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중재 필요한 '집단고충민원'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1676(2024.4.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집단민원을 발굴·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집단민원을 조사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대상 민원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기반시설 불편, 환경분쟁, 통학로 위험, 지역 숙원사업 관련 등

1)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집단민원

3)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 해결 필요 집단민원

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중재 등이 필요한 집단민원 등

나. 제출양식: [붙임 양식] 참조 (개인정보는 제외)

다. 제출기한: 2024. 5. 9.(목)까지 공문 제출

라. 참고사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례] 참조

- (기반시설 불편 해소) '지방도 선형 개량 요구' 조정해결('23.7.14.)

- (환경분쟁 중재) '하천 낙수 소음 등 해소 요구' 조정해결('23.6.16.)

- (통학로 안전대책 확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조정해결('23.11.24.)

- (지역 숙원사업 해결) '마을 앞 철탑 철거 요구' 조정해결('23.5.10.)

- (유기가축 해결방안 마련) '안마도 사슴 처리방안' 제도개선 의견표명('24.1.9.)

※ 대상 선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참고사례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3
조사관	오은희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04/16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916	(	2024. 4.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