발전기금		1,550	1,014	536	1,040	510

□ □量□ 중심에서 □質□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 전환

□ 가정□지역단위 종합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자, 종교□사회단체 등 민간부문 참여 확대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사회 진입(노인인구 6.0% → 2006년 7.4%)

□ 장애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욕구 증대

□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비닐하우스□쪽방거주자 등 틈새계층 보호

□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 민간보육시설 지원강화 및 공보육 기반 구축

□ 맞춤형 보육으로 시민의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

□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사회조성

□ 여성NGO와의 Partnership 강화 및 여성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

□ 양성평등 홍보□교육□제도개선으로 차별적 관행개선

□ 소외여성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로 복지증진

□ 한부모□위기가정 지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개발로 건강한 가정 조성

□ 가출청소년 선도 및 소외여성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기반 지원

□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

□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질병예방과 시민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시립병원 현대화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 보건소의 시민건강관리 기능 강화

□ 저소득시민 보호	5

□ □서울복지재단□(가칭) 설립 추진	11

□ 여성능력발전 및 사회참여 확대	12

□ 보육□아동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16

□ 노인복지 증진	19

□ 장애인복지 향상	24

□ 수준높은 식품위생 환경 조성	28

□ 시민건강 보호	32

저소득시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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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시민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도입으로 보호대상 범위 확대

□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지원수준 인상으로 실질적 생활안정 도모

□ 비닐하우스, 쪽방거주자 등 사회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추진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범위□지원수준 확대

- 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호대상 범위 확대

♤ 소득이 없는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종전대비

약 1.5배 확대(4인가구 기준 3,600만원 → 5,746만원)

- 생계□주거비 등 급여수준 인상(3%)으로 실질적 최저생계 보장

♤ 월 871천원(2002년, 소득없는 4인가구 기준) → 월 897천원(2003년)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기준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8,221가구 157,854명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쪽방, 비닐하우스, 무허가 판자촌 거주자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정기 생활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선정□보호(751명, 2002.12월말 현재)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 6,783백만원

-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 □특별구호□ 대상요건 구분 지원

※ 2002년 지원실적 : 2,097가구 2,502명, 4,110백만원

□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

- 법정보호대상자, 일반 저소득시민 등 21만여명에게 성금□품 지원

♤ 추진기간 : 2002.12.1 ~ 2003.2.28(3개월간)

-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 민간□종교단체□지역주민 등 민간부문 적극 참여 유도

※ 2003.1.31현재 지원실적 : 총 230억원(성금 82, 성품 148)

	저소득층 밀집지역 □현장복지상담실□ 설치□운영
□ 기 능 : 복지관련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생계곤란, 노인□장애인문제, 보육□간병□의료 등 전반 상담실시 -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설치장소 : 임대아파트가 많은 저소득 밀집지역 우선 2개소 선정(노원□강서) □ 운영인력 : 3명 내외(상담실장, 전문상담요원 2)

2. 저소득 시민 자립□자활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소득향상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능력제고와 대상자 특성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사업 제공

□ 추진방향

□ 자활사업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추진

□ 내실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급자의 실질적 자활능력 배양

□ 근로능력이 있는 노령자 등 자활사업대상자 참여기회 확대

□ 추진계획

□ 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실화(27개소 → 29개소)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상담, 창업지원

- 자활근로사업 수탁시행,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 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정신보건센터 등 11개소)

- 알콜남용자□근로의욕상실자 등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자활의욕 고취

- 위탁기관 :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 자활공동체 육성 : 25개(2002년) → 30개(2003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공동생산체를 구성하여 자활후견기관의

기술·경영지원을 받아 독립된 사업체 운영

- 자활사업의 최종단계로서 자립에 의한 수급자 탈피

※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남겨진 잉여식품을 수집,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연결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참여를

통한 나눔의 사랑 실천

□ 추진계획

□ 운영체계 및 기능

- 광역 푸드뱅크(1개소)   : 전국□광역 기초 푸드뱅크를 연계, 조직적 사업체계 구축

- 기초 푸드뱅크(26개소) : 1구 1개소 운영, 기탁식품 수급관리

			기 탁 자
			- 식품 등 기탁 - 기탁품 배송 협조
정부 및 자치단체			푸드뱅크 (광역·기초)			언론기관
- 예산지원 - 시설 및 장비지원 - 관련법 및 제도개선			- 기탁식품 수급관리 - 정보제공·협의조정 - 홍보, 교육, 실적보고 등 -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 대국민 홍보 - 기탁 증대를 위한 유관 단체 홍보

