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등에 관한 질의 회신

1.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 7814(2014.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우리시로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등에 관하여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민원개요

- 민원요지 : 신청인은 철거세입자로 서울 성동구 도선동 청계벽산임대아파트(이하‘이 민원 아파트’라 함) 109동 208호에 입주(1996년)하였으나, 선교활동을 위해 1998.10.28자 국외(브라질) 이주 이후, 신청인의 노모인 박윤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아파트에서 줄곧 거주해오던 중, SH공사로부터 2014년 갱신계약시 2008.10.30자 신청인 영주권 취득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를 사유로 갱신계약을 거부되고 있으니, 박윤례가 이 민원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임

- 요구사항 : 명의변경이나 임차권 양도 허용

나. 질의사항

- 질의1 : 이 민원 아파트가「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3의“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귀시의 의견은?

- 질의2 : 이 민원 아파트에서 거주(세대원이었다가 신청인 주민등록 말소후 세대주로 변경 등록)해온 신청인의 노모인 박윤례에게 임차권 양도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귀시의 의견은?

나. 회신내용

- 질의1 : 이 민원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에서 건립후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재정으로 매입하면서 그 소유자를 준공시부터 서울시로 보전등기함. 매입임대주택은 타인 소유의 기존주택(다가구주택 등)을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바, 이 민원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 질의2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명의변경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상속, 혼인, 이혼 등의 사유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호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주택정책과장	10/31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92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2	/전송	02-2133-0752	/	hominic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