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4689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지현	민선희	김영기	10/31 조현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합캠페인 추진계획

2014. 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합캠페인 추진계획

수능 이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활동을 위해 자치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연합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의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감시단 운영근거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01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아동청소년담당관-1264. 2014.1.17)

Ⅱ		캠페인 추진배경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음주·흡연 등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 '13년 기준 11∼12월간 전체 유해환경 사범의 23.4%(3,254명) 검거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및 단속에의 실효성 제고

수능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요 증가에 따른 노동권 보호 필요

- 노동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79.2%, 임금착취 및 체불 14.2%

【시장 요청사항 392번】

청소년 고용업체 가이드라인 제정

아르바이트 학생 등 청소년 고용 시 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 ·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업주에게 이를 교육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4(화) 인권 관련 현안 보고시>

Ⅲ		추 진 방 향

수능 이후 집중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제적 선도활동 전개

자치구 유해환경감시단 중점 활동지역(72개소) 중심으로 캠페인 실시

청소년 고용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파를 통한 청소년 노동권 신장

Ⅳ		추 진 계 획

□ 연합캠페인 활동개요

일    시 : ’14. 11. 13.(목) 17:00∼24:00

활동지역 : 자치구 유해환경감시단 중점 활동구역 72개소

- 금지구역(5), 제한구역(3), 학교 인근 유해업소 밀집 지역(63): [붙임1]

참여대상 : 유해환경감시단 56개 단체(총 4,121명 중 약 1,100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붙임2]

인원배치 : 활동구역 1개소 당 20여명

- 1개 단체 당 3명 이상으로 2팀 이상 구성

- 자치구 청소년 관련부서 공무원을 각 팀에 반드시 포함

※ 안전행정부 ’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

□ 주요 활동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및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 단속

- 편의점·슈퍼마켓·술집·PC방 등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주요 단속 대상·처벌규정 등) 안내 및 단속

▪청소년 연령 기준 : 1996. 1. 1 이후 출생자(만 19세 미만)

▪신분증 위·변조 처벌규정 안내 :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부과(∵양벌규정)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강조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 및 종업원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성 강조(∵양벌규정)

▪신분증의 범위(判) :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大判 07도7770)

- 청소년이 위·변조 공문서를 이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로 원칙적으로 입건

※ 위조 방법 / 구입 경로를 반드시 확인, 관련 사범도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 실시

청소년 비행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감시단 중점 활동구역에 대한 순찰

-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 발견시 주의·조언·제지 또는 보호자 및 학교에 연락하고, 소지하고 있는 유해약물·매체물은 수거·폐기

<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 >

▪학교･학부모 통보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①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 소지 유해약물 등 수거 · 폐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거리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가정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과 연계, 비행 재발방지

※ 청소년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 현황 : [붙임3]

청소년 고용업체 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수능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고용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방문하여 청소년 노동권 가이드라인 교육 및 계도 실시

※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신고

- 배달, 서빙, 조리 및 주방보조, 판매, 주유 등 청소년 고용이 높은 업종에 대해 근무 시 주의사항 전파

※ 자치구 유해환경감시단 현장활동 매뉴얼 교육 시 청소년고용업체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14. 10. 15)

Ⅴ		행 정 사 항

유해환경감시단 연합캠페인 실시에 따른 현장활동 결과 제출[붙임4]

- 제출기한 : ’14. 11. 19(수)

- 제 출 처 :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매뉴얼 다이어리 배부

- 배부수량 : 25권 (자치구별 1권)

- 배부방법 : 자치구 문서함을 통해 배부

※  유해환경감시단은 현장활동 매뉴얼 교육 시 유해환경감시단에 직접 배부 (’14. 10. 15)

붙임 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중점활동 구역 1부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1부

3. 청소년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 현황 1부

4. 유해환경감시단 연합캠페인 현장활동 보고서 1부.  끝.

【붙임 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중점 활동 구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인근 학교

○ 금지구역 : 5개소 (윤락가5)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전농동 620번지 일대	동대문구	청량고, 동대문중, 신답초등학교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영원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영등포구	우신․영중초등학교, 영등포여고
월곡1동 88 텍사스골목 일대	성 북 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숭인․숭곡초등학교
천호4가 423번지 텍사스골목 일대	강 동 구	천일중, 강동․천일초등학교

○ 제한구역 : 3개소 (유흥가3)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서울역앞 일대	중 구	경기여상고등학교
이태원클럽가 일대	용 산 구	보광초등학교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강 서 구	양강․양동․신강초등학교, 양강중학교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인근 학교 현황 : 63개소

