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심재철, 장하나 의원)

1. 보육정책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11.10(월)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주요 내용
심재철 의원 (’14. 9.29)	ο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장하나 의원 (’14.10. 2)	ο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을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시켜 간접고용 근로자도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진길용		국공립확충팀장	고광현		출산육아담당관	11/03 代김창현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196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