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987

주무관

적극행정조성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권정현

도재윤

박경수

04/24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4. 24.

김선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 조

2024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계획

용  산  구

(감사담당관)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안전사고 관리대책 검토사항	◆	분야	:	자연재난 □ ( ) 중대재해 □ ( ) 사회재난 □ ( ) 기 타 □ ( )						무■
	◆	검토목적	:	사전예방 □ ( ) 결과환원 □ ( )						무■
	◆	별도계획 수립여부	:	유 □ ( 예시 : 5월 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정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운영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024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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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적극행정이 확산·정착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및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024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4.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Ⅱ		회의개요

□ 기    간 : 2024. 4. 25.(목) ~ 4. 29.(월)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회의안건 :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적정성

□ 참석대상 : 11명(위원장 부구청장)

○ 내부위원(6)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공무원노조용산구지부장

○ 민간위원(9) :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구 분	성 명	소 속(직업)	비 고
내부위원	김선수	부구청장	위원장
	권윤구	행정지원국장	인사부서 소관국장
	김재두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경수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장
	노병환	공무원노조용산구지부장
민간위원	이주헌	변호사
	정민아	변호사
	이정열	변리사
	권오근	기술사
	정기은	교수
	한태숙	용산문화원장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감사담당관-13818호, 2021.12.31.)

□ 설치일자 : 2022. 1. 27. (전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 위원구성 : 17명 인력풀

- 당연직(3)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인사업무 소관 국장), 감사담당관(감사부서의 장)

- 임명직(3) : 안전건설교통국장, 생활지원국장, 공무원노조용산구지부장

- 위촉직(11) : 변호사, 교수,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지역주민 등

□ 회의운영 : 11명(내부위원 5, 민간위원 6)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안전건설교통국 직무수행 불가시 생활지원국장 참석

- 공무원노조용산구지부장 직무수행 불가시 공무원노조용산구수석부지부장 참석

□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과제 반영

○ 적극행정 2023년 추진현황 및 주요 추진성과

○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실행계획 반영·추진

○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교육·홍보 확산

Ⅲ		소요예산

□ 소 요 액 : 400천원

□ 산출근거

○ 심의수당 : 50,000원(참석수당) × 6명(민간위원) = 300,000원

○ 회의운영 : 100,000원 × 1식 = 100,000원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 적극행정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Ⅵ		향후계획

□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및 전 직원 안내(‘24. 4월)

□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제출(’24. 5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정기적 이행사항 점검(’24.7월·12월)

□ 적극행정 제도(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전컨설팅 등) 활용 추진성과 지원

붙임 1. 2024년 용산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2. 안건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3.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명단(2024.2.21.)

4. 회의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