구 별	지역수	지 역 명	인근 학교명
종로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막골)	서울사대부설․운현초등학교, 성동공업고, 경운학교
중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광희초등학교, 한양공고
용산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보광․이태원초등학교, 신광여중, 수도여고, 선린인터넷고
성동구	2	한양대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행당초등학교, 행당중, 동마중, 한영중․고, 무학여고, 덕수고
광진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구의․신양초등학교, 자양중․고
동대문구	3	경희대 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청량․군자초등학교, 경희중․고, 장평중, 대광중․고, 숭인중
중랑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중랑․중목․신묵초등학교, 태릉중․고
성북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타리 주변	돈암․종암초등학교, 종암중, 용문중고, 성신여고, 서울사대부고
강북구	2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	수송․영훈초등학교, 강북중, 창문여중, 영훈중․고
도봉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도봉초등학교, 신도봉․창동․도봉중학교, 창동고
노원구	1	노원역 주변	상월․원광초등학교
은평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갈현․불광․대은초등학교, 연신중
서대문구	3	신촌로타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 주변	인왕․연가․이대사대부속초등학교, 연희중
마포구	3	신촌로타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창천․한서․서교․아현초등학교, 한성중․고
양천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서정․양목․목동초등학교, 진명여고
강서구	2	강서구청주변, 방화․공항동	우장․등서초등학교, 방화중
구로구	2	구로공단역, 구로시장 주변	영림․영서초등학교, 영서중
금천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문성․가산초등학교, 세일중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건너편, 대림역 주변	대동․동구로초등학교, 당산중, 영원중, 구로중․고
동작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영본․이수․흑석․사당․중대부속․신남성초등학교
관악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관악초등학교, 신관․봉림중
서초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신동․서울교대부설․서초초등학교, 서일․영동․신동중학교, 양재고
강남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청담초․중․고, 신구초등학교, 압구정중․고, 대명중, 역삼고, 휘문고
송파구	1	신천지역	영동일고
강동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명덕초, 명일중, 성덕고

【붙임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순 번	자치구	감 시 단 운 영 기 관	대표자	단원수
1	강남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송재현	39
2	강남구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김길형	35
3	강남구	서울중앙지역 청소년위원 강남지구협의회	이병환	100
4	강동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	윤필섭	50
5	강동구	해병대 강동구 전우회	이건식	46
6	강북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북지구회	정흥수	37
7	강서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강서지구회	김한태	43
8	강서구	해병대 강서 전우회	채양묵	49
9	관악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관악지구회	황판연	74
10	관악구	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박인전	13
11	관악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백석현	23
12	광진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진지구회	김진삼	44
13	광진구	어울림복지협의회	김변호	120
14	구로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구로지구회	김천식	120
15	구로구	복지와 사람들	김용진	14
16	금천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금천지구회	전용우	40
17	금천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금천가디언	김종호	27
18	노원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노원지구회	신현종	256
19	노원구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이종익	20

순번	자치구	감 시 단 운 영 기 관	대표자	단원수
20	도봉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도봉지구회	박용주	147
21	도봉구	도봉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노용호	78
22	동대문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회	유영선	120
23	동대문구	한국청소년선도연합	이왕호	202
24	동대문구	시민경찰자원봉사대	조영기	100
25	동작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동작지구회	이성수	90
26	마포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마포지구회	조윤환	61
27	마포구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마포지구	강정현	123
28	서대문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대문지구회	김대윤	155
29	서대문	탁틴내일	김미경	30
30	서초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방배지구회	김광신	48
31	서초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서초지구회	이형복	77
32	성동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동지구회	임태선	14
33	성북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북지구회	김영균	50
34	성북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종암지구회	윤재성	35
35	송파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지구회	오연준	225
36	양천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천지구회	왕흥기	90
37	영등포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노진안	60
38	용산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용산지구회	이장규	70
39	용산구	해병대전우회 용산지회	강기성	37
40	용산구	학부모정보감시단	김주진	24
41	은평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부지구회	이대연	100
42	은평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은평지구회	김광우	80

순번	자치구	감 시 단 운 영 기 관	대표자	단원수
43	종로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구회	김영계	139
44	종로구	한국청소년육성회 혜화지구회	김정홍	63
45	종로구	흥사단	최병규	6
46	종로구	청소년보호국민정화운동본부	김경철	117
47	종로구	한국청소년보호연맹중앙회	탁춘실	50
48	종로구	해병전우회중앙회 직할직할단	정영길	40
49	종로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오정여	40
50	종로구	서울 YMCA	안창원	45
51	중구	한국청소년육성회본부	박문서	42
52	중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남대문지구회	오병국	79
53	중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부지구회	한학진	101
54	중구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	이성호	100
55	중구	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	설동춘	33
56	중랑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랑지구회	권병식	100
계				4,121

