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4. 2.

자치경찰위원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4
Ⅲ.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5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환경 조성	7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행치안 구현	13
3.	시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자치경찰제도 실현	19
Ⅳ.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5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국,  3과, 11팀

																				자치경찰위원회
																				사 무 국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총괄팀			자치경찰정책팀			자치경찰인사팀			자치경찰홍보팀								경찰협력팀								여성청소년팀						생활안전팀			교통경비팀									교 육 후 생 팀								자 치 경 찰 재 정 팀			인권감사팀

인    력

42/53(정원/현원)

(’24. 2. 13.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정무직			임기제			경찰관			관리운영직
계	42	/	53	37	/	37	2	/	2	0	/	0	3	/	14	0	/	0
자치경찰총괄과	21	/	23	17	/	17	2	/	2	0	/	0	2	/	4	0	/	0
자치경찰협력과	9	/	18	8	/	10	0	/	0	0	/	0	1	/	8	0	/	0
자치경찰지원과	12	/	12	12	/	10	0	/	0	0	/	0	0	/	2	0	/	0

※ 정무직 정원 : 자치경찰위원장(정무직 1급), 사무국장(정무직 2급)

※ 경찰관 정원 :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경찰관 및 市 교육청 파견 현원(정원외 파견) :12명(경정2, 경감5, 경위3, 경사1, 교육1)

주요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 ○ 자치경찰 시행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협력과	○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력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국가·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생활안전, 다중운집행사 안전지원 등 관리
자치경찰지원과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시책의 수립 시행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방안 검토 ○ 특수지역경찰대(지하철, 한강) 운영예산 지원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감찰요구

예   산

ㅇ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위원회 사무국	24,119	27,311*	3,192

* 당초예산 26,911백만원, 특별교부금 400백만원

ㅇ 부서별 예산 : 총 273억 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합 계	24,119	27,311	3,192
자치경찰총괄과	2,714	2,938	224
자치경찰협력과	15,957	19,919	3,962
자치경찰지원과	5,448	4,454	Δ993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현황

ㅇ 위원장 : 김학배

－ 상임위원   : 김성섭(사무국장 겸직)

－ 비상임위원 : 권성연, 김성태, 이창한, 장전배, 좌세준

ㅇ 임기 : 3년(연임 불가), ’21.6.28~’24.6.27

ㅇ 위원 프로필

사진	성명	성별	주요경력
	김학배 <위원장>	남	-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대전‧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섭 <사무국장>	남	- (前)서울중부·경기파주·경남하동 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성연	여	-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남	-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前)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남	-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한국경찰학회 회장 - (前)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장
	장전배	남	- (前)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전북 · 광주 · 제주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좌세준	남	-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Ⅱ. 정 책 목 표

□ 추진방향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환경 조성
			□ 범죄 및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예방 환경조성으로 체감안전도 제고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행치안 구현
			□ 범죄피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 치안활동 실시
3				시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자치경찰제도 실현
			□ 현장으로 다가가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자치경찰 제도 개선 추진

□ 비전체계

비전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서울
핵심목표		< 안심도시 >		< 동행치안 >		< 제도개선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서울 조성		약자를 빈틈없이 보호하는 동행치안 구현		시민이 지지하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과제		1. 범죄예방 및 대응 환경 조성으로 시민불안 해소 2. 주민참여 활성화로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 3.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설계		4. 현장활동 역량 강화로 약자 대상 범죄위험 요소 제거 5. 청소년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 강화		6. 시민과 현장에 더 가까운 자치경찰 제도･운영 개선 7. 제2기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출범

Ⅲ.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환경 조성	7
	□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 □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 ‘동네와 캠퍼스를 안전하게’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운영 □ ‘한강 안전·치안거점 구축’ 한강경찰대 시설개선 추진 □ 다중운집행사 인파 안전관리 지원활동 강화	8 9 10 11 12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행치안 구현	13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지원활동 전개 □ 실종 예방 및 불법촬영 범죄예방 단속장비 고도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대응활동 강화 □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된 생활밀접 교통환경 개선	14 15 16 17
3.	시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자치경찰제도 실현	19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출범 □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을 위한 다자간 협업체계 강화 □ 교육․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 자치경찰 인사·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20 21 22 23 24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환경 조성

□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
□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	‘동네와 캠퍼스를 안전하게’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운영
□	‘한강 안전·치안거점 구축’ 한강경찰대 시설개선 추진
□	다중운집행사 인파 안전관리 지원활동 강화

1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

범죄발생 빈도 및 주민불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대시민 체감안전도 제고

□ 추진방향

ㅇ 증가한 주민 치안 수요에 발맞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대상지 확대

	확대 내용
‣ 주거지(’23) → 주거･상업･공원지역(’24)
‣ 4개소(’23) → 10개소(’24) ․ 주거지역 : 용산･동대문･성동･강동･서초･관악･중랑 ․ 상업지역 : 관악(신림역 인근), 강동(로데오거리) ․ 공원지역 : 종로(와룡공원)
‣ 사업예산 1,807백만원(1,174백만원↑)

