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	규정 제 45호 제정 2019. 1. 18. 회계부	〕

개정 2020. 09. 18.
개정 2024. 00.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사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재산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제4조(물품관리 체계) ①공사는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총괄조정자, 물품관리책임자 및 물품출납담당자와 물품운용자를 둔다.

②물품관리책임자 및 물품출납담당자는 소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자를 둔다.

③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취득재원에 따라 공사 소유물품과 수탁공사용 물품 등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과 직무) ①물품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직명에 해당하는 직위자가 없는 경우 차하위자가 된다.

1. 물품총괄조정자는 비유동자산 물품관리책임자로서 소관 본부장·실장이 된다.

2. 물품관리책임자는 비유동자산 관리부서의 장, 재고자산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3.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본사 및 현업 각 부서의 장이 된다.

4. 물품출납담당자는 각 물품관리부서 담당자가 된다.

5. 분임물품출납담당자는 각 분임물품관리부서의 물품담당자, 공사현장 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가 된다.

6. 물품운용자는 본사 및 현업부서에서 물품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이 된다.

②물품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총괄조정자는 공사 물품관리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한다.

2. 물품관리책임자는 각 물품분야별 공통사항에 대한 업무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 통제 및 보관, 출납기록에 관하여 총괄한다.

3.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 물품의 출납, 운용,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 등을 감독 총괄한다.

4. 물품출납담당자 및 분임물품출납담당자는 소관 물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보관, 출납 및 그 기록을 유지한다.

5. 물품운용자는 소관 물품의 취급, 보관 및 그 기록을 직접 담당한다.

6. 현업주관부서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 현업기관의 물품분야에 대한 업무를 조정한다.(물품정수·물품수급관리계획의 조정 및 요구, 재고자산 일괄구매 요구 등)

제6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관리(보관 포함)하고 사용한다.

제7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의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제8조(장부비치) 분임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장부 및 대장의 비치를 전산산출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 2 장  수급관리

제 1 절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 9 조 (물품의 분류)  ①물품관리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의거 그 분류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부물품분류번호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물품총괄조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분류번호 수정 및 삭제) 물품사용부서의 장은 물품분류번호가 기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중 분류, 품명, 규격, 단위 등의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책임자에게 기준정보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년간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향후 사용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통일성과 동종물품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장하며,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관리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물품의 규격을 표준화한다.

제12조(물품의 규격)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물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 0.]

제 2 절  물품관리수급계획 수립

제13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①물품관리책임자는 공사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이하 “수급계획서”라 한다) 작성지침을 매년 수급계획서 수립 이전에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각 물품사용부서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수급관리계획이 산출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생략할 수 있다.

②물품사용부서의 장은 소관물품에 대한 정수와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현보유량 및 당해연도 구매예정량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소요량을 판단하고, 분기별 소요량과 소요예산을 표시한 수급계획서를 작성지침상의 제출기한 내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③물품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수급계획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 확정 후 물품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연초 수급계획 수립기간 중 긴급물품 조달사유 발생 시 물품관리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우선 조달하고 당해연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④물품사용부서장은 구매발주 시 전산자료(사용실적 및 현재고)와 수급계획서 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경제적인 물품수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①물품관리책임자는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 작성지침 등을 각 물품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의거 변경된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구매요청부서의 장은 물품수급계획수량을 초과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소관물품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취득 및 처분

제 1 절  물품조달

제15조(구매계획) ①물품구매담당부서장은 수급계획서상의 취득계획 및 사용계획과 전년도 기말재고 및 과년도 사용과 사용실적 등을 검토하고 당해 물품의 조달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물품별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물품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물품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구매계획에 필요한 관계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조달소요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물품구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물품구매담당부서장은 1주일 전까지 물품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③물품조달소요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한 구매요청 행위로 물품의 고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사용부서의 장에게 구매요청 지연사유서, 물품고갈로 인한 문제점 및 그 대책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물품구매 발주) ①저장물품은 수급계획서, 구매계획서 등을 기초로 전년도 사용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정비와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소요량을 판단하고 조달하되 정기발주 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저장물품은 정량발주 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공사용 물품은 공사계획 및 납기를 감안하여 공사 건별로 이를 조달한다.

제 2 절  물품검수

제17조(검수의 범위) 물품의 검수는 물품이 규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와, 계약조건의 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포괄적인 의무사항 전체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8조(검수자의 지정) ①물품검수자는 분임물품관리책임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물품사용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검수자는 물품사용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공사 현장에 직접 납품되는 물품 중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검수함이 물품관리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수항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해당 공사감독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입회자를 선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제19조(검수의 실시) ①검수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의 이행을 완료하고 검사 및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검증기간은 검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검수자가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납입물품의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에 대하여 계약서, 규격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본 등과 비교 대조하고 그 밖의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며,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1.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2.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3. 해외 수입 철도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정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검사

③ 검수자가 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품질증빙서류(재료시험성적서 등)의 진위를 자체 검증하고, 공사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8.)

⑤검수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품질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8.)

제20조(검사의 생략) 검수자는 다음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격 및 수량검사 외의 검사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18.)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4. 도입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

제21조(검수결과 처리) ①검수자는 검수를 완료하고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분임물품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 및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검수결과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자산등재)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조치는 물품검수결과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 4 장  재고관리

제 1 절  재고유지

제22조(재고수준유지) 물품관리책임자는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의 정수(定數), 조달기간 및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한다.

제23조(재고유지물품의 선정기준) 제22조에 의한 유지물품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 2 절  청구 및 출납

제24조(물품의 청구 및 사용) ①물품운용자는 사용, 수선 및 개조에 필요한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소관 물품사용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출고를 위한 출납을 요청하고, 출납요청을 받은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품출납요청은 물품검수결과 통보로 갈음한다.