□ 홍보강화를 통한 기탁□배분실적 증대 : 26억(2002) → 30억(2003)

□ 냉동차량(11대), 냉장고 등 사업기본장비 확충 지원(178백만원)

	< 푸드마켓 설치□운영 >
□ 설치목적 : 푸드뱅크의 불편함을 보완, 기탁자와 수혜자가 필요한 시간대에 수시 방문, 기탁□선택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으로 설치 □ 장소□규모 : 도봉구 창동 지하철 4호선 창동역사 하단, 25평내외 설치 □ 수혜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시민 □ 운 영 : 상시기탁□배분체제 구축, 회원제운영

3.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 수행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노인□장애인복지 프로그램 학충

□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확대

□ 추진계획

□ 시설확충 및 기능 보강 : 62개소

- 사회복지관 확충 : 건립중 3개소(2003년 완공 1, 2004년 완공 2)

- 전기□가스□수도 등 노후설비 개□보수(50개소) →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재가복지센터 노후차량 등 노후장비 교체(9개소) 및 장비보강(60개소)

□ 기능전환 및 특화(2개소) : 노인□장애인복지 기능 강화

- 종합사회복지 기능을 노인□장애인 복지기능으로 조정

♤ 복지관 여건 및 지역특성 감안 기능 조정

♤ 복지관 프로그램 중 60~70%를 노인□장애인 프로그램으로 기능 특화

□ 운영실적 평가(2003.11월)

- 개관 1년이상 사회복지관(90개소)에 대한 전반적 운영실적 평가

- 사회복지학 관련교수, 복지관장 및 직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으로

평가단 구성(3인 1조 → 10~13개조 편성 운영)

- 평가후 문제점 개선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 확대

4. 노숙자 보호

	〈 노숙자 및 시설현황 〉
□ 노숙자 수(1월말 현재) : 3,090명(입소 2,750, 거리 340) ※ □99년이후 점차 감소추세(□99.1월 4,701명 → □02.1월 3,355명 → □03.1월 3,090명) □ 보호시설 : 74개소(희망의 집 73개소, 자유의 집 1개소) □ 이용시설(Drop-in Center) : 2개소(서울역 1, 영등포역 1)

□ 추진방향

□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피하여 편의제공 확대로 시책 전환

□ 실직□가정해체 등으로 일시적 노숙전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시설 유지

□ 자활□자립 노력자 위주로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희망의 집 점진적 통□폐합 축소

- 74개소(2002년) → 70개소(2003년)

□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의 집 확대

- 자활의 집 수혜자 확대 : 68세대(2002년) → 85세대(2003년)

□ 시설입소 노숙자 감축 추진

- 실직 노숙인과 부랑노숙인을 구별하여 관리

- 구직 등으로 자립이 가능한 실직노숙인 희망의 집에서 퇴소 추진

□ 자유의 집 이전 추진

□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1심에서 서울시 패소(2003.1.8)

□ 조기 이전대책 추진(연내 정리목표)

- 운영규모 축소 : 700명 → 400명(동절기 이후)

- 대체시설 확보 : 시유지 내 건립 또는 기존 공공시설 활용

□서울복지재단□(가칭)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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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행정기관의 개별적 지원에 의한 낭비

요인 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복지시설 현황 : 342개소

종합사회 복 지 관	노인복지관	양로□요양원	장 애 인 생활시설	장 애 인 재활시설	여 성 복지시설	아 동 복지시설
92	21	20	28	91	47	43

※ 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68개소,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61개소 미포함

□ 검토배경

□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로 복지서비스 수요 급증

□ 복지시설이 종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됨으로써 유사시설간의

서비스 중복문제가 나타나고, 시설별로 지원 및 관리기준이 달라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대두

□ 복지서비스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은 물론,

관리□지원업무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추진계획

□ 가칭 □서울복지재단□을 설립, 복지서비스 관리운영체계 개선

□ 재단의 성격□기능□운영방안 등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2003.1~4)