□ 추진계획

ㅇ (용역사 선정) 제안서 평가실시, 지역과 사업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7~10인) 모집,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ㅇ (현장 조사) 유관기관(구, 경찰서, 설계용역사 등) 합동 조사, 추진 방향 및 계획 협의

- 두려움 유발요인‧사각지대‧우범지역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

ㅇ (설계․시공) 범죄유형․빈도 및 주민 특성까지 고려한 지역맞춤형 안심 디자인 구현

- 주거지역 : 골목길 조도개선 등 밝은 거주환경 조성

- 상업지역 : 지역상권 고려, 거리별 특성에 기반한 정돈된 지역 미관 구현

- 공원지역 : 자연녹지지역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간 디자인 적용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김병주☎2133-9831 생활안전팀장 : 이용길☎9847 담당 : 조광재☎9848

□ 추진일정

ㅇ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용역사 선정                   : 3월

ㅇ 합동 현장조사 및 설계‧시공                             : 4월~10월

2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자율방범대법」 제정․시행(’23.4.27)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기반마련과 체계적 활동지원으로 주민주도 치안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전 기여

□ 추진방향

ㅇ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 관리로 민 · 관 · 경 협업체계 강화

ㅇ 주민참여 기반의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로 지역별 ‘안심 공동체’ 구축

□ 추진계획

ㅇ (활동 지원) 자율방범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된 복장 · 장비 지원

- 서울시 전 자율방범대원에게 통일된 근무복(춘추복․모자 등) 지원

- 안전조끼·장비(순찰신호봉․손전등․전자호각)의 충분한 지급(대원의 47%)

ㅇ (체계화) 자율방범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순찰체계 정비 - 치안 데이터(Pre-CAS) 토대로 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순찰경로 제시 - 순찰일지 표준안 및 순찰지도 등을 통한 순찰활동 체계화
	<자율방범대 활동>

ㅇ (교육 및 간담회) 협업 치안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 및 간담회 정례화

- 현장 대응력 제고 중심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각 12시간)

- 경찰서별 민․관․경 간담회 정기 개최로 협업치안 효과성 제고(분기별 1회)

ㅇ (주민참여 확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확대

- 경찰서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활용한 우수활동 사례 공유 및 모집 · 홍보

- 일반 시민의 순찰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의욕 고취

□ 추진일정

ㅇ ’24년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 수립                        : 2월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박재형☎9816 담당 : 김영수☎9817

ㅇ 자율방범대 복장 장비 지원예산 집행 · 관리                 : 2월~

3		‘동네와 캠퍼스를 안전하게’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운영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및 대학생 순찰대의 규모 확대 뿐만아니라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범죄 예방 효과성 제고로 지역사회 안전 도모

□ 추진방향

ㅇ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찰 활동 참여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ㅇ 자치구․경찰서 협업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치안 개선 효과 제고

□ 추진계획

ㅇ (반려견 순찰대) 1,011팀(’23년) → 2,000팀(’24년) 확대 및 지역별 운영위원회 운영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및 실습평가를 거쳐 총 2,000팀 운영 -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기관과 의견교환 - 순찰능력 강화교육으로 실질적인 지역 치안요원 활동 - ‘순찰대 활동 인증제’ 도입으로 MZ 세대 관심․참여율 제고
	<반려견 순찰대>

※ ‘반려견 순찰대 합동순찰의 날’ 운영(매월 셋째주 수요일 야간)

ㅇ (대학생 순찰대) 9개교, 315명(’23년) → 15개교, 500명(’24년) 확대 및 체계화

- 학내 동아리 단위 활동 참여 홍보 모집으로 참여 기회 확대

- 캠퍼스 내 안전한 방범순찰 방법 및 재난대응, 호신술 교육 등 실시

- 관할 경찰서의 순찰정보 제공, 합동순찰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대학생 순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간담회 개최 및 표창 수여

□ 추진일정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박재형☎9816 담당 : 강민준☎9818

ㅇ 반려견 순찰대 및 제3기 대학생 순찰대 모집                : 3월

ㅇ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 및 대학생 순찰대발대식 개최    : 4월

4		‘한강 안전·치안거점 구축’ 한강경찰대 시설개선 추진

한강 이용객 및 사고신고 증가 등 시민안전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한강경찰대 노후 근무시설 및 순찰정 개선으로 시민안전 제고

□ 추진방향

ㅇ 출동의 적시성 확보 및 시민안전 치안수요 등을 고려한 센터 위치 변경

ㅇ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찰정 등 노후장비 개선

□ 추진계획

ㅇ (센터 개선) 여의도 본대 신축 사업(이촌센터 위치 변경 및 신축) 사전절차 등 추진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홍수에 따른 침수 원천차단을 위한 비침수식 공법 반영한 설계 추진

ㅇ (순찰정) 신규 구매‧교체로 안정적인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지원

- 인명구조 공간확보 및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중형순찰정 신규구매(2정) 및 교체

