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유의사항 안내판 제작 및 비치

1. 안전행정부 주민과-5313(2014.10.27)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관련하여 인감증명의 발급시 권리주체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리발급 신청자를 전원 고발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전국 민원창구에 안내판을 게시하고 있으나 규격이나 문구가 제각각 달라 민원인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판의 표준안을 배포하니 인감증명발급 자치구는 11. 7(금)까지 제작하여 비치하기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망자 인감증명발급 유의사항 안내판(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행정과장	10/28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258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