【붙임 3】

1		청 소 년 쉼 터

연번	시설명	운영 형태	보호 유형	소재지	전화번호
1	일시쉼터	시립	일시	용산구 만리재로 156-1	718-1318 713-1318
2	이동쉼터 (여우별)	시립	일시	청소년 밀집지역 순회(강북)	718-1318 *************
3	이동쉼터 (작은별)	시립	일시	청소년 밀집지역 순회(강남)	485-3690
4	드림쉼터	시립	일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13	2051-1371
5	신림쉼터	시립	단기	관악구 신림로 376	876-7942 876-8796
6	금천쉼터	시립	단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8	3281-8205 3281-8202
7	신림 중장기쉼터	시립	중장기	관악구 난곡로 24가길54	3281-7942 3281-7948
8	금천 중장기쉼터	시립	중장기	금천구 독산동73길 10-16	3281-8205 3281-8202
9	강남 청소년쉼터	구립	단기	강남구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6층	512-7942 512-7950
10	노원 청소년쉼터	구립	단기	노원구 공릉로 59나길6 삼성씨티빌 103동 205호	948-2664
11	강서 단기쉼터	구립	단기	강서구 초록마을로 10길 5 201호	2697-7377 2697-7920
12	어울림쉼터	민간	중장기	강서구 공항대로 48길 76 303호	302-9006 309-6162
13	성심 디딤돌쉼터	민간	중장기	구로구 경인로 9길 16	2688-1318 2688-1389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번	시설명	운영형태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서 울	시립	중구 을지로11길 23	2267-2914
2	성 동	시립	성동구 고산지로 260	2296-4062
3	광 진	시립	광진구 구천면로 2	2204-3100
4	동대문	시립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3295-1478
5	중 랑	시립	중랑구 용마산로 217	490-0216
6	망 우	시립	중랑구 송림길 156	492-7942
7	성 북	시립	성북구 한천로95길 7	3292-1318
8	강 북	시립	강북구 4.19로 74	6715-6600
9	창 동	시립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950-9600
10	노 원	시립	노원구 마들공원길 49	3391-4141
11	은 평	시립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383-9966
12	서대문	시립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334-0080
13	마 포	시립	마포구 월드컵로 212	3153-5900
14	목 동	시립	양천구 목동서로 143	2642-1318
15	화 곡	시립	강서구 곰달래로 57가길 26	2061-1318
16	구 로	시립	구로구 구로동로 141	838-1318
17	금 천	시립	금천구 금하로30길 54	803-1318
18	문 래	시립	영등포구 문래로 110	2167-0100
19	보라매	시립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834-6411
20	수 서	시립	강남구 광평로 144	2226-3611
21	강 동	시립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6252-1300
22	중 구	구립	중구 동호로5길 19	2250-0500
23	용 산	구립	용산구 이촌로71길 24	749-0102
24	강 서	구립	강서구 공항대로 42길 23-19	3664-2456
25	관 악	구립	관악구 신림로23길 17	876-0636
26	방배유스센터	구립	서초구 방배로5길 11	3487-6161
27	서초유스센터	구립	서초구 반포대로 57	3486-1318
28	강 남	구립	강남구 영동대로131길 26	544-9725
29	역 삼	구립	강남구 논현로64길 7	550-3600
30	마 천	구립	송파구 성내천로 319	443-0100
31	송 파	구립	송파구 중대로4길 4	449-0500
32	살레시오교육회관	민간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2691-6543
33	삼성산 청소년수련관	민간	관악구 호암로 454-16	874-6346

【붙임 4】                                            작성자 : ○○구  가정복지과  ○○○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합캠페인 현장활동 보고서

1. 연합캠페인 활동 실적 총괄

구 분	① 감시․순찰		②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신고․ 고발	④시정․권고	⑤청소년 고용 관련 교육 및 계도
	(회)	(명)	(건)	(건)	(건)	(개소)	(명)	신고(건)	권고(건)
자치구명

☞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

⁍ 실적 작성은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산 출 방 법
① 감시․순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3인 이상(청소년 관련 공무원 포함)으로 2팀이상 운영한 경우 인정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③ 신고․고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
④ 시정․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⑤ 청소년 고용관련 교육 및 계도	청소년 고용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방문하여 청소년 고용업체 가이드라인 교육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 업소 수와 대상 인원수 기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견 시 신고·고발 및 시정·권고 횟수 기재

2. 세부 활동실적

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순찰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순찰건수 (예)

분 야 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순찰/캠페인	2014.1.25	강남구 개포동	개포4동 우범지역 순찰활동	1	야간 PC방 청소년 출입 실태 파악	4명

② 청소년유해 매체물 모니터링

⁍ 상기 활동실적 중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 (예)

분 야 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모니터링	2014.1.25	강남구 개포동	개포4동 우범지역 순찰활동	1	야간 PC방 청소년 출입 실태 파악	4명

③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고발 활동 (신고. 고발 건수와 일치한 경우만 작성한 예)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신고/고발

④ 청소년보호법 시정권고 (시정 권고 건수와 일치한 경우만 작성한 예)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시정/권고

⑤ 청소년 고용관련 교육 및 계도

1) 청소년 고용관련 교육

분 야 별	일 시	업소명	주 소	교육내용	교육대상
청소년 고용관련 교육	2014.1.25	○○마트	강남구 개포동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고용에 따른 근로 시 주의사항	3명

2)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견 시 신고․고발 활동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신고/고발

3)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견 시 시정·권고 활동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시정/권고

⑥ 특이 사항

❍ 연합캠페인 활동 시 특이 사항 등 기재

❍

3. 연합캠페인 현장활동 사진

예) 단체별 활동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