※ ’25~’28년도 매년 1정씩 신규 구매 및 교체

【 한강경찰대 센터 연차별 개선계획 】

․ (25년도) 이촌센터(한강대교 북단) → 여의도본대(원효대교 남단)로 변경 후 신축

․ (26년도) 망원본대(성산대교 북단) → 가양센터(가양대교 북단)로 변경 후 신축  ※ 계류장 포함

․ (27년도) 광나루센터(광진교 남단) → 현 위치(광진교 남단)에 건물 신축     ※ 계류장 포함

․ (28년도) 뚝섬센터(영동대교 북단) → 한남센터(한남대교 남단)로 변경 후 신축

□ 추진일정

ㅇ 여의도본대 건립계획 및 한강 순찰정 구매 계획 수립         : 3월

작 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락현☎2133-9854 교육후생팀장 : 김훈기☎9855 담당 : 유효준☎9857

5		다중운집행사 인파 안전관리 지원활동 강화

주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활동 체계화 및 시민안전 확보

□ 추진방향

ㅇ 주요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현장 대응 강화

ㅇ 행사 관리대책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추진계획

ㅇ (사전대책) 다중운집행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 마련

- ‘안전관리 전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위험도 높은 행사 선별 및 사전 안전대책 지휘

-  市 재난안전예방과 협업으로 주최측·경찰 간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중점사항·인력배치 등 사전 점검

※ 경찰서별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및 사전점검 등 관련 예산 지원 예정

ㅇ (현장대응) 다중운집행사 현장 확인․점검 및 실시간 현장 협력대응 강화

- 기관협업 합동 현장점검(경찰서·안전관리전문위원·주최기관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주요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 SNS 실시간 대응방 운영으로 행사 안전관리 강화

ㅇ (사후관리) 위험성 평가지표 및 사례연구 보완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 실증적이고 정확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 발굴 위험성 평가지표 지속 보완

- 행사 분석자료 누적, 경험학습(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향후 DB구축 기반 마련

□ 추진일정

ㅇ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전문위원단 회의 개최                : 분기별

ㅇ 주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 지원 지휘(위원회→서울경찰청) : 연중 수시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김병주☎2133-9831 교통경비팀장 : 김대홍☎9842 담당 : 강승철☎9846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행치안 구현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지원활동 전개
□	실종 예방 및 불법촬영 범죄예방 단속장비 고도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대응활동 강화
□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된 생활밀접 교통환경 개선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지원활동 전개

스토킹,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협력 치안시책 추진

□ 추진방향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참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ㅇ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전점검 추진

□ 추진계획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운영

- 피해자 니즈를 반영하고, 전문가 참여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험 신속 제거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피해상황의 장기화 및 악화 방지

※ (구성)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주관으로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범죄심리사 등) 1인 이상

ㅇ (노인․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보호(거주)시설 합동점검

- 노인 재학대 우려가정 방문점검 및 경제적‧법률적 상담 등 맞춤형 지원 활동 실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유형별 순차적 점검 시행

※ 시설현황 : 장애인 거주, 지역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설 등 605개소

ㅇ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가정의 신속한 보호·지원활동 추진

-  경찰-자치구의 실시간 정보공유, 가정폭력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집중관리

-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추진일정

ㅇ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 합동점검                           : 3월~

ㅇ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운영                     : 매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김병주☎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박세원☎9837 담당 : 권은정☎9838

2		실종 예방 및 불법촬영 범죄예방 단속장비 고도화

실종 예방 및 실종자 발견 골든타임 확보, 불법촬영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치안시책 추진과 고성능 장비 보급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추진방향

ㅇ 아동․노인․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ㅇ 불법촬영 단속장비 확대보급을 통한 성범죄 예방 및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

□ 추진계획

ㅇ (실종 예방)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제’ 활성화, 골든타임 확보 위한 장비 확충

- 유관기관(발달장애인센터․치매안심센터) 협력체계 구축, 지문사전등록 활성화

- 심야시간 수색키트 및 실종사건 전담 차량 추가지원 등 신속구호 기반 마련

※ 실종전담 수사차량 1대 보급(’23년) → 4대 추가 보급 추진(’24년)

- 치매․지적장애인 대상, WIFI 배회감지기 개발․지원으로 실종자 신속발견

< 실종수색 키트 >	< 실종전담 수사차량 >	< (예시)배회감지기 >

ㅇ (성범죄 예방) 고성능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촬영 범죄 선제적 예방

- 숙박시설 등 출입 어려운 공간 뿐만아니라 넓은 범위(반경 50m)까지 점검가능

- 불법촬영 범죄 최빈발 경찰서 우선 배정으로 즉각적인 범죄 예방효과 제고

□ 추진일정

ㅇ 수색용품 키트 구매 및 보급, 사전지문등록 용역 실시      : 3월~4월

ㅇ 고성능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매 및 보급                   : 4월~6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김병주☎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박세원☎9837 담당 : 권은정☎9838

3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대응활동 강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등에 대해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선제적․집중적 예방활동 전개