□ 기본계획수립, 관련조례 제정 등 재단 설립준비

여성능력발전 및 사회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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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평등교육과 성차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사업 추진

□ 각종 위원회 등 여성참여율 제고 및 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 및 평등 문화사업 추진

- 남성수강생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연간 150기관 20,000명)

- 다양한 계층이 참여, 여성주간□여성백일장 등 평등문화행사 추진

□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화

- 기관별로 설치, 직장내 성차별 사례접수 처리

-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40,000명) 및 예방홍보물 제작□배포

□ 여성 NGO 육성 및 파트너쉽 확립

- 여성발전기금 사업 운영 내실화(1,040백만원)

♤ 2003.2월중 사업공모, 4월 지원사업 확정

- 여성 NGO 단체별 특성사업 중점 지원 육성

□ 정책결정 등 여성참여 분위기 조성 및 참여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33.1 → 35%)

- 리더쉽 교육 등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연 2회 280명)

2. 여성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전략직종 개발을 통하여 여성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 추진방향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 여성취업□창업 적합직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

- 3D Web 디자인, 문화컨텐츠, 아트컬리지 등 IT 전문가 양성(430명)

- 여성단체 공동 연계사업 발굴□추진 및 국제전문과정 운영(240명)

□ 여성 적합직종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센터별 특화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략직종 개설□운영

♤ 웹디자인, 애니메이션, e-biz 마스터 등 전문기술과정 운영

- 여성 실버를 위한 취업 유망직종 개발

♤ 이야기 할머니, 베이비 시터, 가사종합 대행서비스 등

□ 여성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확대

- 취업정보은행 등 Net-Work 구축을 통한 취업알선

- 창업보육실, 창업부스임대,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등 참가 지원

※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 : 3개소

♠ 추진방향 : 금년내 전 센터(5개소) 민간위탁 완료

♠ 추진계획 : 상반기 1개소(중부센터), 하반기 2개소(남부□북부센터)

□ 직영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근거 마련 : 조례개정 추진

3.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적극 보호

피해여성의 상담 및 긴급 보호조치를 통하여 의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 추진방향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서비스 제공

□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1366□전화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 보호시설 운영 >

- 가정폭력 보호시설(7개소 89명) : 60일이내(1개월 연장가능)

♤ 숙식 무료제공, 법률상담,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연계

- 성폭력 보호시설(2개소 20명)   : 6월이내(3개월 연장가능)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조기 사회복귀 지원

< 상담소 운영 >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6개소) : 개소당 연 33백만원 지원

♤ 행위자 고발 등 법률지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 성폭력상담소 운영(8개소)   : 개소당 53백만원 및 의료비 지원

♤ 가해자에 대한 고소□피해청구 지원,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 폭력예방 시스템 강화

-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개설 지원

♤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내 설치, 상담원 9명 및 자원봉사자 근무

♤ One-Stop 상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요보호여성 상담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긴급보호 대상자 예방 보호 조치

♤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보호

4. 가출□성매매 방지 및 선도재활 지원

가출□성매매 여성의 증가방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호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강화

□ 추진방향

□ 가출□성매매예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상담 등 예방체계 확립

□ 심리안정□인성변화□재활프로그램 등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 추진계획

□ 성매매 여성의 증가 방지 및 예방활동 강화

- 윤락행위자 선도활동 및 성교육 등 예방사업 추진

선도보호시설	(9개소)	: 법률상담,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등
장기 그룹 홈	(2개소)	: 선도보호시설 퇴소자의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지원
여성복지상담소	(26개소)	: 시설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상담□선도

□ 가출□성매매 청소녀 보호 강화 ― 늘푸른 여성정보센터 운영

- 가출□성매매 예방 정보지원체계 구축

♤ 10대의 특성에 맞춰 On/Off Line 상담, 면접/길거리상담 등

♤ 홈페이지 확대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60,000건)

- 가출□성매매 청소녀 보호 및 재활지원

♤ 전문치료프로그램 □테마여행□ 운영으로 가출청소녀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재활고취(40개소 연 2,500명)

- 가출 청소녀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 민□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확대, 재활지원 활성화(6개분야 62개기관)