③물품운용자가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저장품의 불출을 청구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이 명백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관 분임물품출납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경우 전산처리로 갈음한다.

④물품운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고된 물품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용직원을 명백히 하고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제25조(물품의 출납) ①물품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출납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분임물품출납담당자는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출고전표 또는 물품송부서에 의거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출납부 및 관계장부에 기록 유지하거나 전산자료의 입력을 완료한다.

제26조(물품의 수령) ①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 또는 현업기관의 물품운용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한다.

②출고물품의 운반은 수령부서 또는 현업기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관리책임자는 인도부서 또는 현업기관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물품운용자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출납대장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 유지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을 완료한다.

④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의 임의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사용(私用)으로 할 수 없다.

⑤ 수령한 물품(지급자재)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의 청구서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반납) 물품운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해체 및 교체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분임물품관리책임자의 반납지시서에 의거 처리한다.

제 3 절  보관관리

제28조(보관의 원칙) ①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다만, 물품관리책임자가 공사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 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공사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계약부서에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제29조(물품의 정비)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 등에 관한 정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30조(수선 및 개조 물품 등의 처리) 분임물품출납담당자는 그 보관 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계약부서의 장 기타 관계직원에게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제 4 절  관리전환

제31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 내의 분임물품관리책임자 상호간이나 서울특별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의 소관물품을 공사의 소관으로 전환 또는 공사의 소관물품을 서울특별시 등의 기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간에 관리전환 사유 발생 시 쌍방 합의 후 물품관리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분임물품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타 기관과의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정상의 소정절차에 의한다.

제32조(유상관리전환) 공사 내 분임물품관리책임자 상호간 이외의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가를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격에 의함이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3월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공사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당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 5 장  불용품 처분

제 1 절  불용결정

제33조(불용결정기준) ①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불능 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분리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 중 공사준공 후 남은 자재로서 시간 및 장소와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8. 제12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 <신설 2024.0.0.>

②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0.>

제34조(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사용부서의 장이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용대상물품조서를 붙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불용결정의 신청을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7. 물품불용심사조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경우 전산처리로 갈음

②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 내 다른 물품관리자 및 대외관련기관에게 당해 물품의 관리전환여부를 조회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산심의회심의(또는 서면결의)의 결과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다.

③쇄설물, 수리교체 시 발생된 폐품 및 기타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조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용결정 절차는 제1호 서식의 불용대상물품조서에 의한 물품관리책임자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책임자가 제2항에 의한 불용결정을 한 후에는 불용결정 승인신청자에게 불용결정 내용과 그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다.

⑤제3항의 물품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별도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물품사용부서장이 물품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폐기처분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용품을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 절차가 유찰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0.>

제 2 절  불용품의 처분

제35조(불용품의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하기로 결정한 물품 중 경영상의 이익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용결정 전이라도 매각계약을 하고 불용결정 후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②불용결정이 된 물품이 매각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불용품매각 입찰 시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않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예산산출기초조사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순차적으로 낮추어 매각할 수 있다. 단,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④불용예정품 중 현장보관에 따른 분실 가능성이 있고 현장보관에 따른 적치공간 확보 곤란 및 장기보관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는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사설계 또는 물품구매 시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36조(불용품의 관리) ①불용결정된 물품 중 매각이 가능한 물품은 불용창고로 입고하고 매각이 불가능한 물품은 자체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피와 무게가 불용창고에 입고하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불용품은 물품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물품사용부서에서 자체보관 할 수 있다.

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자체 보관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매각 반출 완료 시까지 도난, 손·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및 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1. 불용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직원 등 관계자 교육 강화

2. 자체보관 개소는 최소화하여 한 곳으로 적재하여 보관하되 원활한 반출작업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기지로 운반 보관

3. 분철, 목침목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우려되는 불용품은 천막 또는 비닐 등의 덮개 등 을 설치하여 관리

4.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불용품의 품목과 수량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리정돈 유지 조치

5. 불용품 매각 반출 시 반출작업 감독 및 계량증명서 등 반출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출실적 보고

제37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책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위임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원호기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앞으로도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8조(불용품의 해체) ①물품사용부서의 장이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이어서 그 물품을 해체하고 그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불용품(해체, 폐기)조서를 비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불용결정 요청 시 물품사용부서장의 불용품 해체검토서(주요 구성품의 목록, 활용여부, 사용계획)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양여할 수 없거나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폐기처분을 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불용품(해체,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상 확인이 가능하면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장  재물조사

제40조(정기재물조사) ①공사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정기재물조사는 물품관리책임자가 매년 작성 시달한 공사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분임물품관리책임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한다.

③분임물품관리책임자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물품관리책임자는 그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책임자는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특별재물조사) ①물품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사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43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책임자 및 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4조(재물조정) ①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되, 이 경우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물품관리책임자는 조정내역서에 대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승인내용을 해당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 및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 후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 7 장  손망실 처리

제45조(손망실 보고) ①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물품관리자가 제6조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임전결권자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

제46조(손망실 처리) ①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는 위임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변상방법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현금변상 시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 변상 시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된 물품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물품에 대한 직접 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자인 물품운용자(물품을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자(물품운용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자(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분임물품출납담당자 또는 물품운용자가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2019.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9. 1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 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34조제1항 관련)〉

불  용  대  상  물  품  조  서

회계 과목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기계의 제작번호)	취득 년월일	단위	수량	취득 금액	내용 년수	잔존 가격	상 태	품 품 의 사용경위	불 용 사 유	처 분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제39조제2항 관련)〉

불 용 품(해체, 폐기)조 서
관 련 문 서 번 호
장 소
년 월 일	. . .
집 행 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사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품 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