□ 추진방향

ㅇ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추진

ㅇ 교육청 및 학교 협업을 통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적 운영

□ 추진계획

ㅇ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대응 강화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정보공유 등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 전반에 개입․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SPO 역할 강화방안」정부 발표(’23.12.7.)로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24년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ㅇ (교육 강화) ‘SPO 표준 강의안’ 활용, 신학기 범죄 및 마약 예방교육 강화

- 동영상․이미지 등을 활용한 사례 위주 범죄 예방교육으로 청소년 집중력 제고

- SPO 범죄예방 교육 시, 117상담센터 신고‧상담 절차 등 적극 안내

※ 범죄예고글 예방, 마약 범죄 관련 콘텐츠를 담은 SPO 표준 강의안 제작(’23.8.30.)

ㅇ (간담회)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 신학기(연 2회)에 맞춰 선제적 범죄예방(학교폭력 등) 및 대응 활동 논의

- 市-교육청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시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

□ 추진일정

ㅇ 신학기 범죄예방교육(학교폭력, 도박․마약 범죄 예방 등) 실시     : 3월, 7월

ㅇ 시 교육청 간담회(정기회) 개최                             : 반기별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김병주☎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박세원☎9837 담당 : 최현희☎9839

4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된 생활밀접 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교통안전 시책 중점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ㅇ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활동 추진

ㅇ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소통개선 및 단속 강화

□ 추진계획

ㅇ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실시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보도 확장․차로 축소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통학로 환경 개선 - 서울교육청 주관 점검결과, 시급성․주민의견 등 고려한 사업지 선정
	< 통학로 개선 >

ㅇ (어르신) ‘실버안전존’ 운영 및 체감형 교육․홍보로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

-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실버안전존’으로 지정, 집중 교통안전 활동 추진

-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육 실시 등 교육 체감도 및 효과성 증대

ㅇ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로 어린이 안전 및 시민불편 해소

- 제한속도 시간제 하향구간(신성초) 및 상향구간(광운초)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 ’24년 신규 속도 하향 2개소, 상향 1개소 등 총 3개소 추가 확대 추진

<이륜차 소음 단속>

▸하향: 중랑 중흥․신현초(등․하교시, 50→30km/h), 상향: 은평 진관어린이집(22~07시, 30→50km/h)

ㅇ (이륜차)  교통 소음 등 단속 강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이륜차 소음 및 소음기 등 불법개조 관련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시행

- 암행순찰차 증차(2대) 및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31대) 운영

□ 추진일정

ㅇ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 3월중

ㅇ 이륜차 교통소음 및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 분기별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2133-9831 교통경비팀장: 김대홍☎9842 담당: 강승철, 좌정호, 김성표☎9843

3. 시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자치경찰제도 실현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출범
□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을 위한 다자간 협업체계 강화
□	교육․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	자치경찰 인사·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1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출범

’21.6.28. 출범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약의 발판 마련

□ 추진방향

ㅇ 서울의 치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구성의 다양성･균형성 도모

ㅇ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 선임

□ 추진계획

ㅇ (구성) 위원 지명권자･추천권자의 지명․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총 7명)

- 위원장 1명,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 1명, 비상임위원 5명

	위원 추천권자
① 시･도지사: 1명 지명 ② 시･도의회: 2명 추천 ③ 시･도교육감: 1명 추천 ④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⑤ 위원추천위원회*(총 5명): 2명 추천 * 구의회의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 경찰청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추천한 각 1명 + 시 기획조정실장

ㅇ (절차) 다양한 기관과 협의기구가 관련되므로 투명한 절차로 원만하게 추진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위원 추천 및 피추천인 검증		위원 임명

※ 위원구성협의체 : 자치경찰위원의 성별 균형･인권전문가 포함 등 구성 사전 협의

▸(구성) 현 자치경찰위원장 + 시장･시의회･시교육감･위원추천위원회 지정 각 1명, 총 5명

ㅇ (출범식) 1기 성과보고 및 2기 방향설정을 위한 출범행사 개최

- 2기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시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임명식 개최

- 1기의 활동을 되짚고 2기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정책포럼 병행 등

□ 추진일정

ㅇ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 3월

ㅇ 위원 추천기관 대상자 추천 및 피추천인 검증                  : 4월~5월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 : 김은희☎9805 담당 : 송미현☎9807

2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치안을 한층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 조속 시행 건의 및 제도개선 필요성 홍보 추진

		정부동향
□ 23.5월 이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미개최 등 자치경찰제 개선 논의 지연 - 이에 따라 이원화 시범실시(24년 제주·세종·강원) → 이원화 전면시행(26년) 등 정부 로드맵 차질 예상 □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23.10월), 관광경찰대･지하철경찰대 폐지･축소 등 권한 침해 - 서울경찰청장 면담(’23.11월), 경찰청장 면담(’23.12월) 등 대응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개정(’24.1.19)으로 서울 관광경찰대 폐지 ※ 신설 ‘기동순찰대’ 업무분장으로 ‘범죄우려지역,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서의 범죄예방순찰 및 대응 활동’ 명시