♤ 보호시설 실무자 워크숍 및 실무자 전문교육 실시(연 150명)

보육□아동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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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보육기반 구축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보장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와 환경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보육시설 현황 : 총 4,348개소(정원 172,619명)

♤ 국□공립 : 558개소 48,477명,   민간 : 3,790개소 124,142명

□ 추진계획

□ 보육사업 지원자금 조성 운영(신규) : 50억

- 매년 예산에서 50억씩 보육사업 지원자금 조성

- 서울시 보육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방법 등 심의

□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 영아, 장애아반 및 야간·24시간 시설의 인건비 등 지원

-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등 환경개선사업 지원

□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시설장 월 15만원, 보육교사 월 10만원 수당 지급

- 야간보육교사 수당 월 30만원(1일 3시간 12천원) 지급

□ 보육시설 확충시 민간참여 적극 유도

- 1동 1마을공원 조성시 시가 부지확보(4개소), 건립비용 민간유치

- 유휴공간이 있는 종교시설(22개소) 및 직장보육 참여 적극 유도

□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제 도입 기반 구축

- 관 주도를 탈피하여 학부모 중심의 평가제 도입 실시

♤ 평가 우수시설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미흡시설 재정지원 삭감 등

2. 맞춤형 보육 확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방과후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확대

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추진방향

□ 보육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과정 개발□운영

□ 종교시설□가정놀이방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및 운영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 25개소

-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에 설치

♤ 설치비 개소당 30,000천원, 운영비 월 750천원~1,280천원 지원

□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 110개소

- 설치대상 : 운영을 희망하는 국·공립 및 민간시설

- 전담교사 인건비 전액 지원(24시간시설),  야간근무수당 지급(야간보육시설)

□ 영아 보육시설 확충 : 30개소

- 가정놀이방 중심 영아반 확충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영아 20명이상 전담시설은 교사 인건비 전액 지원

□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 7개소

- 장애아 담당교사 배치기준 완화(5명당 1인 → 3명당 1인) 및 특수교사 확보

- 장애아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사보수교육 실시

□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신규) : 664백만원(국비 221백만원)

- 중증 장애아동 월 243천원, 경증 장애아동 201천원 지원

3. 아동·가족복지 수준향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1개소) : 2003년 3월중

- 위탁가정 발굴, 홍보, 위탁가정 교육 및 상담 등 기능

- 지원센터 운영체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선정

-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3인)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 : 2개소

-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1391□ 운영

- 학대가정지킴이(60명) 운영 및 아동병원□경찰□구청 등 보호연계망 구축

-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홍보

♤ 부모교육 및 심리검사□치료, 서울시 전광판 등 홍보

□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 13,805세대 36,240명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확대

♤ 2002년 13,121세대 → 2003년 13,805세대

- 시설아동 인성개발 프로그램 및 전문가 상담 확대(11개소)

- 양육희망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범 운영(1개소)

♤ 2003.3.1부터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직업훈련 및 그룹홈 운영

노 인 복 지 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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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 치매노인현황 〉
□ 치매노인인구 추계 : 49천명(2002) → 52천명(2003) → 61천명(2006) □ 보호대상 치매노인 수 : 4천명(2002) → 4.3천명(2003) → 5천명(2006)

□ 추진방향

□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시설대폭 확충

- 기초생활수급자 :100% 시설수용(2006년)

□ 일반시민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 확충

- 저소득시민 실비보호시설 : 수요의 50%이상 확보(2006)

□ 거주지 근처의 단기이용 시설 및 치매가족 상담소 증설

□ 치매관련 상담 간병 방문서비스 강화로 가족고통 해소

□ 추진계획

□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확충 : 신축 3개소(5개소 → 8개소), 증축 1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정 원	개 관 예 정
계	4개소	350
청운치매노인요양원 (신축)	동작구 상도동 290-1	75	2003년 2월
순 애 원 (증축)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	30	2003년 1월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신축)	송파구 삼전동 172	80	2003년 12월
중랑노인전문요양센터(신축)	중랑구 망우동 235-1	165	2006년 7월

□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확충 : 2개소(시립 1, 구립 1)

- 동부전문요양센터 건립(주·단기 보호소100명, 요양원 250명)

