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대금 지급 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사실 증명에 관한 기준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부-880(2024.4.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3. 계약 대금 지급 시 납부(완납)증명의 대상인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사실 증명 제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사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계약범위 규정

-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사실 증명의 세부절차, 주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4대 사회보험 납부(완납)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1부.

3. 4대 사회보험 납부(완납)사실 증명 관련 법령 및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4/1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8883	(	2024. 4.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