□ 추진방향

ㅇ 언론 홍보 및 시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개선 분위기 환기

ㅇ 정부·국회 설득 강화 등을 통한 입법화 및 시범실시 등 조속시행 도모

□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건의) 이원화 시범실시 등 조속 실시 촉구 및 입법화 건의

- 기 발표된 ‘국정과제 로드맵’ 대로 이원화 시범실시･전면시행 조속 실시 촉구

- 전국 자경위와 협력하여 총선(’24.4월) 전 제도개선 법제화 촉구 및 시도협과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공동 건의(중앙지방협력회의 - 대통령 주재) 등 협력대응

※ 시도협, 시･도의견 등 반영한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24.6월) 및 정부건의 예정

ㅇ (홍보)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 및 분위기 환기를 위한 시민대상 홍보

- 자율방범대·반려견순찰대 등 현장순찰 시 제도개선 홍보 병행 등 협력 홍보

- 기고문 기고, TV·지면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매체 적극 활용

ㅇ (조직개편 대응) 관광지 안전확보 협의 및 사전협의 명문화 등 건의 추진

- 관광지 기동순찰대 치안활동 관련 협의, 조직개편 시 사전협의 규정 신설 등 건의

□ 추진일정

ㅇ 조직개편 후속조치 관련 건의 및 시민대상 홍보 추진     :  2월~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 : 김은희☎9805 담당 : 오병헌☎9814

3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을 위한 다자간 협업체계 강화

현장 중심 자치경찰시책 개발․추진 및 신속한 다자간 공동 대응을 위한 위원회-서울경찰청, 경찰서, 자치구 간 협업체계 확대

□ 추진방향

ㅇ 시민 체감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다자간 밀도 있는 협업 활성화

ㅇ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치안시책 개발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시행

□ 추진계획

ㅇ (제도 마련) 기초 자치경찰제 기반인 ‘자치구 자치경찰지원 조례’ 제정

-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맞는 구 단위 자치경찰제 운영 목표 설정

- 구청장의 행․재정적 노력, 자치경찰사무 사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표준조례 제시

표준 조례안 마련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	조례제정 간담회 (위원회-구청)	⇒	부구청장 회의 (서울시-부구청장)	⇒	조례 제정 지원 (위원회-구청)
’24. 2월		’24. 1분기		’24. 2분기		’24. 3분기		’24. 3분기~

ㅇ (전담 인력) 구청 및 경찰서별 자치경찰제 전담공무원 지정

- 구-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 및 기관 간 업무협의 지원

ㅇ (자문단 신설) 치안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자치경찰 자문단’ 운영

- 자치경찰 사무 관련 치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치안시책 마련

	〈 현장 자치경찰 자문단 구성 〉
‣ 대 상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실종 등 경감급 이하 경찰공무원 ‣ 구성․운영 : 연 1회 분야별 5명, 총 30명 선발 / 분야별 수시․정기회 개최 ‣ 혜 택 : 시장․위원회 표창, 해외연수 우선 참여,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근무 우선 선발 등

□ 추진일정

ㅇ 자치구 자치경찰지원조례 제정 지원                        : 연중 수시

ㅇ 현장 자치경찰 자문단 신규 구성                           : 3월~6월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김병주☎2133-9831 경찰협력팀장 : 김영준☎9832 담당 : 구혜림☎9833

4		교육․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서울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및 현장 교육 강화로 치안과 시민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로서 자긍심과 소속감 제고

□ 추진방향

ㅇ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자치경찰 사기진작 및 연대감 강화

ㅇ 자치경찰 교육 확대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로 시민중심 치안행정 구현

□ 추진계획

ㅇ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속 지원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서울경찰청(署) 자치경찰 담당 총 4,000여명 대상 복지포인트 인당 50만원 지원

- 자치경찰 대상, 마음치유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연 8회 이상)

ㅇ (환경개선) 지하철․한강 경찰대 근무환경 개선으로 자치경찰 사기 제고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통한 공기질 개선 등 지하철 경찰대 근무여건 개선

- 잠수장비 교체 등 한강 경찰대 장비개선 지원을 통한 구조요원 안전 확보

ㅇ (교육확대) 자치경찰제도 관련 인식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

- 경찰서별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운영 확대(’23년 11회→’24년 15회)

- 서울시민 대상,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 운영 확대(’23년 1회→’24년 2회)

□ 추진일정

ㅇ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 3월

ㅇ 지하철․한강 경찰대 근무 환경 개선                       : 분기별

ㅇ 자치경찰 대상「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운영        : 2월~6월

작 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락현☎2133-9854 교육후생팀장 : 김훈기☎9855 담당 :김세은☎9874,장재완☎9858 자치경찰재정팀장:류은희☎9864 담당:이제동☎9866, 천은진 ☎9859