♤ 위    치 : 성동구 홍익동 16-1(구 동부시립병원 이적지)

♤ 총사업비 : 178억원(기투자 10억, 2003년 22억)

- 구립 전문요양센터 건립비 지원(정원 50명) : 2002~2004년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4411-1

♤ 총사업비 : 27억원(2003년 11억)

□ 거주지 근처의 단기이용 시설 확충 : 7개소 170명

- 주간보호소 4개소(80명) : 민간시설 2개소 30명, 노인복지관 병설 2개소 50명

♤ 단기보호소 3개소(90명) : 노인복지관 병설 추진

□ 치매 상담소 증설 : 2개소(26 → 28개소)

- 치매전문요양원(중계노인복지관, 동명노인요양원)에 병설 운영

□ 재가 치매환자 방문서비스사업 강화

- 방문 간호서비스·가정도우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강화 방안 마련

♤ 방문간호사 175명, 가정도우미 482명, 가정봉사원 1,406명

	< 노인전문병원 건립 >
□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98~2006) : 200병상 - 중랑구 망우동 235-1 총사업비 36,104백만원(2002년 2,800백만원) □ 서대문병원(□99~2003) : 노인 200병상, 치매 90병상 - 시립서대문병원 재건축사업과 병행 추진(노인 및 치매병동 건립) ※ 시립노인전문병동 운영 : 강남병원(50병상), 보라매병원(117병상)

2.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의 내실화

□ 리더십 교육을 자율운영 토대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범사업 대상 경로당 확충 : 50개소(285 → 335개소)

- 신설 노인종합복지관(3개소)에 45개소, 기존시설 5개소 확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용 차량 지원

- 운영요원의 경로당간 이동 및 기자재 운반용 경승합차 17대

□ 우수 모범 경로당 선정

- 자치구별 종합평가후 선정 : 75개소(자치구별 3개소)

♤ 지역사회 봉사□교육□자치활동,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 등

- 사업비 지원 및 모범 운영사례 보급

3. 노인취업 활성화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확충 : 1개소(2006까지 17개소로 확충)

- 대    상 : 종로구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내(1일 4,000여명 이용)

- 내     용 : 취업상담원 증원 2명, 전산망구축 등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 지하철 택배, 꽃배달, 안내인 등 노인적합 틈새 일자리 주선

- 여성 실버를 위한 취업 유망직종(가사종합 대행서비스 등) 적극 개발

□ □		실버취업박람회」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방     법 : 민간취업박람회 개최단체 등과 연계 추진

- 참여대상 : 55세 이상 참가희망자, 고용사업주

- 내     용 : 퇴직·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기반 조성

4. 추모공원 건립

급격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화장·납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추진중에 있는 추모공원 건립이 소송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으나, 향후 서초구□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등 일대

□ 면    적 : 49,730평(화장장 11,000평, 공원 38,730평)

□ 시    설

- 승 화 원 : 화장로(20기), 장례식장(12실), 관리동

- 추모시설 : 추모의 집(5만위), 유족대기실, 사이버 추모실 등

□	사업기간 : 2001 ~ 2004. 12월

□	총사업비 : 1,300억원(SK에서 건립하는 추모시설 건립비 포함)

□ 소송진행

□ 소송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 소송(2001.12.21제소)

-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2.4.18제소)

□ 진행현황

- 2002.12.20	: 4차 변론

- 2003. 2. 7	: 선고 → 연기(협상진행으로 서초측의 연기신청 수용)

- 2003. 3.21	: 변론 재개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서초구·주민과의 협의진행

- 서초구, 지역구 의원,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타결 유도

□ 도시계획 변경

- 서초구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추진

□ 설계변경

- 추진계획의 변경(규모, 시설 등)에 따른 설계변경 조속 추진

		< 장사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개정 >
□ 추진일정 - 입법 예고 : 2003.2.20 ~ 3.12(20일간) - 규제심사심의회 : 2003. 3. 25 - 조례규칙심의회 : 2003. 4. 2 - 공포 및 시행 : 2003. 5. 1 □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으로 명칭변경 - 자치구의 공설화장장·납골시설 건립시 기준재정수요액 등 고려하여 지원토록 구체화 - 시립묘지 우선 사용대상을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일반시민 및 시립시설설치된 지역주민 순으로 사용토록 규정 - 시립묘지·승화원·납골시설 사용료 변경을 규정(변경안 별첨)

