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063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임영선	탁기주	이기완	10/31 강태웅

관광정보센터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2014.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서울관광마케팅(주)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관광정보센터 위‧수탁협약 변경계획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신규 설치 등 추가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관광정보센터 위‧수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1		현 계약현황

□ 수탁업체 : 서울관광마케팅(주)

○ 2013.12월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재위탁

□ 협약기간 : 2014. 1. 1 ~ 2016. 12. 31

□ 협약방식 : 수의협약(2회 유찰 후 서울관광마케팅과 수의협약 체결)

□ 수탁재산 : 관광정보센터 2개소

○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 인천공항 입국장에 동‧서측 각 1개소

○ 명동 관광정보센터 : 중구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별관 1층

□ 2014년 사업비 : 754백만원

○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 317백만원

○ 명동 관광정보센터 : 437백만원

2		변경계획

□ 근    거

○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계획(관광정책과–10856호, ’14.10.1)

□ 변경 사유

○ 중국‧일본관광객의 주요 접점지인 김포공항에 추가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과 관련하여

○ 기존 위‧수탁협약의 수탁재산이 인천공항‧명동관광정보센터에 국한되어 있어, 협약 변경이 필요

□ 변경 내용

○ 제4조(시설운영) :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추가

구 분

기 존

변 경(안)

제4조(사업의 관리․운영)

② "STO”는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STO”는 “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분		운영 시간	근무형태 ․ 시간	인력 운영
인천공항 관광정보 센터 (2개소)	동측	7:00~ 22:00	조근 : 7:00~14:30 평근 : 10:00~19:00 야근 : 14:30~22:00	동편 : 조근 1 / 야근1명 서편 : 조근 1 / 야근1명 평근 : 1명 (동 ․ 서측 탄력근무) 휴무 : 1명
	서측
명동 관광정보센터		09:00~ 21:00	주근 : 09:00~18:00 야근 : 16:00~21:00	주근 3명 / 야근 3명 / 휴무 2명

③ “STO”은 내․외국인 관광객에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외국통역안내원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단, “STO”은 “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운영인원
	동측	서측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6명)	영 어 : 1명 일 어 : 1명 중국어 : 1명	영 어 : 1명 일 어 : 1명 중국어 : 1명
명동 관광정보센터 (8명)	총 괄 : 1명 영어 : 2명, 일어 : 2명, 중국어 : 2명, 체 험 : 1명

② "STO”는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STO”는 “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분		운영 시간	근무형태 ․ 시간	인력 운영
인천공항 관광정보 센터 (2개소)	동측	7:00~ 22:00	조근 : 7:00~14:30 평근 : 10:00~19:00 야근 : 14:30~22:00	동편 : 조근 1 / 야근1명 서편 : 조근 1 / 야근1명 평근 : 1명 (동 ․ 서측 탄력근무) 휴무 : 1명
	서측
명동 관광정보센터		09:00~ 21:00	주근 : 09:00~18:00 야근 : 16:00~21:00	주근 3명 / 야근 3명 / 휴무 2명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10:00~ 22:00	주근 : 10:00~19:00 야근 : 16:00~22:00	주근 2명 / 야근 2명

③ “STO”은 내․외국인 관광객에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외국통역안내원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단, “STO”은 “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운영인원
	동측	서측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6명)	영 어 : 1명 일 어 : 1명 중국어 : 1명	영 어 : 1명 일 어 : 1명 중국어 : 1명
명동 관광정보센터 (8명)	총 괄 : 1명 영어 : 2명, 일어 : 2명, 중국어 : 2명, 체 험 : 1명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4명)	일 어 : 2명, 중국어 : 2명

제8조(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이하 “위탁운영비”라 한다) 등 위탁운영비를 “STO”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STO”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계획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이하 “위탁운영비”라 한다) 등 위탁운영비를 “STO”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STO”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계획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3		행정사항

□ 민간위탁 변경내용 시의회 보고

○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내용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시의회 비회기 기간인 점을 감안, 공문 및 방문설명을 통해 변경사항 보고

- 제257회 정례회 : 2014. 11. 10 ~ 12. 19(40일간)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붙  임 : 2014년도 변경 위‧수탁 협약서 1부

서울시 관광정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관광마케팅(주)(이하 “STO”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운영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STO”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 “시”가 “STO”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정보제공, 인터넷 운영)

2. 적극적 관광홍보 안내기능 수행 및 관광홍보물 배포․관리

3. 서울관광프로그램 안내서비스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티투어버스이용안내, T-money M pass 판매 및 충전 등)

4. 외래관광객 연락거점 기능 수행

5. 전문관광통역 안내원 선발 및 정기적인 전문화 교육 실시

6. 관광정보센터 시설관리

7. 관광정보센터 디지털화 등 기능다양화, 선진화사업

8. 기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STO”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별첨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STO”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은 3년(2014.1.1.~
2016.12.31)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STO”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설운영)

① “STO”는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STO”는 “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운영 시간	근무형태․시간	인력 운영
인천공항 통합 관광정보센터 (2개소)	동측	07:00 ~22:00	조근 : 07:00~14:30 평근 : 10:00~19:00 야근 : 14:30~22:00	동편 : 조근 1 / 야근1명 서편 : 조근 1 / 야근1명 평근 : 1명(동․서측 탄력근무) 휴무 : 1명
	서측
명동관광 정보센터		09:00 ~21:00	주근 : 09:00~18:00 야근 : 16:00~21:00	주근 3명 / 야근 3명 / 휴무 2명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10:00 ~22:00	주근 : 10:00~19:00 야근 : 16:00~22:00	주근 2명 / 야근 2명