5		자치경찰 인사·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치경찰의 체계적 임용권 행사방안 마련과 분야별(종합․특정감사 등) 감사업무 수행으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ㅇ 자치경찰의 적재적소 배치 및 동기부여 등 원활한 인사 운영

ㅇ 적발 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 개선 유도

□ 추진계획

① 자치경찰 임용권 체계화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ㅇ (인사실무 체계 확립) 인사관리시스템 보완 및 인사실무 매뉴얼 제작

- ’23년 9월부터 열람권한 부여된 자치경찰 인사관리시스템의 필요사항 개선

- 체계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자치경찰 인사 실무 매뉴얼’ 제작

ㅇ (사기진작 방안) 우수 자치경찰 포상 및 특별승진 등 임용식 개최

- 제2회 ‘MY SOUL 자치경찰’ 선발 등 우수 자치경찰에 대한 포상 지속 추진

- 자치경찰 승진(심사, 시험, 특별) 시 임용행사 개최하여 소속감 고취

② 정책 제언 위주의 실효적 감사 수행

ㅇ (종합감사) ’24년 서울중부서·종로서 등 11개 경찰서(감사주기 : 1~3년)

- 자치경찰사무 적법·타당성 점검, 문제점 시정·개선, 대안 제시

ㅇ (특정감사) 언론매체 보도 등 특정 사안 발생시, 현장 감사 시행

□ 추진일정

ㅇ 자치경찰 인사 실무 매뉴얼 제작                       : 2월~6월

ㅇ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계획 수립 및 중부․종로경찰서 등 감사  : 3월~6월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인사팀장 : 김영근☎9821 담당 : 오동석☎9822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락현☎2133-9854 인권감사팀장 : 김훈기☎9855 담당 : 송명건☎9873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0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30	20	7	3	-
	시정· 처리요구사항	15	8	6	1
	건의사항	5	2	1	2
	기타(자료제출 등)	10	10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학교폭력 대응에 관해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혼선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권한 소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시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교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고 경찰에서는 교육기관과 SPO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밖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은 ’11년 대구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 사회 문제화되면서 범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식 발대(’12.6월)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유기관기관 협업, 학교폭력 대응 외 가출팸 해체, 중독성 범죄 (마약‧도박) 등 집중 예방활동 전개
○ 스쿨존 단속현황이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인지? CCTV 등 무인단속 기기 설치 비율은 자치구별 차이 없는지, 위치는 적정한지 등 살펴볼 것.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각 경찰서 관내별 초등학교 수·교통환경에 따라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대수의 차이로 단속 편차가 발생 - 스쿨존 단속현황 자료는 대부분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단속 건수임 ◦ 동대문구의 단속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는 관내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가 7대 증가하고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가 하향(50km/h→30km/h) 되었지만 이에 대해 시민의 인지가 낮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서울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설치장소 선정 심의를 통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스쿨존 법규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지속 실시 - 서울청 및 경찰서 스쿨존 안전 관련 리플릿 제작 ◦ 제한속도 변경된 스쿨존에 대한 대시민 안내 독려(자경위 → 서울청)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연도별 2~4회 개최했으나 회의록이 없어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음. 시정 필요함.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교육청 등과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운영 중 - ’22년 2회, ’23년 4회, ’24년 4회 ◦ 실무협의회 협의요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 후 참석한 해당기관에도 통보, 지속 논의‧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 중 □ 향후계획 ◦ 세부 회의록 함께 작성, 사후 조치 철저히 이행 추진 ◦ ’24년도 자치경찰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분기별 지속 개최 및 기능별 실무협의회도 함께 개최 추진
○ SPO의 학교 범죄예방 교육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인식변화 등 성과지표 마련해 줄 것.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SPO가 각 학교로 찾아가 신학기에 특별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후 만족도 평가 등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평가․인식변화 등 지표 마련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평가 지표 마련 추진
○ SPO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임. 적극적인 홍보 바람.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는 SPO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수호와 경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SPO B.I 제작하고 SPO 외근활동복․명함․홍보물품 등에 활용하였으며 신학기 학교주변 플래카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별 SPO 홍보활동을 추진함. □ 향후계획 ◦ 신학기 경찰서별 학교대상 SPO 알리기 홍보활동 추진
○ 2022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년 대비 46.4% 증가하였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 등 많이 노력해줄 것.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등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홍보 병행 추진 예정 - 음주운전, 이륜차 및 화물차 단속과 해빙기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교통안전수칙 준수 영상 송출 등 ◦ 또한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기초질서 위반 구역 설정 및 위반구역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등 경범죄 저감하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 추진 □ 향후계획 ◦ (교통) 음주운전 및 이륜차 등 각종 법규위반 단속 및 홍보 : 연중 ◦ (생활) 기초질서 위반구역 홍보 및 단속 : 연중
○ 유실물 처리 업무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하는데, 유실물 매각 대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 촉구 요청. (자치경찰지원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23년 유실물 처리비용 市 지원액 : 60,360천원 - 사무관리비 26,880천원, 공공운영비 33,480천원 ※ ’22년 기준 유실물 공매 매각대금 현황 : 5억원(전액 경찰청 국고 귀속) □ 향후계획 ◦ 소관부처(경찰청·법무부)에 법령 개정 건의 - 법령조항 : 유실물법 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 건의내용 : 수취인 없는 유실물 소유권을 ‘국고 귀속’ →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 귀속’으로 개정