장애인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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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통수단을 확대·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無障碍空間□ 실현 노력

□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자유로운 이용기반 조성

□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으로 특수수요 충족 및 대중교통 이용체계 보완

□ 추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82%(2002) → 85%(2003)

정비대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6,219 (100%)	169,100 (82)	175,286 (85)	181,473 (88)	187,659 (91)	195,908 (95)

〈※ 연도별 중점사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학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종교시설,판매시설, 공동주택,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철도, 지하철		□2002~2005년 미정비 시설 □□98이후 신규 시설 등 미정비된 시설 집중 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 장애인과 전문가 등 147명으로 구성, 시설 설치 촉구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합동점검 : 4월~6월(2개월)

♤ 장애인·전문가 등 50개반 200명 구성 운영

□ 장애인 이동서비스 강화

대중교통수단

- 모든 지하철 역사에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 2002년 187대 → 2003년 281대 → 2004년 682대

- 저상버스 단계적 도입 ― 2003년부터 단계별 도입(20억원)

♤ 노후버스의 대폐차시 일정비율 저상버스 도입 : 20대 운영(2003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2003.1.1 운행(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규모 : 휠체어 리프트 장착 택시 100대

♤ 운행시간 : 매일 07:00 ~ 22:00(15시간)

♤ 이용요금 :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시전역 확대 운영

강북1권역(2000.11)	∀	강북1·2권역(2002.12월)	∀	강남1□2권역(2003)
8개구 10대		14개구 24대		시 전역 (46대)

-

♤ 병원, 보건소, 지하철역,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지역 우선경유

- 장애인「해피콜 봉사 택시」확대운영

♤ 기    능 : 장애인이 필요시 우선 이용가능한 콜기능 택시

♤ 확대계획 : 개인택시 734대 → 900대(2003년) → 1,200대(2006년)

2. 재가장애인 서비스 강화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주·단기 보호시설 확대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연차적으로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확대

□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운영(21개소 → 26개소)

- 기     능 : 재가 중증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교육, 치료 등

- 인원□장비 : 총 63명, 차량 21대(시설당 종사자 3명, 차량 1대)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운영(61개소 → 66개소)

- 기     능 :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30일이내) 보호·재활치료 등

- 인원□장비 : 총 213명, 차량 66대(시설당 종사자 3~4명, 차량 1대)

□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76개소 → 83개소)

- 기    능 :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운영비·시설비 및 기능보강비 등(2,487백만원)

□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통역사 배치

- 운    영 : 통역센터 5개소(수화통역센터 1, 출장소 4) 15명

자치구 10개소 및 노인복지센터 1개소 11명

- 기    능 : 수화통역, 상담, 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관·체육시설 확충 : 6개소

- 장애인복지관  : 3개소(다운, 양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체육시설 : 3개소(정립회관수영장, 기쁜우리재활체육관, 동천재활체육센터)

3.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단체 행사의 적극 지원으로 편견 분위기 해소

□ 재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6억원)

□ 사회참여 여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 선정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장애인 정보화사업 등

□ 장애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 기금목표 2005년 까지 200억원

□ 기금 조성 : 110억원(기 조성) → 120억원(2003) → 160억원(2004)

□ 장애인후원 결연사업 확대 실시 : 8억원(2002) → 10억원(2003)

□ 결연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27,325명

□ 후원금 및 의류 등 후원품목 지원, 목욕보조 등 자원봉사 실시

□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 410백만원

□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 100백만원

□ 임신□출산□육아 등 재가 여성장애인 도우미 양성 지원

□ 여성장애인 활동가능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지원

※ 여성장애인 등록현황 : 68,181명(등록장애인 213천명의 32%)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정신지체	기 타
34,002	7,573	7,716	5,899	12,991

수준 높은 식품위생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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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 및 환경 등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 강화

□ 지정목표 :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점 포함)의 5.3%, 6,500개소

- 지정현황 : 6,122개소(□02.12.31. 5.1%)

