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9070
결재일자	2014.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8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일자리기획단장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노동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 계획

2014.  1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참여연대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 계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함.

□ 필 요 성

○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이 어려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 마련 필요

※ ‘13년 기준 최저임금(월 1,015천원)이 ’13년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9천원)의 68% 수준에 불과

○ 비정규직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 필요

※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 배율 증가(‘95년 3.68→’10년 4.82)

□ 추진방향

○ 최저임금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민간영역에 대한 생활임금 장려 등 생활 임금제 도입을 위한 체계 마련․시행

□ 추진경과

○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 자문회의 운영(4차) : '14. 8. 6 ~ 9. 24

- 조례제정 필요성, 조례에 규정할 사항 등(생활임금 결정 기준,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심의기구 등)

○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검토 실시 : '14. 10. 10

□ 조례 구성체계 : 총 8개 조문 및 부칙(2개조)

○ 8개 조문

	총칙		□3개 조문 : 제1조~제3조 □목적, 생활임금 정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위원회		□1개 조문 : 제4조 □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그 외 자문 등 제반활동 수행
	생활임금 결정, 장려 등		□4개 조문 : 제5조~제8조 □생활임금 심의 절차, 결정금액 고시 등

○ 부칙 : 최초 생활임금 적용 2015.1.1일로 소급

※ 생활임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15. 1. 1일로 소급하여 적용

□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안 제3조)

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③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생활임금 심의 등을 위한「생활임금위원회」설치·운영 (안 제4조)

○ 생활임금 실행방안(임금수준 및 예산) 마련,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고시 등 생활임금 결정 절차 (안 제5조)

○ 서울시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안 제6조)

□ 추진일정

○ 규제심사․입법예고 등 심사	'14. 10월

-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의뢰

○ 입법예고(20일 이상)	'14.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14.12.30(화)

○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	'15. 2월

○ 조례 공포	'15. 3월

※ 붙임 : 1.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