○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적 전무 관련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지역주민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경찰서별 자체 계획 수립 후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별 행사(벚꽃축제, 어린이날 등) 시 교통안전 홍보 부스 운영, 시기별 스쿨존 캠페인 등 실시 -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 현장 교통안전 교육 진행 및 홍보 물품 배포 ◦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종합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겠음 □ 향후계획 ◦ 지역주민 대상 종합 교통안전 교육 계획 수립 : ’24. 3. ◦ 경찰서별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 추진 : ’24.4.~ ◦ 교통안전 교육 실적 수합 및 부진 사항 점검 등 : ’24.11.
○ 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교육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환경과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 관내 시장·경로당 등 어르신 대상 방문 교통안전 교육 추진 : ’23.3.~10. - 무단횡단 금지, 녹색 보행신호 준수 등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이 기재된 고령자 안전 장바구니 제작·배포(2,980개) : ’23.11. □ 향후계획 ◦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홍보계획 수립 : ’24. 2. ◦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홍보 추진 : ’24. 3.~ - 고령보행자 사고 다수 발생 지점을 분석하여 ‘실버 안전존’으로 지정, 집중 홍보 실시 - 고령운전자 대상 면허 반납 제도 활성화, 고령운전자 표지 스티커 제작·배포 등
○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들을 통해 서울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6.28.) 이후 2022년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한국평가원)’ 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권한확대와 조정을 통한 현행 자치경찰 제도 개선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맞춤형 정책 개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울형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이원화 모델 설계 고려사항에 관하여 제안하였음 ◦ 자치경찰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에 해당 연구용역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이 전격 논의되는 등 연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과 서울 맞춤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심도 있게 추진하겠음
○ 경찰청 조직개편 위법성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닌지? 동원 가능한 언론 등 자원 활용하여 적극 대응 요청.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광경찰대 폐지 및 지하철경찰대 감축 재검토 등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의견제출 및 건의 추진 - 경찰청 조직개편에 대한 서울 자경위 의견 제출(’23.10.27) -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법령해석 요청(’23.10.27) - 경찰청·서울경찰청, 세부 조직개편사항 관련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23.11월) -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경찰청장 면담(’23.11.21) - 경찰청의 조직개편 후속조치사항 관련 의견 제출(’23.11.28)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경찰청장 면담(’23.12.26)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및 논의(’24.1.16.) - 경찰청 조직개편에 관한 검토결과 회신문 공문 발송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경찰청, ’24.1.18.) - 관광경찰대 존치를 위한 검토요청 공문 발송 (서울자치경찰위원회 → 서울경찰청, ’24.1.18.) □ 향후계획 ◦ 관광지 안전확보 협의 및 사전협의 명문화 등 건의 추진 - 관광지 기동순찰대 치안활동 관련 협의, 조직개편 시 사전협의 규정 신설 건의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년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권한 없이 협조 요청, 개선안 논의 등 정무적 역할만 가능한 실정임. 조직, 예산, 인사권을 갖춘 실질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권, 인사권 등이 불충분하여, 이와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하고 있음 - (건의기관) 행안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3.12월까지 총 47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관광경찰대 폐지 재검토 등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충분한 조직권, 예산권, 인사권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지속 추진
○ 자율방범대 관련 법령 시행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경찰청은 간섭만 할 뿐 책임이 없는 상황. 현장의 구조와 목소리를 반영한 자율방범대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자율방범대 지원 기본계획 수립(’23.11.) - ’24년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확보 : 총 1,576백만원(’23.12.) ‣ 전 대원에게 춘추복 지급 및 안전장비 지원 : 1,230백만원 ‣ 자율방범대 간담회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207백만원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등 : 139백만원 -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23.12.~, 3회) ‣ 자율방범 활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市·서울청·연합회·자치구) ◦ 자율방범대 국비 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 정부 재정지원 요청(市, ’23.6.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3.8.) ‣ ’24년 국비 총 405백만원(관리시스템 개발 등) 반영 ※ 지역별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방이양 완료된 사업으로 예산반영 곤란 <기재부 입장> -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관련 법 개정 등 건의(’23.9.) ‣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및 치안센터 공동 활용 □ 향후계획 ◦ 서울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 수립(’24.2.) - 자치구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예산 지원(’24.2.~) ◦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 등에 국비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지속 추진