- 관    리 : 매월별 지정, 매년 6월 정기 재심사 실시

□ 우수모범음식점 선정으로 물품 등 인센티브 지원 : 1,000개소 선정

□ 모범음식점 안내□홍보용 책자 발간 : 10,000부

- 2002년 발간한『서울의 모범음식점』개정 보완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3천만원까지, 연리 3%,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 시설자금 융자지원 : 목표 100억원

-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까지, 연리 3%,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인센티브 지원(1업소당 30만원) : 1,250개소

□ 화장실 개선 우수업소 평가·시상 : 50개소

□ 우수 전통·향토음식점 발굴 시상 : 100개소

- 자치구별 5∼10개소 심의 추천받아 시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결정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지원 : 6개구 10억원

□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위생 및 친절수준 향상

□ 초□중□고 및 일반시민 대상 음식문화개선 글짓기대회 개최

- 초□중□고□일반시민별, 대상 1, 금상 2, 은상 3, 동상 10, 장려 20

□ 친절교육 교재용 만화 공모 및 제작 활용 : 60,000부

- 2~3월    : 계획수립 및 작품공모 공고

- 8~9월    : 공모작품 접수 및 심사

- 10~11월 : 시상 및 작품집 발간 활용

□ 현장 이동식 교육을 통한 위생□친절교육 실시 : 30,000명

- 교육주관사 공모 : 2003. 5월까지

□ 현장 위생지도□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추진목표 : 연간 20,000개소(총 대상 : 123,000개소)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집단(학교)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 민□관 합동 위생점검 및 음식업중앙회 등과 연계 추진

2.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지속 실시

자라나는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추진방법

□ 시□구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 편성·운영

-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 주 6일, 1일 26개반 157명

□ 구간교차 지도점검 실시(월 2회)

□ 중점점검지역

□ 청소년 선호업소 밀집지역(63지역 : 대학로, 신촌, 강남 로데오 거리 등)

□ 학교주변 유해업소, 시민신고업소 등

□ 중점 점검사항

□ 청소년 불법고용, 주류제공, 출입, 담배판매, 영업시간 위반

□ 퇴·변태영업 및 업태위반

□ 비상구 물건적치 또는 출구폐쇄 등 소방안전시설 미비사항

□ 무허가(무신고)업소,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등

□ 위반업소 조치

□ 불법업소 및 소방안전 시설 미비업소 - 행정처분 및 공개

- 영업정지 이상 처분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감시방에 공개

□ 업주, 건물주 등 형사처벌 의뢰

3.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시민의 식품안전 및 좋은품질 제공 욕구에 충족하는 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식품전반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 시민·공무원 합동 식품감시체계 운영

□ 위해식품 합동단속(총 52회) : 단속결과 공개(언론보도 등)

- 매월 3∼5일씩,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25개반 90명)

□ 시민단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

- YWCA 등 12개 소비자보호단체 추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92명 위촉

□ 시민신고센터 운영 : 전화「1399□, 서울시 홈페이지(유해업소시민감시방)

- 신고센터 : 38개소(시 1, 구 25, 소비자보호단체 12)

- 신고 보상금 지급 : 사안별 건당 1∼30만원 지급

□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 시민 다소비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상시 수거검사 : 연 40,000건

- 다소비식품 12,580, 수입식품 2,220, 농수산물 25,200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154,400건(강남□강북 농수산물검사소, 중부지소)

□ 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위생관리 강화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시□구 공무원 위생지도 점검 실시

□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 점검(연 2회 2,280개소)

시 민 건 강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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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

시립병원의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료기능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시립병원의 낙후된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

□ 추진방향

□ 저소득시민,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전문 치료기관으로 기능 강화

□ 시립병원간, 보건소 등과 전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환자진료의 효율화

□ 노후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노후시설의 현대화 : 5개병원

- 서대문병원	2003.12 준공예정(현공정85%)

- 아동병원	2006.12 준공예정(설계 추진중)

-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2006.5 준공예정(현 공정5%)

※ 은평병원(2001.12.17), 동부병원(2002.06.10)준공

□ 병원별 기능조정 추진

- 동부병원은 기존의 행려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기능을 유지하면서

저소득 시민을 위한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서대문병원은 결핵병원 유지, 노인 및 치매환자를 위한 병동 추가 건립

