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안 제3조)

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③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나. 생활임금 심의 등을 위한「생활임금위원회」설치·운영 (안 제4조)

다. 생활임금 실행방안(임금수준 및 예산) 마련,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고시 등 생활임금 결정 절차 (안 제5조)

라. 서울시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과(전화: 02)2133-5414, FAX : 02)2133-0709, E-mail : chobab7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