○ 노인‧아동‧장애인 실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서울시-서울경찰청과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노인·아동·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중 -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 전담팀에 수색키트(스틱, 헤드렌턴, 조끼 등) 및 실종수사 차량 보급 등을 통해 실종수사를 지원하고 - WI-FI 활용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서울시 공공와이 파이를 활용한 치매어르신 등 실종자 발견 시스템 구축 추진(연내)
○ 시민경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함.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경찰학교 운영 신청 요청(자경위 → 서울청) - 2023년 시민경찰학교 운영 신청 요청(’23.6.2.) - 2023년 시민경찰학교 운영 신청 재안내(’23.6.22.) ◦ 시민경찰학교 운영 희망 경찰서가 저조함에 따라 서울청에 각 경찰서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요청을 위한 간담회 실시(’23.7.13.) ◦ 시민경찰학교 참여자 모집 홍보예산 신규 편성 - 모집 포스터 10,000원*10매*5개소 = 500천원 - 홍보 리플릿 100원*1,000매*5개소 = 500천원 □ 향후계획 ◦ 시민경찰학교 운영계획 하달(경찰청) 시 서울청 및 각 경찰서에 적극 안내 및 지원 독려 ◦ 시민경찰학교 운영 경찰서에 위원회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적극 검토 ◦ 서울시 주요 영상매체를 통한 참여자 모집 홍보 검토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자치경찰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올해도 동결. 타 시․도와 비교하여도 턱 없이 낮은 금액. 경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상향 검토해주길 바람. (자치경찰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경찰 총 4,000여명 대상 인당 50만원 지원 중(’22년~) ◦ 타 시․도 후생복지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현황 수시 파악 - ’24년 기준 전국 평균지급액은 48.7만원으로 서울시는 평균치를 상회 ‣ 최저 지급은 광주 23만원, 최대 지급은 경기 100만원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市 재정 여건을 고려, 市 예산부서·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예산편성 확대 노력 *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등 서울시에 실질적 편입 필요
○ 유관부서(통합방위태세 관련한 비상기획관, 민생치안 관련 민생사법경찰단)와의 협력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직의 역할 설계가 필요.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시 통합방위 태세는 軍과 관련한 비상기획관을 중심으로 유관부서가 협력하는 형태임 ◦ 전시상황에 경찰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대테러, 정보, 경비 등 국가경찰사무와 주민 치안 및 질서 유지, 교통통제, 범죄예방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 전시 등 비상사태 시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직접 지휘･명령 인정(경찰법 제32조) ◦ 전시 상황에 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질서혼란, 민생범죄 만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직 역할 설계 등을 추진하겠음 □ 향후계획 ◦ 통합방위, 민생치안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검토(연내)
○ 지하철경찰대 감축과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찰청 조직개편은 자치경찰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광경찰대 폐지 및 지하철경찰대 감축 재검토 등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의견제출 및 건의 추진 - 경찰청 조직개편에 대한 서울 자경위 의견 제출(’23.10.27) -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법령해석 요청(’23.10.27) - 경찰청·서울경찰청, 세부 조직개편사항 관련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23.11월) -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경찰청장 면담(’23.11.21) - 경찰청의 조직개편 후속조치사항 관련 의견 제출(’23.11.28)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경찰청장 면담(’23.12.26)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및 논의(’24.1.16.) - 경찰청 조직개편에 관한 검토결과 회신문 공문 발송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경찰청, ’24.1.18.) - 관광경찰대 존치를 위한 검토요청 공문 발송 (서울자치경찰위원회 → 서울경찰청, ’24.1.18.) □ 향후계획 ◦ 관광지 안전확보 협의 및 사전협의 명문화 등 건의 추진 - 관광지 기동순찰대 치안활동 관련 협의, 조직개편 시 사전협의 규정 신설 건의
○ 범죄발생 및 실종 등의 현황을 자치구별 서울시 지도로 맵핑하여 자치구마다 필요한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빅데이터담당관)는 열린데이터광장 내 서울시 5대 범죄발생(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행)현황을 서울경찰청(형사과)에서 자료를 받아 각 자치구별 데이터로 관리 중 ◦ 자치구별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도 지수 개발 연구 추진 중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안전도 지수 개발 연구추진 후 자치구별 맵핑 관련 검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고도화가 필요함.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대문구 스마트관제센터 현장방문(’23. 9. 8.) - 참 석 자 : 자치경찰위원장, 사무국장, 생활안전팀장 - 주요내용 :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운영실태 파악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중(市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경찰 협력 관련 요청 시 적극 협조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자율방범대, 시민정책 자문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치구별 현황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여성 안심 휴대용 비상벨 지급 대상 관련 자료 (계획서)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고령자용 야간지팡이 등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예산집행률 관련 자료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업무보고 p3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안심보안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심마을보안관 실제 협업 내용이 담긴 수발신 문서 일체 및 안심마을보안관이 함께 활동한 내역(자료 및 사진).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p39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관련 수발신 공문.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9.)
○ 2023년 1월 이후 자치경찰위원장 출장 기록 일체(일시,장소,목적 포함). (자치경찰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실무협의회 회의 안건별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자료 요청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SPO 청소년범죄예방 교육자료 요청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가출팸 관련 단속, 발견, 접수 실적․현황 요청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
○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현황 - 시설물 현황, 예산 내역 요청(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자치경찰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