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임금의 정의)

“생활임금”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자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③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그 주된 내용 및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에 의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산하의 소위원회 설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