- 은평병원은 정신병원 기능 유지, 알코올·마약류 등 약물치료 기능 강화

- 아동병원은 무연고장애아 입원치료기능에 저소득장애아 재활치료 기능 확대

-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 전문치료 및 기능 특화

□ 병원간 전산네트워크 구축

- 보라매병원의 전산시스템을 시립병원 신·개축 준공시기에 맞추어

전 시립병원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

□ 시립병원과 보건소간 진료 연계체계 구축

- □서울시 의료지원협의회□운영 활성화로 의료서비스 잠재력 극대화

- 중심병원간 의료정보 교환, 의료장비 및 인력 상호지원

- MRI, CT 등 고가장비를 중심병원에 설치하여 특수병원과 공동사용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추진
□ 일반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21(2필지) - 규 모 : 건물 5,364□, 건물연면적 22,818□(지하 3층, 지상 6층), 200병상(일반 150, 행려환자 50) - 진료과목 : 17개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 인 력 : 183명(의사 28, 약사 8, 간호직 79, 행정직 등 68) □ 추진방향 - 위탁체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관련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층 대표로 구성 -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하되, 공공의료기능 (행려□저소득환자 진료 등) 수행이 가능한 기관 우선 고려 □ 추진사항 -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계획 방침 결정(2003.2) - 시립동부병원 위탁운영 신청안내중 □ 향후추진계획 - 위탁신청서 제출 및 접수 : 2003. 3월중 - 위탁체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03. 4월중 - 위탁협약 체결 : 2003. 상반기중

2. 전염병 예방 및 관리

풍수해로 인한 급성전염병과 최근의 세균성이질, 홍역 등 유행성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과 확산 차단에 적극 노력

□ 추진방향

□ 예방접종, 감염자 찾기 등 사전 예방으로 전년도 발생 수준이하로 억제

□ 전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의료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방역장비 및 약품의 충분한 사전 비축으로 효율적인 방역지원

□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 환자 발생 현황 >

홍 역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결핵	AIDS	유행성 이하선염
16	283	43	41	3,478	559	170

< 관리대책 >

□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질환

- 설사환자신고센터 운영, 모니터(614명) 운영, 유증상자 조기발견

- 식품위생 종사자 등 보균검사 강화, 감염자 격리 전파 예방

□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질환

- 살충소독(취약지 주기적 소독, 월동 모기구제)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 강화

□  홍역 등 호흡기 매개질환

- 예방접종 강화 및 예방접종 등록사업 추진

※ 2001년 홍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이후 홍역환자 급감

취학전아동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 중(1~3월)

□ 결핵 예방

- BCG 예방 접종, 결핵감염자 찾기 검진(X-선) 강화

- 집단 위험군(노숙자 수용시설 등)에 대한 순회 이동검진

□ HIV/AIDS 예방

-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으로 전파 방지 강화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협조 순회강연 등 예방교육

□ 감염질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

□ 콜레라, 세균성이질 발생, 홍역 등 전염병 유행시 신속한 현지조사로

원인규명 및 확산 방지 조치

- 역학조사반 상설 운영(년중) : 26개반 156명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
□ 관련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에 위탁검진 실시 □ 검진실적 : 2001년 유소견율 39.7%(928명 / 2,339명) 2002년 유소견율 25.5% (1,291명 / 5,110명)

3. 보건소 기능 활성화

보건소를 거점으로 평생건강관리 사업의 틀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 민간의료와 차별화된 시민건강 증진에 중점,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 지역단위 □보건의료정보센터□ 역할 수행

- 점진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사전예방적 사업 위주로 전환

-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료홍보 등

□ 영유아 보호 □모자보건사업□ 강화

□ 영유아 예방접종 341천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5천명,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4천명, 미숙아 의료비지원 133명 등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기능 강화 : 만성중증 재가정신 질환자

□ 재가정신 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로 반복입원 예방과 조기 사회복귀 유도

□ 7개지역 정신보건센터(강남, 강서, 서대문, 성북, 노원, 강북, 성동) 중심 운영

※ 시민건강주간 운영 : 2003.10.26 ~ 10.31

♤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건강강화, 학술대회 등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