② “STO”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 외국어통역안내원을 전담 배치하여야 하며, 안내센터 소재지별 언어수요를 감안하여 “시”와 협의하여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 “STO”는 “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총 계	운영인원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6명)	동측	서측
	영 어 : 1명 일 어 : 1명 중국어 : 1명	영 어 : 1명 일 어 : 1명 중국어 : 1명
명동관광정보센터 (8명)	총 괄 : 1명, 영 어 : 2명 일 어 : 2명, 중국어 : 2명, 체 험 : 1명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4명)	일 어 2명, 중국어 2명

③ “STO”는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이 “STO”의 귀책으로 인하여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중단될 때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경비 일체는 “STO”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STO”는 수탁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STO”는 이 협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STO”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STO”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STO”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STO”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체결 이후 “STO”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관광정보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없이 “시”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STO”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STO”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STO”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관광정보센터의 지적재산권(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STO”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① “STO”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STO”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STO”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STO”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STO”는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광정보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STO”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STO”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외 관광객 및 이용자 등에게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STO”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STO”는 자체재원 확보를 통하여 전문통역안내원 등 운영인력의 자체 충원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며, 그 충원의 규모․방법 등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 “STO”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STO”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STO”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STO”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  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STO”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STO”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비 교부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이하 “위탁운영비”라 한다) 등 위탁운영비를 “STO”에게 지급하되,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STO”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시”는 “STO”에게 위탁운영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매분기별 위탁운영비 청구서에 의거 선급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교부시기 및 방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STO”가 상호 협의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STO”는 위탁운영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STO”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ST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사업위탁 수수료 지급)

“시”는 “STO”에게 분기별 정산완료된 사업비의 5%(부가세별도)의 금액을 총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위탁수수료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위탁 수수료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STO”가 상호 협의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STO”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소정의이용료□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ST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ST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STO”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STO” 자신의 노력으로 관광정보센터 무상 임차 등 “시”의 수익을 현저히 증대시킨 경우, 그 무상 임차 목적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수익 증대의 범위 내에서 “시”와 “STO”가 협의하여 “STO” 자신의 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

1. 센터내 기념품 판매수익

2. 광고수익 및 임대수익 등

⑤ “STO”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 내역서를 제6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STO"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최종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차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한 후 집행 잔액은 지체없이 “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STO”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STO”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STO”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STO”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STO”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STO”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STO”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STO”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STO”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경영평가)

① “시”와 “STO”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STO”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STO”와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STO”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STO”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STO”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 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STO”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STO”는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14년 1월 31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STO”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STO”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STO”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STO”가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STO”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STO”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STO”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STO”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STO”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STO”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는 “STO”가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STO”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STO”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STO”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STO”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STO”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STO”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STO”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STO”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STO”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STO”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STO”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위탁시설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STO”는 수탁재산 (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STO”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STO”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③ 이 협약이 해지 등이 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STO”의 직원에 대하여는 “STO”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STO”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관광안내소 운영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시”와 “STO”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 되는 날  또는 제20조에 의하여 협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STO”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STO”가 서명 날인하고, 이를 공증하고 상호 보관한다.

2014년 10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STO”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9, 8층)

대표이사    이 승 렬  (인)

〔별첨 : 관광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에 따른 수탁재산목록 〕

위탁대상 관광정보센터 현황(3개소)

구 분	명칭 (면적)	주 소 (위 치)	운영 시간	안내원수 (정원/현원)	전화번호	비고
1	명동관광 정보센터 (338㎡)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2	09:00~ 22:00	8/8	02-778-0333
2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동: 6.48㎡, 서: 7.78㎡)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1층	07:00~ 22:00	6/6	032-743-3270 032-743-3272
3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	10:00~ 22:00	4/4

비품 및 장비

▢ 명동관광정보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외환은행 별관 1층

○ 센터면적 : 계약면적 412.0㎡ (124.6평)

전용면적 264.5㎡ (80.0평)

○ 세부현황

- 전기설비

구 분	내 용	비 고
사용용량	· 사용용량 : 50kw
수전설비	· 공급방식 : 3상 4선식 · 계량전압 : 380v

※ 전화 및 통신설비(정보통신 선로 포함), 기타 전기설비

- 기계설비

품 명	용도	수량	설치위치	용량
냉난방기	냉·난방용	4	1층 외부	냉방	난방
				16usRT	49,500kcal/hr

- 기타

품 명	용도	수량	설치위치	용량
환기설비	급기	1	1층 천장	1마력/1200w
	배기	1	1층 천장	2마력/1450w

▢ 인천공항관광안내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1층

○ 센터면적 : 동편 6.48㎡ (1.96평)

서편 7.78㎡ (2.35평)

○ 세부현황

- 4개 기관이 통합관광안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 인천국제공항 통합 설비 사용

▢ 김포공항관광안내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

○ 센터면적 : 22㎡(6.67평)

○ 세부현황

-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관광안내와 공항안내로 구분하여 공동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