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69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류대근	박순규	代김기호	한규상		10/27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양효진

- 2014년도 제3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4.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4년도 제3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4. 10. 28(화) 14: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변경 1, 신규 1, 기타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원	업무·판매·근생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5/7	변경	건축
2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은평구 진관동 79-15번지 일원	판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9/2	신규	경관+ 건축+교통
3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 금천구 가산동 일대 : 4,520㎡ - 중 구 황학동 일대 : 109,600㎡			재자문	기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진희선, 한규상, 한병용
건축계획, 도시설계	7	허영, 박항섭, 여영호, 장윤규, 박진순, 양웅, 조한
구조, 방재	2	장극관, 김태연
환경, 조경	1	임영환
교 통	4	오승훈, 최재민, 금기정, 김지현
계	17

※ 심의안건 확정(10. 17 ; 금) 및 자료배포(10. 20 ; 월)

14-31-1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원(대지면적 2,959.2㎡)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59.49%, 용적률 1,198.61%, 연면적 52,939.53㎡, 지하7층/지상25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83.09.30 : 명동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317호)

○ ’84.04.27 : 정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34호)

○ ’10.01.28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고시

○ ’11.09.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1.12.29 : 명동구역 제4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1-414호)

○ ’13.03.26 :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3.07.17 : 사업시행인가(중구 고시 제2013-66호)

○ ‘14.06.25 : 정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중구 고시 제2014-51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명동의 도심재개발구역에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입면계획 변경, 층수조정(24층→25층), 코어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14-31-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9-15번지 일원 (대지면적 33,023.9㎡)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02%, 용적률 256.61%, 연면적 160,203.52㎡, 지하2층/지상9층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04.02.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승인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58호)

○ ’08.01.03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 고시 제2007-495호)

○ ’10.04.15 :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시 고시 제2010-135호)

○ ’10.09.09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323호)

○ ’13.11.28 :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시  고시 제2013-398호)

○ ‘14.09.25 :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시  고시 제2014-336호)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구파발역 앞의 은평뉴타운 10블럭에 대형할인점 및 영화관 등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개공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비상시 피난·안전의 지장여부, 지상층 주차계획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및 주차장계획에 관한 사항 등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4-31-3	심의내용	재자문
	건물(사업)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구역 개요

○ 가산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안)

- 위치 및 면적 : 금천구 가산동 458번지 일대 4,520㎡

- 도시계획 현황 : 준공업지역

- 일반현황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 지역

·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주택 용도가 혼재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 73.9%

○ 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안)

- 위치 및 면적 : 중구 황학동 267번지 일대 109,600㎡

- 도시계획 현황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지역

- 일반현황

· 단독주택과 상업시설 혼재, 주방가구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로환경 등 열악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 87.3%

▢ 논의사항

○ 건축위원회 자문(제26차 ; 2014.9.23.) 시 리모델링 수요조사 및 대상지 규모를 실효성있게 축소하라는 의견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구역지정범위의 적정여부 등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의 적합 여부

1.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검토

- 낙후된 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

- 옛시가지, 골목길 등 역사성․장소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소형주택(전유면적 50㎡이하) 공급확대 필요지역

2.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3.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 등

4. 자치구 추진 의지(자치구 건축과장 제안설명 참고).  끝.