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4년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1. 「’14년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정책과-15084호, ’14.10.28.)와 관련입니다.

2. ’14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하여 조사결과[붙임1, 2]를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시고 철저히 점검하시어, 이행여부 확인결과[붙임3]를 ’14. 11.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3개 시설, 7건

나. 지적사항 및 조치방향 : [붙임1, 2] 참조

다. 조치절차

1) 개선명령 : 개선명령(자치구→시설) ⇒ 이행(시설) ⇒ 이행여부 확인결과(자치구→시)

2) 자체조치 : ‘자체 조치계획’ 수립(시설→자치구) ⇒ 이행(시설) ⇒ 이행여부 확인결과(자치구→시)

라. 조치 확인결과 제출 : ’14. 11. 5.한  ※ [붙임3]양식

마. 전체 지적사항(4개시설, 15건 전체)에 대한 점검 철저  ※ [붙임2] 참조

1) 하반기 실태조사시 중점 점검 : '14. 11.11.~12.10. (조사계획 수립 중)

2) 인권지킴이단 점검: 인권점검(연1회이상) 및 사례회의(분기별1회) 시, 확인 강화

3) 인권감독관 점검: 자치구 관할 시설 모니터링(상시) 및 사례회의(반기별1회)  시, 확인 강화

붙임 1. ‘1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2.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조사결과

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혜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홍순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18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722	/	dunkin@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